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공고 제2011- 1316호

공 시 송 달 공 고

개발행위허가를 득한 후 허가기간 만료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지 않아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하기 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개발행위허가),제136조(청문) 및 행정절차법 제22조 규정에 의거 청문을 실시하고자 청문실시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 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처분의 제목 : 개발행위허가 취소

2. 당사자 및 허가 내용

처분대상 농지소재지				면적 (㎡)	처분대상(농지소유)자		전용목적	반송사유
군	읍․면	리	지번		주 소	성 명
양평	양서	대심	28-2번지외 2필지	145	양평군 양서면 제탄3길 86-26	남연주	진출입로	폐문부재
양평	옥천	용천	209- 24	754	양평군 양평읍 창대리 649-2	(주)에이스빌 대표 심재혁	재해방지시설	수취인불명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개발행위허가)에 의한 허가     취소(개발행위허가를득한 후 허가기간 만료 및 준공검사를 받지 않음)

4. 공고기간 : 2011. 12. 26 ~ 2012. 01. 11 (15일 이상)

5. 게시장소 : 전국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6. 기타사항 : 위 공고기간 내 의견(서면, 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 취소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할 예정     임을 알려 드립니다.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양평군 생태개발과 개발2팀(☎031-770-260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붙임 : 의견 제출서 1부

2011. 12. 26

양    평    군    수

[별지 제11호서식]

의 견 제 출 서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2.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3. 의 견
4.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1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 (전화 : ) 성명 : (서명 또는 인) 양평군수 귀하
비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기관인

양평군청 생태개발과 개발2팀 (☎031-770-260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