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    호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사업자 공모

평창군은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을 통해 보호자의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출생아건강보험료지원사업」보험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12년  1월  일

평   창   군   수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출생아건강보험료지원사업

❍ 사업내용 : 출생아건강보험가입 (생명 / 상해 / 질병 및 의료비 보장보험)

5년납 18년 순수보장형

❍ 사업기간 : 2012. 2. 24 ~ 2014. 12. 31

❍ 보험료 납입기간 : 5년 납입

❍ 지원금액 : 매월 1인 30,000원 범위 내 (남·여 구분 가능)

❍ 지원대상 :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생아

2. 사업자 신청자격

① 보험업법 및 기타 특별법에 의거 보험업을 영위하는 업체

② 보험지급여력 비율 100%이상인 업체로 제한

③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 명령을 받은 보험사는 제외

3. 공고 및 접수기간

❍ 공고 및 접수기간: 2012.. 1. 19.(목) ~  1. 31(화) 18:00까지

※ 7일간 09:00~18:00 토.일.공휴일 제외

❍ 접수장소: 평창군청 주민생활지원실 아동청소년부서

❍ 접수방법: 방문 신청 접수(우편접수 불가)

4. 제 출 서 류

①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②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 각 1부.

③ 지급여력비율, 신인도(‘10 ~‘11년 민원발생 지수등급 평균) 증빙자료(금융감독원)

④ 제안서(평창군출생아건강보험지원사업 계획서)

⑤ 업무협약서(안)

⑥ 기타 서류

5. 서류작성시 요구사항

❍ 제안서 작성

- 업체현황 : 제안사의 일반현황, 경영상태(지급여력비율), 신인도 및 행정기관 유사업무 수행실적(실적증명서 첨부) 등을 간단 명료하게 작성

- 보험상품 내용 : 보험상품 보장의 수혜도, 보장범위의 적정성, 보장내용의 다양성, 타보험사와의 차별성 등 설명

- 사업수행계획 : 고객 Claim 처리방안, 전담직원 배치 등 업무처리의 효율성, 상호협력관계 등 업무처리의 신속성 및 사후관리(사업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대처방안 포함)

❍ 서류제출 시 요구사항

- 용지규격은 A4 백색용지를 원칙으로 함

- 제안서의 모든 페이지 하단에 번호 부여

- 제출서류는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자 신청서를 첫 페이지로 하여 구비서류 나열 순으로 제본하여 23부 제출(원본 1부 포함)

※ 미 제본시 접수 불가

6. 보험기관 선정기준

❍「평창군 출생아 건강보험료지원에 관한 조례」조건에 적합한 경우

※ 참여 업체별 보장급수 등 비교분석 우위조건 제시업체 선정

7. 선정업체 발표: 선정된 업체 개별 통보

8. 유의사항

❍ 신청접수 현황은 비공개함.

❍「평창군 출생아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등을 숙지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별도 설명회를 개최하지 않음에 유의하여 미숙지 또는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업체의 책임으로 함.

❍ 선정된 사업체는 지정된 기일까지 평창군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야 함.

※ 지정된 기일까지 업무협약 미체결시 선정 업체을 무효 처리하고 차 순위 업체와 계약체결 할 수 있음.

❍ 제출된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 후 열.공람 또는 추가 보완서류를 제출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선정을 무효처리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창군 주민생활지원실 아동청소년부서

(☎033-330-218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1.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 신청서 (별지 제1호)

2.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표 1부.

3.「평창군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1부.  끝.

(별지 제1호)

출생아건강보험료지원 사업 신청서
대 표 자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회 사 명			전 화 번 호
소 재 지
사업자등록번호
「평창군 출생아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규정에 따라 평창군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 2012년 1월 일 신청자 (인) 평창군수 귀하
※ 구비서류 1.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지급여력비율, 신인도 증빙자료(금융감독원) 1부 3.제안서(사업계획서) 4.업무협약서(안) 1부 5.기타서류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업체명 :                )

구분		평가항목	배점	배점기준							평가 위원 점수
				A (탁월)	B (우수)		C (보통)	D (미흡)		E (불량)
합계			100
객관적 지표(30)		지급여력비율	10	160%이상		130%이상			100%이상
				10		7			5
		신인도(민원발생지수순위-최근2년)	10	1등급		2~3등급			4~5등급
				10		7			5
		자치단체 유사 업무 수행 실적	10	6건이상		1~5건			0건
				10		7			5
주관적 지표 (70)	보험 내용 평가 (50)	보장의 수혜도	20	A	B		C	D		E
				20	17		14	11		8
		보장범위의 적정성	10	A	B		C	D		E
				10	9		8	7		3
		보장내용의 다양성	10	A	B		C	D		E
				10	9		8	7		3
		타보험사와의 차별성	10	A	B		C	D		E
				10	9		8	7		3
	사업 수행 계획 및 능력 (20)	고객Claim처리방안 전담직원배치 등 업무의 효율성	10	A	B		C	D		E
				10	9		8	7		3
		상호협력관계 등 업무처리의 신속성 및 사후관리(사업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대처방안 등)	10	A	B		C	D		E
				10	9		8	7		3

평창군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2006.12.22 조례 제1820호

개정 2009. 2. 6 조례 제1894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평창군의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출생아를 대상으로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출생아”라 함은 갓 태어난 아이를 말한다.

2. “보험기관”이라 함은 출생아의 건강보험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평창군(이하“군”이라 한다)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업체를 말한다.

3.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이라 함은 출생아의 건강과 관련하여 군과 협약한 업체의 보험에 가입하여 납입하는 보험료의 일정액을 지원해 주는 것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의 범위) ① 건강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 지원대상자는 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출생아로 한다. <개정 2009. 2. 6.>

② 출생아의 부모, 부 또는 모의 사망, 이혼 등의 사유로 부 또는 모가 아닌 보호자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양육하는 경우에도 지원대상이 된다.

③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가정에서 12개월 미만의 영아를 입양한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기준 등) 보험료의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생아에 대한 보험료 지원은 1인당 월 3만원이하에서 5년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18년간 보장 받는 순수보장형 보험으로 한다.

2. 건강보험은 군과 보험기관과의 계약으로 이루어지며, 수익자는 피보험자의 부 또는 모로 하되, 출생아와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고 사실상 양육하는 친권자가 되며, 보험계약은 친권자가 보험기관의 청약서에 서명한 후 보험기관의 보험 승낙일부터 이루어진다.

제5조(지원절차) 출생아의 보험료 지원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호자가 출생신고시 읍·면장은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 대상자일 경우에는 출생아 보험료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이하“신청서”라 한다)에 의한 신청절차를 안내하고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2. 보험료 지원대상자는 출생신고 후 90일 이내에 읍·면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행정기관의 공부, 행정전산망 자료 등 행정정보를 이용하여 신청인의 주소, 관내 거주사실여부, 출생아의 생년월일 등을 확인하여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신청서를 그 다음달 5일까지 평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군수는 신청서를 송부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보험기관에 통보하여 보험설계 지원 조치하며, 보험료 납부는 보험기관의 청구서에 의거 대상자를 확인한 후 청구한 다음달 15일 이내 보험기관에 지급한다.

제6조(보험료지원중단 및 환수조치) ①보험료 지원대상자가 18년 이내에 다른 시·군으로 전출할 경우 지원자격을 상실하게 되며, 군수는 이 사실을 보험기관에 통보하고 지원을 중단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전출시 보험해지로 인한 해약환급금은 군에 귀속된다.

다만, 보험 수익자가 지원받은 보험료 전액을 환불할 경우 수익자에게 보험을 양도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보험료를 지원 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④ 보험료를 환수한 때에는 보험료 지원대장에 그 환수 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임산부·출생아 등록 관리) ① 군수는「모자보건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임산부가 임신 또는 분만사실을 보건의료원에 신고하여 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신고된 임산부와 이 조례에 의하여 지원받는 출생아에 대하여 성실하게 건강관리를 지원함은 물론, 모자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대장의 비치) 군수는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출생아 보험료   지원대장(별지 제2호 서식)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