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계획의 승인 신청

□ 민원요지

◦  단독주택 30호(공공사업에 따라 조성된 용지를 일단의 토지로 공급받아 단독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50호) 또는 공동주택 30세대(도시형 생활주택은 5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1만제곱미터 이상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사업계획승인 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민원처리 현황

담 당 부 서	도시과 주택부서	처리기간	60 일	수 수 료
근 거 법 령	「주택법」 제15조제1항 및 제4항 「주택법시행령」제27조 및 제30조 「주택법시행규칙」제12조 및 제13조			없 음

□ 민원인이 구비해야할 서류

구 비 서 류 명	부 수	서류발급처(부서)
신청서 및 관련 설계도서	1	세움터(인터넷 건축행정시스템)

□ 민원업무 처리 흐름도

세움터에서 신청서 작성 제출 → 접수  → 검토 (관계기관 협의 및 미비서류 보완)

→ 결재  →  승인서 작성  → 승인서 발급

□ 문의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창군청 도시과 주택부서(☎033-330-2452/243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