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장애인보호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장애인보호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평창군장애인보호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를 “평창군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를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로 한다.

제5조 중 “생활보호법”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으로 하고, “생활보호대상자”를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평창군장애인보호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	평창군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의 규정 에 의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부 여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평창군장애 인보호작업장(이하 “작업장”이라 한 다)을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다.	제1조(목적) -----「장애인복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의 -- -------------------------- -------------------------- -------------------------- -------------------------- -------------------------- --.
제5조(이용대상) 작업장의 이용대상은 장애인으로 하며, 그 중 생활보호법 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를 우선으로 한다.	제5조(이용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 ---.

관 련 법 령

□ 장애인복지법

제59조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제1항에 규정된 자 외의 자가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면 해당 시설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62조에 따른 폐쇄 명령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③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의 설치는 「의료법」에 따른다.

④제2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ㆍ신고ㆍ변경신고 및 입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급권자"라 함은 이 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를 말한다.

2. "수급자"라 함은 이 법에 의한 급여를 받는 자를 말한다.

3. "수급품"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수급자에게 급여하거나 대여하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한다.

4. "보장기관"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한 급여를 행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5. "부양의무자"라 함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자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6. "최저생계비"라 함은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공표하는 금액을 말한다.

7. "개별가구"라 함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거나 이 법에 따른 자격요건 부합여부에 관한 조사를 받는 기본단위로서 수급자 또는 수급권자로 구성된 가구를 말한다. 이 경우 개별가구의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소득인정액"이라 함은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9.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이라 함은 개별가구의 실제소득에 불구하고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소득평가액은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과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소 등을 반영하여야 하고, 실제소득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소득평가액의 구체적인 산정방식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0. "재산의 소득환산액"이라 함은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개별가구의 재산가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개별가구의 재산범위·재산가액의 산정기준 및 소득환산율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1. "차상위계층"이라 함은 수급권자(제5조제2항에 따라 수급권자로 보는 자를 제외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