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의회 공고 제2012-3호

「평창군 저소득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함명섭 의원 외 2명이 발의하고자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 1. 27.

평  창  군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평창군 저소득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

2. 입법예고 기간 : 2012.1.27 ~ 2.15(20일간)

3. 제정이유

○ 평창군 저소득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통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안정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저소득 농업인의 정의(안 제2조)

- 농업인으로 소유농지가 5천제곱미터 이하인 평창군에 주소를

가진 사람

○ 지원대상(안 제4조)

- 평창군에 3년 이상 주소를 가지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저소득 농업인

○ 지원사업(안 제5조)

- 부엌개량, 화장실개량, 지붕개량 등 주거환경개선사업

- 관정개발, 전기시설 설치 등 소득증대사업

- 비닐하우스 자재, 과수 지주목, 비료 및 농약 등 농업용 자재구입 등

-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지원기준(안 제6조)

- 단위당 사업비가 1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인 사업을 대상으로

해당 사업비의 100분의 70 이내

- 지원대상 농업인 각 세대에 대하여 연간 1회 350만원 이내

5. 제 정 안 : ″붙임″

6.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법인)은 2012년     2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창군의회의장 또는

함명섭 의원(참조 : 의회사무과 전문위원, 전화 330-2189, Fax

333-762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평창군의회

우) 232-700), 전화) 330-2189, fax) 333-7626.

붙임 「평창군 저소득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저소득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 저소득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통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안정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이란「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저소득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으로 소유농지가 5천제곱미터 이하인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저소득 농업인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저소득 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재정적 지원과 생활안정을 위한 사업을 개발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군에 3년 이상 주소를 가지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저소득 농업인으로 한다.

제5조(지원사업) 지원사업은 저소득 농업인의 영농편의와 소득증대 및 주거환경 개선 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1. 부엌개량, 화장실 개량, 지붕개량 등 주거환경개선사업

2. 관정개발, 전기시설 설치 등 소득증대사업

3. 비닐하우스 자재, 과수 지주목, 비료 및 농약 등 농업용 자재구입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기준) ① 저소득 농업인에 대한 지원금은 단위당 사업비가 1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인 사업을 대상으로 해당 사업비의 100분의 70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은 지원대상 농업인 각 세대에 대하여 연간 한차례 350만원 이내로 한다.

제7조(신청 및 선정) ①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저소득 농업인은 관계서류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대상 여부를 검토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지원대상자로 선정한다.

제8조(사후관리) ⓛ 군수는 저소득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모든 지원금이 그 목적 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해야 한다.

② 군수는 지원금 사용 등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해당 저소득 농업인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지원 취소 등) 군수는 각종 지원금 등을 지원받은 저소득 농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지원 받은 후 해당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한 때

2.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때

3. 지원 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때

4. 그 밖에 군수가 저소득 농업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한 때

제10조(준용) 저소득 농업인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평창군보조금관리조례」에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련   법   규

ꏚ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산업을 말한다.

가. 농업 :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2. "농어업인"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농업인 :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3. “농어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7호에 따른 농어업경영체를 말한다.

4. “생산자단체”란 농어업 생산력의 증진과 농어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어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 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농어업인․소비자 등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안전한 농수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

하며, 농어업인과 농어촌주민의 소득안정,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10조(지역농어업의 발전과 농어촌주민의 복지증진)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는 농어촌을 도시와 연계된 산업․생활․휴양공간으로 발전시켜 나

가고, 농어촌 경관 및 어촌의 해안과 지역공동체 유지 등을 통하여 농어

촌지역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를 보전하고 계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주민이 의료, 교육, 주택, 상하수도 등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ꏚ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 제2조 (농업의 범위)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

가목에 따른 농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작물재배업: 식량작물 재배업, 채소작물 재배업, 과실작물 재배업,

화훼작물 재배업, 특용작물 재배업, 약용작물 재배업, 버섯 재배업,

양잠업 및 종자·묘목 재배업(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은 제외한다)

2. 축산업: 동물(수생동물은 제외한다)의 사육업·증식업·부화업 및 종축업

(種畜業)

3. 임업: 육림업(자연휴양림·자연수목원의 조성·관리·운영업을 포함한다),

임산물 생산·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

○ 제3조 (농어업인의 기준) ①법 제3조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

이 분양이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3.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