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신고

□ 민원요지

◦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차기간, 임대료 및 임차인 등 임대차계약 체결일부터 3개월 이내에  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신고한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신고하여야 합니다.

□ 민원처리 현황

담 당 부 서	도시과 주택부서	처리기간	5일	수 수 료
근 거 법 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6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36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19조			없 음

□ 민원인이 구비해야할 서류

구 비 서 류 명		부수
임대차신고, 임대차변경신고	표준임대차계약서 사본	각 1
종전임대차계약을 신고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서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실을 직접 전달했거나 내용증명우편 등으로 통보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	각 1

□ 민원업무 처리 흐름도

렌트홈에서 신청서 작성 제출 → 접수 → 신고내용 확인 → 신고대장 기재 → 증명서 작성 → 증명서 발급

□ 문의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창군청 도시과 주택부서(☎033-330-245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