2014년도 전통한옥 체험숙박시설 운영지원

「시설 개보수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사업 지원계획

□ 지원 목적

ㅇ 다양한 국민관광 수요에 대응하는 가족단위 체험형 관광숙박시설을 조성하여 다양한 유형의 중저가 숙박시설 확충

ㅇ 주변 관광자원과 활용 연계 발전할 수 있는 전통한옥 등을 한국 고유의 대표적인 전통문화 체험숙박시설로 육성

□ 지원 개요

ㅇ 사 업 명 : 전통한옥 체험숙박시설 운영지원 사업

ㅇ 사업기간 : 2014년도(단년도)

ㅇ 지원대상 : 지자체 대상 공모

- 전통한옥 시설 개보수 및 편의시설 설치 지원 : 30개 사업 내외

- 전통한옥 체험프로그램 운영 지원 : 30개 사업 내외

【 지원 가능 대상 】

ㅇ 관광진흥법에 따라 한옥체험업으로 지정되고, 사업자등록을 한 개별 한옥

ㅇ 한옥 소유주별 한옥 1개소 지원 원칙, 단 사회적 기업에서 운영하는 한옥

또는 재단(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 중인 한옥은 개별 한옥별로 지원 가능

ㅇ 문화재청, 농림수산식품부, 우리 부 타 사업 등 중복 지원 불가

※ 중복지원 여부가 확인될 경우 교부결정 취소 및 지원 금액 반환 조치

ㅇ 재지원 요청시, 기 추진사업 현황 및 실적(관광객 이용현황, 수입·지출 등

관리운영 실적 등) 제출

※ ‘시설 개보수’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2개 분야 모두 사업신청 가능하나,

선정·지원은 당해연도 1개 분야만 가능

ㅇ 2014년도 예산 : 2,000백만원(국비)  * 관광진흥개발기금

- 전통한옥 시설 개보수 및 편의시설 설치 지원 : 1,500백만원

- 전통한옥 체험프로그램 운영 지원 : 500백만원

ㅇ 지원기준

- 시설 개보수 : 국비 50%, 지방비 30%, 자부담 20%

- 체험프로그램 운영 : 국비 60%, 지방비 30%, 자부담 10%

ㅇ 지원금액

- 시설 개보수(지자체 자본보조) : 개소당 최대 50백만원(국비)

·총사업비 100백만원(국비 50백만원, 지방비 30백만원, 자부담 20백만원)

* 사업내용 및 한옥 규모에 따라 최대 지원액 내에서 국비 지원

- 체험프로그램 운영(지자체 경상보조) : 개소당 최대 18백만원(국비)

·총사업비 30백만원(국비 18백만원, 지방비 9백만원, 자부담 3백만원)

* 사업내용 및 한옥 규모에 따라 최대 지원액 내에서 국비 지원

ㅇ 지원내용

구분	지원 가능한 사업	지원 불가능한 사업
시설 개보수 및 편의시설 설치	·기존 한옥의 내·외부시설 개보수 ·화장실, 샤워장, 주방시설, 공동 세탁실 등 이용객 편의시설 설치 ·공사 설계도서 작성 등 설계용역비, 감리비	·식대, 간식비, 교통비, 물품구입 등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업 ·원형이 훼손되어 증축 및 객실 확보를 위한 증축 행위 ·찜질방, 정자, 객실 등 기존 대지 안에 새로 조성(신축)하는 행위 ·문화재 복원(행랑채, 별채 등 기존 건물 복원) 행위 ·음식점 등 타 업종으로 운영 중인 시설 ·내·외부 개보수 1식 등의 사업내용 및 근거가 불명확한 사업 (내역사업별 비용 총사업비의 50% 초과불가)
체험 프로그램 운영	·각종 문화·예술 공연 프로그램 ·전통문화 체험프로그램 ·전통문화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기자재 구입 및 교재제작 ·운영프로그램 홍보 팜플렛 및 홍보물 제작 등 ※ 체험프로그램관련 한국 관광공사 홈페이지 ‘한옥에서의 하루’참조 - www.hanokstay.or.kr (자료실-공지사항-한옥 전통체험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연구)	·홈페이지 제작, 사무용 기자재 구입 ·기타 프로그램 운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업(식대, 선물비, 운영비 등) ·무대제작, 음향공사, 조명공사, 산책로 조성 등 시설공사 행위 ·스피커, 조명기구 구입, 제작기계 구입 등 자본형성과 유사한 물품 구입 ·고구마 캐기, 알밤까기, 조개잡기 등 농어촌 체험프로그램 ·냉장고, 세탁기, 식기세척기, 전자레인지 등 가전제품 구입 ·전통프로그램 1식 등 사업내용 및 근거가 불명확한 사업 ·명품화 사업비를 지원받아 체험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기자재를 구입한 곳은 기자재 구입비용 지원 불가 ·문체부에서 추진 중인“서원향교 체험프로 그램 및 관광상품화 사업”에 지원받는 서원은 제외 (내역사업별 비용 총사업비의 50% 초과불가)

□ 사업 선정기준 및 절차

ㅇ 지자체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다음 항목에 대해 평가

【 공통 선정기준 】

ㅇ 한옥체험업 지정 여부, 사업자등록 여부

ㅇ 사업계획 수립의 적정성 및 합목적성 검토

ㅇ 한옥상태 : 가옥 상태 훼손이 심각하여 당해 예산지원으로 목적 달성이

어려운 시설 제외

ㅇ 한옥 소유주 실거주 여부

ㅇ 숙박시설 활용여건 : 현재 숙박시설로 활용중이거나 활용가능성이 높은 개별 한옥

ㅇ 사업추진 의지 : 민간, 지자체 등 사업주체 추진의지 및 관광 마인드, 관광객

편의 제공 가능 여부

ㅇ 지방비, 자부담 확보 가능여부

【 시설 개보수 선정기준 】

ㅇ 한옥 1개소당 수용 객실 수 최소 3개 이상

ㅇ 문화재청 및 시·도 지정문화재의 경우 현상변경 가능 여부

ㅇ 건축허가 등 개별법령 저촉 여부

ㅇ 재지원 요청시, 이전 시설 개보수 및 편의시설 설치 현황 검토

【 체험프로그램 운영 선정기준 】

ㅇ 관광객 유치효과가 큰 전통문화 체험프로그램 운영 가능 여부

- 문화프로그램 공연장소 유무

- 체험프로그램 운영 성과, 질적 수준 검토

* 체험성 프로그램 예시 : 전통음식, 공예, 한복, 전통 차, 전통예절, 전통놀이 등

* 공연성 프로그램 예시 : 고택 국악 음악회, 풍류 음악공연, 우리 춤 한마당 등

ㅇ 재지원 요청시, 관광객 이용현황, 수입·지출 등 관리운영 실적 검토

ㅇ 문화체육관광부 심사·자문단의 서류심사

- 지원사업 선정을 위한 평가 실시, 선정사업의 추진 전반에 대한 자문, 심의조정

□ 사업 추진일정

신청서 접수	선정심사	선정사업 통보	보조금 신청	보조금 교부 및 사업시행
‘14. 3. 21.	‘14. 3월말	‘14. 4월초	‘14. 4월중	‘14. 4월~

□ 행정 사항

ㅇ 시·도에서 신청 사업을 우선순위에 따라 책정하여 제출

- 시·도에서는 신청 사업에 대해 반드시‘현장방문점검’실시

ㅇ 각종 증빙자료 반드시 제출

- 해당사업 현장방문점검표

- 한옥체험업 지정증·한옥체험업 지정계획서·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ㅇ 본 공모사업 지원계획을 관할 시군구에 최소 15일 이상 공고하여, 우수사업 신청이 누락되지 않도록 협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