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의회에서 의결된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평 창 군 수

2012년  1월  6일

평창군 조례 제1993호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군수”를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지정에 관하여”를 “지정에”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으로, “제14조 규정에 의하여”를 “제14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매각하고자 할 경우에”를 “매각하려면”으로 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중 “법 제16조 규정에 의한”을 “법 제16조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단체의 임원이거나 임원이었던 경우

2.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했던 경우

4. 위원이 해당사항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5. 그 밖에 당사자가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위원회 심의ㆍ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위원 본인이 제2항 또는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5조제1항제5호를 제7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 및 제6호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공유재산의 무상 사용 및 무상 대부

6. 제22조의2제3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연장을 위한 타당성 평가

제5조제1항제7호(종전의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중 “영 제7조제2항에 규정에”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로, 같은 항 제2호 중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57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다음 각 목의 행정재산의 용도변경이나 용도폐지

가. 99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나. 대장가액 5천만원 이하의 재산

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익사업으로서 사업인정(각 개별법령에 의한 사업인가 포함)시 취득․처분하기로 미리 협의된 재산

제6조 중 “의하여”를 “따른”으로 한다.

제7조 중 “영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52조에 따라”로 한다.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매년 공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하여 대부재산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유재산실태조사시 다음 각호”를 “공유재산 실태조사시 다음 각 호”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매각한”을 “매각하였을”로 한다.

제12조제1항 본문 중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7조에 따른”으로, “다음연도 예산편성”을 “다음 연도 예산의결”로, “얻어”를 “받아”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편성하기”를 “의결하기”로, “얻어야”를 “받아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령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확정된”을 “확정되었을”로 하며, “규칙이”를 “규칙으로”로 한다.

제14조 중 “제12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2조에 따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토지위”를 “토지 위”로, “부속토지에 한한다”를 “부속토지로 한정한다”로 한다.

제17조 중 “영 제17조의 규정”을 “영 제17조”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하고자 하는”을 “할”로, “당해재산”을 “해당 재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재산 다음 각호”를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로, “이를 사용ㆍ수익허가 하여”를 “사용ㆍ수익허가를 해”로 한다.

제21조 중 “비치하고”를 “갖추어 두고”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로, “때에는 영 제12조제2항과 제3항,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경우에는 영 제21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14조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를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로, “인정되는”을 “인정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일반경쟁입찰”을 “일반입찰”로, “제27조제2항 및 영 제21조에 의하여”를 “제27조제4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를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로 한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연장) ① 영 제19조제3항에 따라 관리위탁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는 행정재산은 병원, 수련원, 종합시설물 등 특별한 기술이나 장비 및 능력을 필요로 하는 시설에 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재산관리관이 다음 각 호의 평가를 통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제1항에 해당하는 행정재산인지의 여부 판단

2. 관리수탁 기관의 경영상태(공인 신용평가기관의 결과에 따름)

3. 관리위탁 수행 결과 평가(당초 위탁계약 협약사항의 이행성실도 평가)

4. 위탁기간 연장의 타당성

5. 관리수탁기관의 지역 공공서비스 만족도 품질평가 등

③ 재산관리관은 제2항의 평가결과를 공유재산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 결과에 따라 위탁기간의 연장을 결정한다.

제23조 중 “제25조 내지 제37조”를 “제25조부터 제37조까지”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태만히 하여”를 “게을리하여”로,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를 “법 제35조에 따라”로 한다.

제26조 중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외국인투자 촉진법」”으로 한다.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6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26조에 따른”으로, “「외국인투자촉진법」제2조제1항제6의2호에 의한”을 “「외국인투자 촉진법」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으로 하며,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제3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8조의4제2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산업단지”를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공장으로”를 “제2조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로”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산업단지안”을 “산업단지 내”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제1호 내지 제5호”를 “제1호부터 제5호까지”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영 제31조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31조에 따른”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

제28조제3항제3호 단서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의 경우에는 당해”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의 경우에는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영 제29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29조제1항제7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9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5.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영 제29조제1항제14호에 따라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로 이전하는 경우

6. 종업원 30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30퍼센트 이상을 군내에서 조달하는 일정규모의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

제30조제1항 중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8조제1항에 따른”으로, “입방미터당”을 “세제곱미터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의 원석의 시가란 생산지에서 해당 원석의 세제곱미터당 반출되는 거래시가를 말한다.

제30조제4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1항의 규정에”를 “제1항에도”로 한다.

제3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2층건물”을 “2층 건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3층이상”을 “3층 이상”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4층이상”을 “4층 이상”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1층건물”을 “1층 건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다목 중 “지하3층이하”를 “지하3층 이하”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다목 중 “지하3층이하”를 “지하3층 이하”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후단 중 “30%”를 “30퍼센트”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심히”를 “매우”로 한다.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외국인투자촉진법」제13조제8항 및 영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외국인투자 촉진법」제13조제8항 및 영 제35조에 따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각목의 1”을 “각 목의 어느 하나”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조례특례제한법」”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2천만달러이상인”을 “2천만달러 이상인”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1일 평균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사업

제32조제1항제1호바목 중 “가목 내지 마목에”를 “가목부터 마목까지”로, “군 관할지역내”를 “군내”로 하고, 같은 호 사목 중 “가목 내지 마목에”를 “가목부터 마목까지”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각목의 1”을 “각 목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1일평균”을 “1일 평균”으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75퍼센트이상 100퍼센트미만”을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로 하고, 같은 호 마목 중 “가목 내지 라목에”를 “가목부터 라목까지”로, “군 관할지역안으로”를 “군내로”로 하며, 같은 호 바목 중 “가목 내지 라목에”를 “가목부터 라목까지”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각목의 1”을 “각 목의 어느 하나”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1일평균 고용인원이 100명이상”을 “1일 평균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으로 하고, 같은 호 마목 중 “가목 내지 라목에”를 “가목부터 라목까지”로, “군 관할지역내”를 “군내”로 하며, 같은 호 바목 중 “가목 내지 라목에”를 “가목부터 라목까지”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로 하고, 같은 호 사목 중 “제27조제1호 내지 제3호”를 “제27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동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31조제4항에 따라”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상당한”을 “상응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항에 따른”으로, “「평창군재무회계규칙」”을 “「평창군 재무회계 규칙」”으로 한다.

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를 “제34조에 따라 해당”으로 한다.

제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를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50만원”을 “100만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100만원”을 “200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200만원”을 “300만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천재ㆍ지변 기타”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그 밖에”로 한다.

제36조제1항 중 “비치하여야”를 “갖추어 두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지방단체”를 “지방자치단체”로, “매각하는 때”를 “매각하는 경우”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매각하는 때”를 “매각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 구역안에 있는”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정비구역의”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규정에”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로, “사유건물에 의하여”를 “사유건물에”로, “매각하는 때”를 “매각하는 경우”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제3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로, “10년이내”를 “10년 이내”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영 제39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40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

제3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로, “5년이내”를 “5년 이내”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영 제38조제1항제6호, 제7호 및 제12호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

제38조제3항제2호 중 “군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기간동안 군이”를 “군이 필요하여 매각재산을 일정기간”으로, “연장하는 때”를 “갱신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인정하는 때”를 “인정하는 경우”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아파트형공장용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용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영 제39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39조제2항제5호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영 제39조제2항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을 “영 제39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로 한다.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42조에 따라”로, “각호”를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로,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와 동법 제3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와 같은 법 제38조의4제2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내의 재산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한”을 “따른”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목의 규정”을 “목”으로 하며, 같은 호 가목 후단 중 “「건축법」제57조제1항의 규정”을 “「건축법」제57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위 가목”을 “가목”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구「화전정리에 관한 법률」제12조의 규정”을 “구「화전정리에 관한 법률」제12조”로 한다.

제41조 중 “영 제48조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48조에 따라”로, “경우에 있어서”를 “경우”로 한다.

제45조제1항 중 “참작”을 “고려”로, “타당성 여부를”을 “타당성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46조 단서 중 “참작하여 건축법상의 건폐율이상”을 “고려하여 「건축법」상의 건폐율 이상”으로 한다.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하여”를 “따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4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조의2(청사의 면적기준) 법 제94조의3제2항에 따라 청사의 적절한 관리 등을 위한 청사 및 군수 집무실(비서실과 접견실을 포함한다)의 기준 면적(청사는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하되, 지하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본청 청사 : 8,385제곱미터

2. 군수 집무실 : 99제곱미터

3. 의회 청사 : 1,506제곱미터

제48조 중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평창군건축조례」의 규정에 의한”을 “건축하려면 「평창군 건축 조례」에 따른”으로 한다.

제49조제1항 중 “신축하고자 하는 때에는”을 “신축하려면”으로, “범위안”을 “범위”로 한다.

제50조 중 “조례에서“관사”라 함은”을 “조례에서“관사”란”으로 한다.

제5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1조의2(1급 관사의 면적기준) 관사의 적절한 관리 등을 위하여 1급 관사의 기준 면적은 다음과 같다.

1. 독립형 관사 : 116제곱미터

2. 아파트형 관사 : 99제곱미터

제53조제4호 중 “제 공과금”을 “공과금”으로 한다.

제55조제3호 중 “제53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53조에 따른”으로, 같은 조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5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6조제1호 중 “공작물”을 “인공구조물”로, 같은 조 제4호 중 “응접셋트, 카텐”을 “응접세트, 커튼”으로 한다.

제5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1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51조에 따른”으로, “각 호의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58조 중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52조에 따른”으로,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56조에 따라”로 한다.

제59조제1항 중 “제55조의 규정”을 “제55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61조 중 “제50조 내지 제60조”를 “제50조부터 제60조까지”로 한다.

제62조제1항 중 “영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50만원”을 “100만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100만원”을 “200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200만원”을 “300만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300만원”을 “400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영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을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려면”으로 한다.

제64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각목”을 “각 목”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기타 허위서류”를 “그 밖에 거짓서류”로, “사인명의”를 “사인(私人)명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1호의 경우를 제외한 기타재산”을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 그 밖의 재산”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2인”을 “2명”으로 한다.

제66조 후단 중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분할납부 중인 대부료와 변상금은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