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허가신청서

□ 민원요지

◦ 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 또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용도변경하거나 증축ㆍ개축ㆍ대수선 또는 파손 또는 훼손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자 하는 경우 행위허가(신고)를 받아야 합니다.

□ 민원처리 현황

담 당 부 서	도시과 주택부서	처리기간	10일	수 수 료
근 거 법 령	「공동주택관리법」제35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35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제15조			없 음

□ 민원인이 구비해야할 서류

구분	구 비 서 류 명	부수
용도변경의 경우	가. 용도를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전과 변경 후의 평면도 나. 공동주택단지의 배치도 다. 영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각 1
개축ㆍ재축ㆍ대수선 또는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설치의 경우	가. 개축ㆍ재축ㆍ대수선을 하거나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을 설치하려는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의 서류 및 도서. 이 경우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의2나목의 서류는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만 해당한다. 나. 영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파손ㆍ철거(비내력벽 철거는 제외한다) 또는 용도폐지의 경우	가. 공동주택단지의 배치도 나. 영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비내력벽 철거의 경우	가. 해당 건축물에서 철거하려는 벽이 비내력벽임을 증명할 수 있는 도면 및 사진 나. 영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증축의 경우	가.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의 서류 및 도서. 이 경우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의2나목의 서류는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만 해당한다. 나. 영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증설의 경우	가.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의 서류. 이 경우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의2나목의 서류는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만 해당한다. 나. 영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 민원업무 처리 흐름도

세움터에서 신청서 작성 제출 → 접수  → 검토 → 결재  → 증명서 작성  → 증명서 발급

□ 문의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창군청 도시과 주택부서(☎033-330-245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