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

□ 민원요지

◦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개인의 경우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

- 법인의 경우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

- 재외국민, 외국인의 경우 :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

◦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건설하거나 소유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공동명의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민원처리 현황

담 당 부 서	도시과 주택부서	처리기간	5일	수 수 료
근 거 법 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4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2조, 3조			없 음

□ 민원인이 구비해야할 서류

구 비 서 류 명	부수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2호가목의 경우: 주택사업계획승인서 사본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2호다목의 경우: 매매계약서 사본 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2호라목의 경우: 분양계약서 사본. 다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제1항에 따라 주택을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등록일부터 6개월 이내에 매입 또는 분양계약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가목의 경우: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증 사본 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나목의 경우: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증 사본 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다목의 경우: 투자회사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7.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라목의 경우: 집합투자기구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8.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마목의 경우: 고용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9. 등록하려는 임대주택에 임차인이 있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임대차계약서 사본 나. 법 제49조에 따라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산정한 보증대상 금액이 0원 이하이거나 같은 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않을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0. 신청인이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인 경우: 정관, 그 밖의 규약 및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11. 신청인이 재외국민인 경우: 재외국민등록증 사본 12.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으로 인해 납세증명서를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확인할 수 없거나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 관할 세무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체납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

□ 민원업무 처리 흐름도

렌트홈에서 신청서 작성 제출 → 접수  →서류검토 → 등록대장 등재 → 등록증 작성  → 등록증 발급

□ 문의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창군청 도시과 주택부서(☎033-330-245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