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의회에서 의결된 평창군 귀농인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평 창 군 수

2012년  1월  6일

평창군 조례 제1983호

평창군 귀농인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조에 따라 평창군 농업과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인구유입을 통한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귀농인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업”이란「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3.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4. “귀농인”이란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평창군(이하“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전입(이하 “전입“ 이라 한다)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귀농인의 유치와 지원을 위하여 평창군귀농인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위촉직 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축산과장, 기술지원과장, 산림과장으로 한다.

1. 귀농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

2. 농업인 단체장

3. 생산자 단체장

4. 농업관련 금융기관 임직원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인력육성담당 주사로 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귀농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중요 계획 심의

2. 자격 및 사업계획 심의

3. 고충처리 및 귀농지원 대책 협의

4. 지원금의 취소 및 회수에 관한 사항 심의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임기 등)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해촉할 수 있으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신고)  ⓛ 귀농인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귀농인 신고서를 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귀농인 신고대상은 군에 주민등록을 전입한 세대주가 신고인이 된다.

③ 귀농인은 신고 당시 만60세 미만인 사람으로 한다.

제10조(지원) ⓛ 군수는 귀농인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조기 정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귀농 정착을 위한 사업

2. 영농규모화 등을 위한 사업

3. 농업경영에 필요한 교육훈련 지원

4. 농지 및 축사 등 각종 정보제공

5. 그 밖에 귀농인의 영농에 필요한 사업

제11조(사후관리) ⓛ 군수는 귀농인에게 지원하는 모든 지원이 그 목적 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해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금 등의 지원 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귀농인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지원 취소 등) 군수는 각종 보조금 등을 지원받은 귀농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후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사용한 때

2.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군 외의 지역으로 이주(주민등록 전출을 말한다)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

3.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때

4. 지원 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때 군수는 각종 보조금 등을 지원받은 귀농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5. 그 밖에 군수가 귀농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

제13조(준용) 귀농인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평창군보조금관리조례」에 따른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귀농인 신고서

1.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거 주 지	(전)
	(현)			주택	유 ․ 무
가족사항	( 총 명)
연 락 처	(휴대폰: )

※(가족사항은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총인원 기재)

2. 귀농인 농업경영 현황

영농분야(작목)	소유농지(임대농지)	소유 농기계	장기 영농계획(영농인력 등)

※ 장기적인 영농계획이 있을 경우 별첨

3. 이주정착 계획

평창군 귀농인 지원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인)

평창군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