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의회에서 의결된 평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평 창 군 수

2012년  1월  6일

평창군 조례 제1999호

평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평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규정에 의하여”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라”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재난관리기금”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른 적립금

제2조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3조 중 “군수”를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으로,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제75조제2항에 따라 법정 적립액 총액의 100분의 15이상”으로, “당해연도사용 기금액”을 “당해연도 사용기금액”으로 한다.

제4조 본문 중 “지방재정법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재정법」제77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금융기관이란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에 따른 금융기관과 「은행법」 제5조에 따른 은행을 말한다.

제5조의 제목 “(당해년도사용기금액의 운용ㆍ관리)”를 “(당해년도 사용기금액의 운용ㆍ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6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6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당해년도사용기금액”을 “당해년도 사용기금액”으로, “기금결산후”를 “기금결산 후”로 한다.

제6조 중 “의한”을 “따라”로, “익년”을 각각 “다음 연”으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기금은 법 제68조제2항, 영 제74조 각 호에서 규정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제7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8조제1항 중 “영 제74조제1항제6호의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74조제1호마목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40조 내지 법 제42조”를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로, “70%”를 “70퍼센트”로, “3천만원이하”를 “3천만원 이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그밖에”를 “그 밖에”로 한다.

제9조의 제목 “(기금의회계관리)”를 “(기금의 회계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항에 대하여는 평창군재무회계규칙”을 “사항은 「평창군 재무회계 규칙」”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56조제2항의 규정”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로, “대장을”을 “장부를”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다음연도”를 “다음 연도”로, “연2회”를 “연 2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과반수이상”을 “과반수”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지방재정법 제1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매”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로, “출납폐쇄후 80일이내”를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를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