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의회 공고 제2012-2호

「평창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를 장문혁 의원 외 2명이 발의하고자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  1.  27.

평  창  군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평창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2. 입법예고 기간 : 2012.1.27 ~ 2.15(20일간)

3. 제정이유

○ 3대 가족 모두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을 찾아 널리 알림

으로써 이들이 사회에서 존경받고 긍지를 갖게 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병역명문가” 및 “3대가족”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 “병역명문가”란 3대가족 이상 모두가 현역 복무를 마친 가족을

말함

- “3대가족”이란 조부 및 부․백부․숙부 그리고 본인, 형제 및

사촌형제 등 조부의 직계비속 남자 모두를 말함

○ 홍보 및 예우(안 제5조)

-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을 적극 홍보하고 존경

받을 수 있는 시책을 개발 시행함

○ 우대(안 제6조)

- 병역명문가에 대하여 군에서 운영 또는 위탁운영하는 시설을

입장 및 사용할 때에는 입장료와 사용료를 감면 또는 면제

5. 제 정 안 : ″붙임″

6.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법인)은 2012년     2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창군의회의장 또는

장문혁 의원(참조 : 의회사무과 전문위원, 전화 330-2189, Fax

333-762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평창군의회

우) 232-700), 전화) 330-2189, fax) 333-7626.

붙임 「평창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3대 이상 가족 모두가 현역 복무를 성실히

마친 병역명문가에 대하여 예우와 사회로부터 존경을 받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병역명문가”라 함은 3대 이상 가족 모두가 현역 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을 말한다.

2. “3대 가족”이란 조부 및 부․백부․숙부 그리고 본인, 형제 및 사촌 형제 등 조부의 직계비속 남자 모두(사망한 사람 포함)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제2호제2호의 3대 가족 중 어느 한명 이상이 제7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 신청일 현재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가문에 적용한다.

제4조(책무)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는 병역명문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강원지방병무청과 협의하여 병역명문가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홍보 및 예우) ① 군수는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을 적극 홍보하고 주위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우대) 군수는 병역명문가가 군에서 운영 또는 위탁운영하는 시설을 입장 및 사용할 때에는 입장료와 사용료를 감면 또는 면제해 줄 수 있다.

제7조(확인) ① 병역명문가로 우대를 받으려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병역명문가증에 의해 확인할 수 없는 가문의 구성원인 경우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병역명문가증과 같이 제시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련   법   규

ꏚ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병무청 훈령 제928호)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대로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이 국민으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명문가 찾기 및 선양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1. “병역명문가”라 함은 3대(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가 모두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을 말한다.

2. “현역복무”라 함은 징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장교, 준사관, 부사관,

병으로 입영하여 현역(전투․의무․해양경찰, 경비교도대원, 의무소방원,

상근예비역을 포함한다)으로 복무를 마친 것을 말한다.

○ 제3조(사업계획의 수립) ① 병무청장은 선정기준 등을 명시한 병역명문

가 선양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2월 말까지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② 병무청장은 필요한 경우 유관기관, 단체 등과 연계하여 병역명문가

찾기 및 선양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다.

○ 제20조(병역명문가 우대) 병무청장이나 지방병무청장은 병역명문가 가족을 기념식 등 행사에 초청하거나 병무행정발전 시민참여 위원 등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물의 이용료 할인 등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