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평창군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록

○ 일    시 : 2008. 11. 28(금) 10:00~10:40

○ 장    소 : 평창군청 소회의실

○ 참 석 자 : 13명(위원 10명, 공무원 3명)

발 언 자	내 용
의회협력 담당	ㅇ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 의회협력담당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지방의원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을 위한 의정비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심의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님의 주재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ㅇ 안녕하십니까? 평창군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장 ○○○입니다. 궂은 날씨에도 아침 일찍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지난 11월 19일 제1차 회의에서 토론한 결과 와 주민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의회협력담당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협력 담당	ㅇ 제1차 회의 결정사항 및 주민의견 여론조사 결과 설명
○○○ 위원장	ㅇ 의회협력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협력담당으로부터 설명들은 내용 중 질문사항 있으시면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일동	ㅇ 없습니다.
○○○ 위원장	ㅇ 위원님들께서 설명 들으신 참고자료나 언론에 보도된 내용 등을 통해 충분히 검토하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의정비 결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정비 결정은 먼저 결정 방법을 정하고, 그 방법에 따라 의정비가 결정되면 결정금액을 결정조서에 기재한 후 위원님들께서 서명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정 방법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ㅇ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과의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회의 때는 ○○○위원님과 함께 선진지 견학을 다녀오느라고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1차 회의서류를 나중에 살펴보았는데 1차 회의에서 결정한 잠정 금액이 적당한 금액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70% 이상이 적당하다고 답변한 여론조사 결과에도 대체로 공감하구요. 그런데, 월정수당 1,850만원은 우리가 변경할 수 없는 금액이지요?
의회협력 담당	ㅇ 아닙니다. 월정수당은 변경이 가능한 금액이고 의정활동비 1,320만원이 변경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 위원	ㅇ 그래요? 월정수당은 우리가 변경할 수 있는 금액이고 의정활동비는 고정된 금액이군요.
의회협력 담당	ㅇ 예, 그렇습니다.
○○○ 위원	ㅇ 타시군의 경우에도 대체로 금년보다 줄었는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3,170만원 보다는 30만원 상향 조정해서 3,200만원으로 결정하면 어떻겠습니까?
○○○ 위원장	ㅇ 지금은 결정방법을 결정하는 순서인데 토론이 진행되었으니 결정할 금액에 대해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ㅇ 16%면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 위원	ㅇ 1% 더 올려도 금액에는 별 차이 없을 겁니다.
의회협력 담당	ㅇ + 16%로 하게 되면 3,183만원 정도 됩니다. 참고로 아까 말씀하신 3,200만원이면 약 17.06% 정도입니다.
○○○ 위원	ㅇ 여론조사 결과가 70%가 적당하다고 답변했는데 그 분들이 얼마로 생각하는지 설문에 있었어야 되는데요. 그랬으면 우리가 결정하기 쉬울텐데 말입니다. 그 부분이 빠졌네요. 여론조사 했던 금액 선에서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	ㅇ 그러니까 우리가 1차 회의에서 결정한 3,170만원에 대하여 지역주민 70%가 찬성했다는 것 아닙니까? 1차 회의 때 우리가 충분히 협의해서 결정한 금액이니 그 선에서 결정하는 것이 적당할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 사기문제도 있지만 전국에서 네 번째로 큰 평창군인데 의원님들 출장비가 나오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모두 다 올려주고 싶지 않습니까? 의원님도 일곱 분 뿐인데요. 여론조사 결과를 중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	ㅇ 3,200만원 대에 맞춰가지고 물론 30만원 증액하는게 효과가 있겠습니까만. 이왕이면 올려주는 게 좋지, 여기서 더 깎는다면 야박하다고 할 것 같습니다. 3,200만원으로 결정했으면 합니다.
○○○ 위원장	ㅇ 그럼, 의정비 결정방법이 정해졌으므로 의정비 즉, 월정수당 결정금액에 대하여 토론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한 분씩 적정하다고 생각되는 금액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ㅇ 여론조사가 70% 이상 나왔기 때문에 조금 올려가지고 3,200만원 정도로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ㅇ 지금 ○○○ 위원께서 3,200만원으로 결정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또 다른 의견은 없으십니까?
○○○ 위원	ㅇ 좀 전에 ○○○위원께서 30만원 더 해서 3,200만원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지난번 회의 때 제시했던 3,170만원으로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제 생각이니까 다른 분의 의견도 더 들어보고 결정하는 게 좋겠습니다.
○○○ 위원	ㅇ 제 생각은 혹시 반대의견이 많으면 결정이 어려울 것이라 우려했었는데 찬성의견이 많으니, 금액을 증액하는 것 보다는 현 상태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 위원	ㅇ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30만원이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여론이 긍정적이어서 상향 조정하든 하향 조정하든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지난번 회의에서 잠정결정한 금액으로 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마 군의원님들도 이해하실 겁니다.
○○○ 위원	ㅇ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참고자료를 보면 군단위에서는 3,200만원대로 결정한 곳이 없어요. 30만원 때문에 평창군이 제일 높게 결정하면 나중에 말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 위원	ㅇ 타시군에서도 잠정 결정 금액이 3,200만원 대는 없습니다. 3,100만원 대가 많으니 그 정도 수준에서 결정하면 무리가 없을 듯 합니다. 평창군이 제일 높은 금액으로 결정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 위원장	ㅇ 지금까지 제시된 안건에 대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3,170만원을 제시하여 주셨고, ○○○ 위원님이 3,200만원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럼 의정비 결정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다고 함) ㅇ 그럼 의정비는 거수로 결정하겠습니다. 먼저 제1안(3,170만원)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7분 거수) 그러면 결정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2009년도 평창군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액은 제1안 3,170만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아울러, 의정활동비와 국내여비 등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정한 금액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정조서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끝으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마무리 하는 회의록 공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제8항에 의거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ㅇ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회의록에는 실명이 아닌 “○○○ 위원”과 같이 비실명으로 공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일동	ㅇ 동의합니다.
○○○ 위원장	ㅇ 그러면 회의록은 비실명으로 공개하는 걸로 결정하겠습니다. 의회협력담당께서는 월요일(12. 1)까지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의 결재를 득한 뒤 인터넷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 회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