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의회에서 의결된 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평 창 군 수

2012년  1월  6일

평창군 조례 제1986호

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가보훈 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희생·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일제로부터의 조국의 자주독립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2. "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 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4. "보훈단체"란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사무소가 있는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는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한 예우 및 지원대상자는 군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로 한다.

제4조(군민의 책무) 모든 평창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존중하고 선양하기 위한 국가나 군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예우 및 공훈선양사업)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공훈선양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각종 행사 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등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

2. 각종 행사 시 희생·공헌자를 우선 초청하고, 좌석배치 등 의전상의 예우 실시

3.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 시 지역출신 희생·공헌자의 공적 게재

4. 보훈관련 행사 개최 시 지역출신 희생·공헌자의 발자취 등 공적 소개

5.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포상 및 초청 위안행사 개최, 보훈관련 기념일 및 관련행사 시 국가보훈대상자 위문

6.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 문화행사의 지원

7. 각종 기념일 행사 시 군민의 태극기 달기 사업

8. 군과 관련된 선양사료 발굴사업 및 그 사업의 지원

9. 군민의 나라사랑 함양교육 및 군수 등 담화문 발표 시 희생·공헌자의 업적 선양

10.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거리·공원·광장 등 공공시설물에 희생·공헌자의 이름 등을 명칭으로 부여

제6조(보훈단체 지원) 군수는 보훈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업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1. 회원 권익신장과 단체운영 및 시설건립 등에 필요한 사업

2. 호국·보훈정신 함양을 위한 독립운동발상지․전적지 순례사업

3. 자원봉사사업, 호국안보사업 및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사업

제7조(복지지원 등) 군수는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군이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 내 매점,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경우 독립유공자ㆍ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

2. 공원·도로·주차장 등 군이 설치·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도로사용료, 주차료 등 면제

3. 생존 애국지사의 생활실태 점검 및 사망 시 장례지원

4.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가사지원서비스 등 재가복지 우선 지원

제8조(보훈영예수당과 사망위로금)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3만원의 보훈영예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과 사망시에는 사망위로금 15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 1개의 항목에 대하여만 지급한다.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3.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제9조(지급신청과 요건확인 등) ① 제8조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보훈영예수당 지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② 사망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유가족 또는 관계인이 별지 제2호 서식의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급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급대상자로서의 요건 확인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보훈청장 및 관련기관에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지급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바로 지급여부의 결정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이유를 부기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지급의 정지 등)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38조, 제39조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8조, 제79조에 따라 지급이 정지되거나 배제된 자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1조(수당의 환수) 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은 경우

2. 수당을 받은 후 그 수당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3. 착오 지급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환수하는 경우에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5조와 제7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신상변동 신고 등) 제8조에 따라 수당을 지급 받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본인이나 그 유족 또는 가족은 바로 군수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군수는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사망한 때

2. 제10조와 제11조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때

3. 국적을 상실한 때

4.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 된 때

5. 그 밖에 수당 지급을 정지할 만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된 때

제13조(민간의 참여조성) 군수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 창달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국가유공자에 대한 공훈선양사업 추진과 보훈문화 창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등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평창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보훈(참전)등록번호
보훈영예수당 지급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우편번호 : □□□-□□□ 강원도 평창군 읍․면 (전화번호 )
예금 계좌	금융기관명		예금종류
	계좌번호		예금주성명
「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제1항에 따라 보훈영예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평창군수 귀하
구비서류 : 1. 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수 수 료
								없 음

[별지 제2호 서식]

보훈(참전)등록번호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유공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사망 일자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전화번호 : )
	유공자와의 관계		지급기관 (예금계좌)
「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제2항에 따라 사망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평창군수 귀하
※ 구비서류 1.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