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	산림소득증대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산림청 산림경영소득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산 림 청	산림경영소득과	과 장 김형완 사무관 이우식 사무관 김원수 사무관 김철중 사무관 심명진	042-481-4190 042-481-4206 042-481-4208 042-481-4194 042-481-4191
산림조합중앙회	신용사업부	부장 지만호	02-3434-7220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단기소득임산물 및 산지약용식물 등에 대한 임산물의 생산․유통 시설 지원을 통하여 안정적인 생산․가공유통체계를 구축하고 임업인 소득향상

○ 생산․가공․유통기반 시설의 현대화․규모화로 임산물의 생산성 및 품질 향상 등 대외경쟁력 강화

○ 전문임업인에게 임지 여건에 맞는 산림경영 소요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산림경영주체의 경영여건 개선

2. 근거법령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제8조～제9조, 제17조

3. 성과목표 및 지표

○ 2018년까지 고소득산림작물생산단지조성을 150개소로 계획하고 매년 15개소씩 조성 목표

○ 임산물 유통단계 구축, 가격안정 조절, 임산물 가공브랜드화, 임산물 안전성 강화

○ 일정요건을 갖춘 전문임업인에게 산림경영기반 시설비 및 경영장비 구입비를 지원하여 전문임업인의 소득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

- 2010 ∼ 2012년까지 48억원을 투입하여 전문임업인의 소득 기반조성

Ⅱ. 2012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임산물 유통구조개선

1. 사업대상자

○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임산물 소득원 지원품목”을 재배하는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와 임산물의 선별․가공․유통․상품브랜드화를 하고자하는 생산자 또는 생산자 단체

2. 지원자격 및 요건

①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조성사업

○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신규)

- 자격 :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농협)

- 요건 : 시설대상토지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며, 신청자 또는 신청법인의 소유 토지이어야 함.

○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보완)

- 자격 : 임산물 생산자, 임업인 및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농협)

- 요건 : 노후 된 저장․건조시설 및 가공․유통시설에 대한 위생적 관리 희망자

② 임산물 유통기반지원사업

○ 자격 : 임산물 생산자, 임업인 및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농협)

○ 요건 : 냉동탑차- 신선도를 필요로 하는 임산물 운반(생표고버섯, 복분자 등)

일반화물- 일반 임산물의 유통 효율화(일반임산물, 분재 등)

③ 임산물 상품화사업

○ 자격 : 임산물 생산자, 임업인 및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농협)

○ 요건 : 임산물표준출하, 포장디자인개선, 공동선별을 위한 사업

- 일반임산물 : 산양삼을 제외한 모든 임산물 지원

- 특별관리임산물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법률」에 의거 품질검사를 받은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

④ 임산물 저장․건조시설사업

○ 자격 : 임산물 생산자, 임업인 및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농협)

○ 요건 : 시설대상토지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며, 신청자 또는 신청법인의 소유 토지이어야 함.

⑤ 임산물 가공지원사업

○ 자격 : 임산물 생산자, 임업인 및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농협)

○ 요건 : 기계화 가공작업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제품화를 위한 탈삽 지원

⑥ 임산물 명품브랜드화사업

○ 자격 : 임산물 생산자, 임업인 및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농협)

○ 요건 : 지리적표시인증품목 및 친환경임산물인증품목 등 제도적으로 차별화 된 품목을 생산․관리하는 임산물

3. 지원대상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별표 1의 임산물소득원 지원 대상 품목

종 류	임산물 소득원 지원품목(85개목)
수 실 류(13개)	∘밤, 감, 잣, 호도, 대추, 은행, 도토리, 개암, 머루, 다래, 복분자, 산딸기, 석류
버 섯 류 (7개)	∘표고, 송이, 목이, 석이, 능이, 싸리, 꽃송이버섯
산나물류(13개)	∘더덕, 고사리, 도라지, 취나물, 참나물, 두릅, 원추리, 죽순, 산마늘, 고려엉겅퀴, 고비, 들메순, 다래순
약초류(18개)	∘삼지구엽초, 삽주, 참쑥, 시호, 작약, 천마, 산양삼, 긴강남차, 구절초, 약모밀, 당귀, 천궁, 하수오, 택사, 감초, 독활, 잔대, 백운풀
수 엽 류(7개)	∘은행잎, 솔잎, 두충잎, 떡갈잎, 청미래덩굴잎, 음나무잎, 참죽잎
약용류(17개)	∘오미자, 오갈피, 산수유, 구기자, 두충나무, 헛개나무, 음나무, 참죽나무, 산초나무, 초피나무, 옻나무, 골담초, 산겨릅나무, 산사나무, 느릅나무, 황칠나무, 꾸지뽕나무
수목부산물류(5개)	∘수액, 수피, 수지, 나무뿌리, 나무순
관상산림식물류(5개)	∘야생화, 자생란, 조경수, 분재, 잔디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①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조성사업

○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신규)

- 산지임산물의 수집, 저장･건조 및 가공․상품화, 유통체계를 구축하여 지역특화사업으로 육성 및 직거래체계구축 지원(수출용 포함)

※ 등기부 등본(토지)상 근저당 설정된 임지는 대상지에서 제외, 시설대상토지 토지는 신청법인 소유 토지이어야 함.

○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보완)

- 임산물을 저장․건조 및 가공․유통시설 설치 후 시설물의 노후화에 대한 위생적 관리를 통해 안전성 확보(수출용 포함)

② 임산물 유통기반지원사업

○ 신선도를 필요로 하는 임산물(생표고버섯, 복분자 등)의 신속한 운반을 위한 차량지원으로 유통능률 향상 및 효율화 제고(수출용 포함)

③ 임산물 상품화사업

○ 임산물 표준규격출하 및 상품 브랜드화 촉진을 위한 포장디자인개선과 임산물의 공동선별을 통한 작업능률 및 상품성향상을 위해 지원(수출용 포함)

④ 임산물 저장․건조시설사업

○ 임산물 생산 및 유통조직의 활성화와 규모화를 촉진하여 임산물직거래를 활성화하고, 홍수출하방지를 통한 가격안정도모를 위해 지원(수출용 포함)

※ 등기부 등본(토지)상 근저당 설정된 임지는 대상지에서 제외, 신청자 또는 신청법인의 소유 토지이어야 함.

⑤ 임산물 가공지원사업

○ 기계화 가공작업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위해 곶감, 밤, 등의 박피기계장비 및 제품화를 위한 탈삽제 지원(수출용 포함)

⑥ 임산물 명품브랜드화사업

○ 지리적표시인증품목 및 친환경임산물인증품목 등 제도적으로 차별화된 품목에 대하여 명성, 품질, 특성이 잘 나타내도록 디자인개발 및 저장포장라인 시설보완 등으로 임산물 명품브랜드화 추진을 위한 지원(수출용 포함)

5. 지원형태 및 지원조건

세부사업명	지원형태	보조비율(%)				융자조건 (금리, 거치/상환)	비고
		국고	지방비	융자	자부담
o 임산물산지종합유통센터	보조	50	20	-	30	-
o 임산물 유통기반지원사업	보조	30	20	-	50	-
o 임산물 상품화사업	보조+융자	20	20	20	40	3.0%, 3년/7년
o 임산물 저장․건조시설사업	보조+융자	20	20	20	40	3.0%, 3년/7년
o 임산물 가공지원사업	보조+융자	20	20	20	40	3.0%, 3년/7년
o 임산물 명품브랜드화사업	보조	40	20	-	40	-

6. 지원한도 및 지원단가

○ 단가적용 기본원칙

- 본 단가는 예산편성 및 사업시행을 위해 사업을 추진 중인 각 지자체의 세부사업별 평균단가를 근거하여 작성한 자료임.

※ 지원단가는 2011년에 추진한 사업을 기준으로 산출한 내역으로 사업연도 및 지역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사업추진 지자체는 세부사업별 지원단가 등이 해당지역 실정에 적합한 지를 반드시 검토 한 후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 조정하여 적용시행

※ 객관적으로 증명 할 수 있는 단가 산출근거(농협 등 구매단가, 종합물가정보, 원가계산서 등 세무서에서 인정하는 것에 한함.)를 첨부하여야 하며, 기준단가보다 초과되거나 감액되는 경우 근거서류를 제시하면 지원단가 조정할 수 있음.

○ 세부사업별 지원단가

세부사업명	지원한도 및 지원단가	비고 (국:지:융:자)
o 임산물산지종합 유통센터	<신규> ․1개 소당 국고 500백만원(총사업비 1,000백만원) (총 6개소, 국고 3,000백만원) *사업자는 검증된 기계․장비를 구입, 사후관리를 위해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등의 보증을 받은 장비를 우선 구매할 수 있음.	*’12년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기 선정(8개소) 5: 2: -: 3
	<보완> ․1개소당 국고 50백만원(총사업비 100백만원) (총 5개소, 국고 250백만원)	5: 2: -: 3
o 임산물 유통기반지원 (유통차량)	․냉동탑차: 1개소당 국고 6백만원(총사업비 20백만원) (총 28대 국고 168백만원) ․일반화물: 1개소당 국고 3.9백만원(총사업비 13백만원) (총 21대 국고 82백만원)	3: 2: -: 5
o 임산물 상품화사업	․일반임산물 : 1개소당 국고 4.8백만원(총사업비 24백만원) (총 153개소 국고 733백만원) ․특별관리임산물 : 1개소당 국고 62.5백만원 (총8개소 국고 500백만원)	2: 2: 2: 4
o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1개소당 국고 12백만원(총사업비 60백만원) * 50㎡을 기준으로 하되 지역실정에 따라 조정가능 (총 72개소 국고 862백만원)	2: 2: 2: 4
o 임산물 가공지원사업	․1개소당 국고 1백만원(총사업비 5백만원) (총 300대, 국고 300백만원) *대당 1백만원으로 하되 품목별 기계장비 가격을 탄력적으로 적용 가능 *탈삽제 지원시 : ㎘당, 4백만원	2: 2: 2: 4
o 임산물 명품브랜드화사업	․1개소 당 국고 60백만원 내외(총사업비 150백만원) (총 12개소 국고 720백만원)	4: 2: -: 4

2	산림작물생산기반조성사업

1. 사업대상자

○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임산물 소득원 지원품목”을 재배하는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

- 단, 양묘생산자는 시․도지사에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에 의거 “종묘생산자 등록”을 받은 자

- 산림복합경영 사업의 경우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업인의 범위에 속하는 자로서 장기 산림경영(목재생산)과 더불어 농업과 임업을 복합적으로 경영하고자 하는 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자격

- 생산자(임업인)

*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에 의한 임업인으로서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임산물소득원의 지원대상 품목”을 재배하고 있어야 함.

- 참여인원이 3인 이상으로 구성된 작목반

․□농림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 기본규정□ 제16조에 따라 작목반 참여인원(3인 이상)이 모두가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

․생산단지 위치는 행정구역상 동일 시․군에 위치

- 생산자 단체

․□농업․농촌및식품산업기본법시행령 제4조□에 따라 정의된 생산자 단체

* 산림조합․농협․엽연초생산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다만,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은 다음 요건을 갖추고 “임산물 소득원 지원품목”을 사업대상 품목으로 하여야 함.

* 5인 이상 참여하고 자본금이 1억원 이상, 법인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상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지원요건․사후관리 기준은『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제48조 별표4』를 적용함.

○ 지원요건

- 임산물(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은「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법률 시행규칙」제7조 제1항 별표 1의 임산물 생산을 위한 단지로 1개 단지 규모가 25,000㎡ 이상이어야 함.

․관상산림식물 생산을 위한 유리온실 시설은 1개단지 규모가 온실 1,650㎡ 이상(부대시설 별도)이어야 함.

․표고재배(톱밥재배포함)의 경우 3,300㎡/개소 이상

- 표고톱밥 배지시설 사업은 표고재배경력 5년 이상인 재배자 또는 생산자단체로서 표고톱밥배지생산관련 8시간이상 집합교육(산림조합중앙회 산림버섯연구소 등)을 받은 자

- 조경수 관정시설 사업은 조경수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 중 조경수 재배면적이 1ha인 자  * 자가 포지를 이용하여 묘목생산을 많이 하는 자를 우선 선정

3. 지원대상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별표 1의 임산물소득원 지원 대상 품목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① 임산물생산기반정비 사업

* 지자체별로 주요품목 등 특성에 따라 세부사업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음.

○ 세부사업별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표고재배 신규 및 보완시설 : 원목표고재배 및 톱밥표고재배에 필요한 비닐하우스 등 재배시설, 관수시설, 냉․난방시설, 침수시설, 종균배양시설, 접종배양시설, 장비 및 보완사업비(통풍․관수․이중차광막 등 하우스구조개선) 등 지원

- 톱밥표고배지 시설 : 혼합기, 교반기, 입봉기, 살균기, 보일러 및 종균 배양시설, 표고톱밥 재배사 등 시설

- 수실류 등 생산기반조성

․밤나무 노령목 관리 : 밤나무 재배지에 대한 전지전정, 간벌 등의 사업비 지원

․수실류 등 지상방제장비 : 병해충 방제용 방제장비 지원(차량제외)

․수실류 등 작업로 시설 : 수실류재배지 약제살포, 시비, 수확관리 등 기계화에 필요한 노폭 2m내외의 작업로를 산사태 및 작업능률 등을 감안하여 토공사 위주로 시설(작업로 시설)

․기존 시설 작업로의 보수 경우 작업로 신설 지원단가 범위 내 지원가능

․친환경 밤생산 지원 : 친환경 밤생산을 위한 포충등, 성페르몬 등 시설비 지원

․포충등 등 친환경제품 사용시 결실불량 등의 현상이 발생 되지 않는 제품사용(일반 형광등 사용 금지)

․수실류 등 생산장비 지원 : 굴삭기, 퇴비발효기, 선별기, 예취기, 기계화 전지기, 수집기, 수확망, 관수시설 등 기타 생산장비(굴삭기는 1톤 이하의 농업용 장비로서 교육이수자에 한함)

․선별기 구입시 산림청 임산물표준출하규격(선별직경 등)에 부합되는 기종 선정 준수

- 대추 생산기반조성 : 대추생산기반조성으로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비가림시설, 건조기, 관수시설, 방제장비, 토양개량비료 등 지원(굴삭기 제외)

- 떫은감 생산기반조성 : 선별기 및 토양개량비료 등 지원

- 잔디생산기반조성 : 잔디깍기, 잔디수확기, 토양개량 등 지원

- 산림복합경영 : 목재생산 및 단기소득사업의 복합적 경영을 위한 생산기반시설 지원

․조경수, 약용․관상용식물, 표고 재배사(표고자목구입비 지원은 제외) 등 단기소득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종자채취 및 구입, 산지 묘포장 조성, 임내정리 및 식재 등

․임간방목(염소제외), 작업로 및 울타리 설치 등

․산림복합경영지 관리를 위한 최소 규모(10평이하)의 부대시설(창고)

② 친환경 토양개량 지원

○ 밤 수확 증대 또는 밤 재배지의 토양개량을 위한 토양개량제(입상소석회, 목탄, 목초액, 유기질비료 등) 지원

- 상수원 오염방지를 위하여 상수원보호구역의 수계지역은 제외

- 토양의 산성화를 가속시키는 비료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관상산림식물류 및 묘포지 토양개량 : 탄산석회 및 목탄 등 관상수 재배지 토양개량제 구입비 지원

* 실질적인 토양개량을 위한 탄산석회, 목탄 이외의 토양개량제도 가능(토양개량효과가 표시된 것에 한함)

③ 밤대체작목 조성

○	경제성이 없고 폐원상태에 있는 밤나무 재배지에 대하여 대체작목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비 지원

④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제도

○ 주체 : 시장․군수

○ 대상 : 산양삼 재배자(시․군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

○ 방법

- 경위도 좌표를 측정하고 측정지점별로 샘플을 채취하여 잔류농약검사

- 검사결과는 이력관리 카드에 기록(분기별로 지자체에서 확인)

- 현장 위주의 생산자기술교육을 월 1회 이상 실시(현장실습 포함)

* 검사․교육 및 이력관리카드 제작(입력) 등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 가능

○ 산양삼 생산이력제도 관련 프로그램은 산림청에서 개발하여 보급예정이므로 지자체에서 자체프로그램 개발은 지양

⑤ 조경수 생산시설 지원

○ 조경수 관정시설 : 임가의 안정적 생산체계 유지 및 우량조경수 생산을 위한 관정시설비 지원

* 관정시설은 관상수 재배포지내 또는 연접지역에 위치하여 조경수재배에 직접 사용되어야 함

○ 조경수 컨테이너 생산시설 : 균일하고 규격화된 조경수를 대량 생산․공급 기반시설 지원

* 조경수 컨테이너 재배시설 지원사업 실행지침 참조

⑥ 임산물(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

○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산나물류․수실류․수엽류․수목부산물류 : 관수시설, 작업로시설, 보호울타리 등 감시시설, 액비저장시설, 관리사 등

* 다만, 관리사 규모는 산림사업 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로 하되, 주거용 시설 및 건축기본법 제3조제1항에 의한 건축물은 제외함.

- 버섯류 : 재배하우스․관수․자동화 시설 및 표고톱밥배지시설 등

* 송이산가꾸기의 경우에는 낙엽긁기, 가지치기, 간벌 및 관수시설

- 관상산림식물류 : 조직배양, 시설재배를 위한 온실시설, 분재수출 생산시설, 포트묘 생산시설 등

- 약용·약초류 : 산지정리작업, 울타리 등 감사시설, 관수시설, 작업로, 묘목식재, 종자파종, 관리사 등

○ 세부사업별 신청면적 기준

- 약용·약초류, 산나물류․수실류․수엽류․수목부산물류 : 25,000㎡/개소 이상

- 버섯류 : 3,300㎡(1,000평)/개소 이상(송이산가꾸기 포함)

- 관상산림식물류 : 1,650㎡(500평)/개소 이상

* 지자체별로 공모사업에 상관없이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에 의거 농림사업신청을 받아야 함.

- ’12년도 예산에서 사업공모 후 잔액으로 추진하는 소액사업은 신청면적 및 총사업비 구성 등 일반농림사업과 동일하게 지원

* 지원규모는 생산자(임업인)는 총사업비 5천만원 이내, 생산자단체는 1억원 이내로 지원하여야 함.

○ 총사업비는 인건비(15%이내), 기반조성비(60%이상), 종자․묘목구입비(15%이내), 기타운영비(10%이내) 등으로 구성

- 산양삼 재배단지의 경우 산양삼 종자는 검사전문기관에서 검사하여 농약이 기준치 이하로 검출되는 종자를 사용하되, 총사업비 10%범위 내에서 20만원/kg 이내로 지원(묘삼구입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12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자는 ’11년도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에 따라 단가, 세부사업내용 등을 보완하고 사업계획서를 재작성하여 해당지자체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에 사업을 추진

※ ’13년 공모사업 추진여부는 ’12년도 9월까지 결정할 계획임.

⑦ 대단위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

○ 지방자치단체 및 전문임업인에 한하여 사업신청 가능함.

* 전문임업인 : 임업후계자, 모범임업인(독림가), 신지식임업인

○ 목재생산 및 단기소득사업의 복합적 경영을 위한 생산기반 시설지원

- 솎아베기, 천연림보육(천연림 개량, 임내정리) 등 숲가꾸기

- 특용수, 약용류, 산채, 버섯 등 단기임산물 생산기반조성

- 관수시설, 보호울타리, 작업로시설, 감시시설, 모노레일, 액비저장시설, 관리사 등

- 산림복합경영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창고(10평정도) 등 부대시설

* 다만, 관리사 규모는 산림사업 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로 하되, 주거용 시설 및 건축법 제3조제1항에 의한 건축물은 제외함.

○ 사업추진시 지원기준

- 총사업비는 인건비(15%이내), 기반조성비(60%이상), 종자․묘목구입비(10%이내), 기타운영비(15%이내) 등으로 구성 * 숲가꾸기 사업은 별도임.

- 산양삼 재배단지의 경우 산양삼 종자는 인삼류 검사기관(대학 등)에서 검사하여 농약이 기준치 이하로 검출되는 종자를 사용하되, 총사업비 10%범위 내에서 20만원/kg 이내로 지원(묘삼구입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사업신청 규모(총사업비 기준)

- (지자체) 숲가꾸기 등 산림사업 면적 30ha 이상, 20억원이내/개소(3년간 지원)

- (임업인) 숲가꾸기 등 산림사업 면적 5ha 이상, 3억원이내/개소(3년간 지원)

○ 총사업비 중 30%이상을 숲가꾸기 등 산림사업을 시행하고, 나머지는 산림소득 창출을 위한 사업추진

○ 사업확정시 「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시행지침」에 준하여 설계․감리

* 설계․감리 방법 등에 대해서는 추후 확정통보 예정임.

5. 지원형태 및 지원조건

세부사업명	지원형태	보조비율(%)				융자조건 (금리, 거치/상환)	비고
		국고	지방비	융자	자부담
o 임산물생산기반정비사업
- 표고재배시설	보조+융자	20	20	20	40	3.0%, 3년/7년
- 톱밥표고배지시설	보조+융자	20	20	20	40	3.0%, 3년/7년
- 대추 생산기반조성	보조+융자	20	20	20	40	3.0%, 3년/7년
- 산림복합경영	보조+융자	20	20	20	40	3.0%, 3년/7년
- 밤 생산기반조성
․밤나무노령목관리	보조+융자	20	20	20	40	3.0%, 3년/7년
․밤지상방제장비	보조+융자	20	20	20	40	3.0%, 3년/7년	방제장비 탑재용 차량은 융자사업으로 지원(대당11,000천원): 융자90%, 자부담 10%
․밤작업로시설	보조+융자	20	20	20	40	3.0%, 5년/5년
․친환경밤생산지원	보조+융자	20	20	20	40	3.0%, 3년/7년
․밤․감․잔디 등 생산장비지원	보조+융자	20	20	20	40	3.0%, 3년/7년	기타 임산물생산장비는 융자사업으로 지원(대당7,000천원): 융자80%, 자부담 20%
o 친환경 토양개량	보조	70	20	-	10	-
o 밤대체작목조성	보조	40	20	-	40	-
o 산양삼생산이력제	보조	50	50	-	-	-
o 조경수 생산시설 (관정, 컨테이너)	보조+융자	30	20	20	30	3.0%, 3년/7년
o 임산물(산림작물)생산단지조성사업	보조	40	20	-	40	-
o 대단위산림복합경영단지 - 전문임업인 - 지방자치단체	보조	50 50	50 30	- -	- 20	-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단가적용 기본원칙

- 본 단가는 예산편성 및 사업시행을 위해 사업을 추진 중인 각 지자체의 세부사업별 평균단가를 근거하여 작성한 자료임.

․지원단가는 2011년에 추진한 사업을 기준으로 산출한 내역으로 사업연도 및 지역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사업추진 지자체는 세부사업별 지원단가 등이 해당지역 실정에 적합한 지를 반드시 검토 한 후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 조정하여 적용시행

․객관적으로 증명 할 수 있는 단가 산출근거(농협 등 구매단가, 종합물가정보, 원가계산서 등 세무서에서 인정하는 것에 한함.)를 첨부하여야 하며, 기준단가보다 초과되거나 감액되는 경우 근거서류를 제시하면 지원단가 조정할 수 있음.

○ 세부사업별 지원단가

세부사업명	지원한도 및 지원단가	비고
o 임산물생산기반정비사업
- 표고재배시설	․국고지원한도(표고재배자 50백만원이내, 법인경영체 500백만원이내) ․재배하우스 시설 : ㎡당 22,000원(국고 11,000원) 기준으로 하되 사업계획에 따라 증감․조정가능 ․철골온실은 설계내역 기준으로 하고, 기계․장비는 구입가격을 기준
- 톱밥표고배지시설	․톱밥표고배지시설 : 설계내역 기준 ․종균배양시설 : 설계내역 기준
- 밤 생산기반조성
․밤나무노령목관리	․ha당 총사업비 1,292천원(국고보조 258.4천원) * 간벌, 정지전정 등 작업방법 및 임지 여건 등을 고려․조정 실행
․밤지상 방제장비	․대당 12,000천원 이내(국고보조 2,400천원 이내)
․밤작업로시설	․km당 총사업비 5백만원기준(국고보조 1백만원)으로 작업난이도에 따라 차등적용 예시)경사도 10°미만 4백만원, 10～20° 5백만원, 20°이상 6백만원	*경사도 35°이상 산지에서 작업로 시설시 가급적 성토를 지양
․친환경밤생산지원	․ha당 총사업비 10백만원(국고보조 2백만원)
․밤 등 생산장비지원 (감, 잔디 포함)	․사업계획에 의한 실소요액	*굴삭기는 1톤미만의 굴삭기 실소요액
- 대추 생산기반조성	․사업계획에 의한 실소요액
- 산림복합경영	․개소당 총사업비 109백만원(국고보조 21.8백만원) * 개벌을 실시한 후 단일 작목을 식재하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모델유형 및 지원기준 ①단기소득사업 중심형: 산림면적(10ha이상)중 목재생산림비율이 50%이상 ②목재생산중심형: 산림면적(10ha이상)중 목재생산림비율이 70%이상 ③복합산지관리형: 산림면적(5ha이상)중 목재생산림비율이 90%이상	*사업비지원은 사업계획에 따라 증감․조정하되, 기존지원 대상지 중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 총사업비 50백만원 범위내에서 지원이 가능
o 친환경 토양개량 (밤, 관상산림식물류, 묘포지)	․밤 : ha당 총사업비 282천원(국고보조 197.4천원) ․관상산림식물류 및 묘포지 : ha당 총사업비 4,750천원(국고보조 3,325천원) → 입상석회 2,000kg/ha(2,500원/20kg):250천원 → 목탄분말 4,500kg/ha(15,000원/15kg):4,500천원
o 밤대체작목조성	․ha당 총사업비 7백만원(국고보조 2.8백만원)
o 산양삼생산이력제	․생산이력제 집행에 따른 실소요액
o 조경수 생산시설 (관정, 컨테이너)	․관정시설: 1개소당 총사업비 20백만원(국고보조 6백만원) *1일 양수량 30톤이상, 수중모터 3HP이상기준 ․컨테이너시설: 1개소당 총사업비 40백만원(국고보조 12백만원)	*비닐온실, 관수 및 시비시설, 용기 지원

세부사업명	지원한도 및 지원단가	비고
o 임산물(산림작물)생산단지조성사업	․총사업비는 사업계획에 따라 증감․조정가능	*산지약용 특화단지조성 및 대단위산림복합경영사업도 동일하게 적용됨.
- 관수시설
․스프링클러	․6,000천원/0.5ha	*기타부대 시설은 자부담으로 설치
․점적	․4,500천원/0.5ha
- 관정개발 (6인치, 일반형)	․9,400천원/공	*지역여건에 따라 협의하여 조정가능
- 보호울타리
․전기 울타리	․1,500천원/0.5ha	*기타 부대시설 추가시 실단비 적용하되, 2개이상 견적서 기준
․철조망	․1,000천원/0.5ha
․감시카메라	․조달단가 적용
- 모노레일	․1,500천원/0.5ha (무동력운반기 기준)	*기타 부대시설 추가시 실단비 적용하되, 2개이상 견적서 기준
- 하우스 시설 (관상산림자원)
․하우스 시설	․250천원/3.3㎡	*기타 부대시설 추가시 실단비 적용하되, 2개이상 견적서 기준
․유리 온실	․800천원/3.3㎡
․아크릴 시설	․1,000천원/3.3㎡
- 송이산 가꾸기
․낙엽층 등 활엽 관목제거	․송이산가꾸기사업 실시요령” 사업실행 기준단가 적용	*붙임참조
․간벌
- 생산장비
․건조기	․실단비를 적용하되, 조달단가 또는 2개이상 견적서 기준
․방제장비
- 토양개량비료	․조달가격 적용
- 종자․묘목대	․실단비를 적용하되, 조달단가 또는 2개이상 견적서 기준
- 인건비 *산지정리, 작업로 시설, 제초작업, 묘목식재, 활엽관목제거, 간벌 등)	․2011년 상반기적용 시중노임단가 적용(대한건설협회)	*작업여건에 따라 벌목 또는 보통인부임 적용
o 산약초 타운조성	․개소당 총사업비 50억원 이내 (1차년도 25억원, 2차년도 25억원)	*1차년도 : 설계․감리, 기반조성사업 *2차년도 : 건축시설 등 본 공사 조성사업
o 대단위산림복합 경영단지	․개소당 총사업비 20억원이내(지자체) ․개소당 총사업비 3억원이내(전문임업인)

Ⅲ. 2013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3년도 사업수요조사

○ 2013년도 농림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는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시․군 산림담당부서 및 산림조합에 제출(2012.1.20까지)

- 정책자금융자 : 산림조합중앙회 유통지원부(02-3434-7185)

○ 시․도 및 산림조합중앙회는 시․군 및 산림조합에서 신청한 2013년도 사업신청서를 산림청에 제출(2012.3.31까지)

○ 산림청에서는 사업수요조사서의 수요를 기초로 2013년도 예산요구안을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에 제출(2012.6.30까지)

2. 2013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2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