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생활보장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생활보장위원회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평창군생활보장위원회설치조례”를 “평창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조례”로 한다.

제2조 중 “(평창군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이하 ‘군수’라 한다)“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군”을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 하고, 제2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으로 하며 “평창군”을 “군”으로 한다.

제3호 중 “동법”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법’이라 한다)”으로 하고 제4호 중 “동법 시행령”을 “영”으로 하며 “제41조 내지 제46조”를 “제26조의2부터 제26조의7까지”로 한다.

제5호 중 “동법”을 “법”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제, 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평창군생활보장위원회설치조례	평창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조례
제2조(설립)평창군수(평창군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생활보장사업의 기획· 조사·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평창군 생활보장위 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설립)------(이하 ‘군수’라 한 다)는 --------------------- -------------------------- -------------------------- -------------------------.
제3조(기능)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 항을 심의·의결한다. 1. 군의 생활보장사업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37 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창군 자활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동법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 여 군수가 실시하는 급여에 관한 사항 4. 동법 시행령 제41조 내지 제46조 의 규정에 의한 보장기금의 설 치·운용에 관한 사항 5. 동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간조사계획에 관한 사항 6.~7.(생략)	제3조(기능)----------------------- ------------------. 1.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 ---------------------- 군 -- ----------------------------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 ---- 4. 영 제26조의2부터 제26조의7까지 ----------------------------- ------------------- 5. 법 -------------------------- ------------------------ 6.~7.(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4조(구성)①~②(생략)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 는 군수가 위촉 지명하고 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당연직으로 한다. 1.~ 3.(생략)	제4조(구성)①~②(현행과 같음) ③--------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 ----------------------------. 1.~ 3.(현행과 같음)
제7조(의견의 청취 등) ①~②(생략) ③위원회가 제①,②항의 규정에 의 해 보장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공무 원의 출석이나 자료를 요청하는 경 우 당해 보장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조(의견의 청취 등) ①~②(현행과 같음) ③위원회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 -------------------------------- -------------------------------- -------------------------------- -------------------------.

관 련 법 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6조의2 (자활기금의 설치)

①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또는 시·군·구에 설치할 수 있다.

② 기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사회복지 관련 기금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은 다른 사회복지 관련 기금과 계정을 분리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제26조의3 (기금의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3. 금융회사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4.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5. 자활근로의 실시 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6. 기금의 운용수익

② 국가는 기금의 재원 확충을 위하여 시·도에 보조할 수 있다.

제26조의4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자활공동체가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금리 차이에 대한 보전(보전)

2.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활근로 참가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 대여

3. 법 제15조제1항제5호의3에 따른 자산형성지원

4. 법 제1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대여

5. 법 제18조의2에 따른 수급자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6. 제37조에 따른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비용

7. 「지역신용보증재단법」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보증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

가. 자활공동체가 금융회사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받는 채무

나. 수급자가 대여받는 생업자금 채무

8.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에 필요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

9. 자활사업 연구·개발·평가 등을 위한 비용

10. 수급자 및 차상위자(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의 증가 등으로 수급자에서 차상위자로 된 사람에 한정한다)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또는 「고용보험법」등에 따라 부담하는 본인의 보험료 지원

제26조의5 (기금의 운용·관리 등)

① 기금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운용·관리한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③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6조의6 (이익 및 결손의 처리)

① 기금의 결산 결과 이익금이 생긴 경우에는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결산 결과 손실금이 생긴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적립금으로 부족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손실금을 보전할 수 있다.

제26조의7 (기금의 지도·감독)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시·도에 설치된 기금의 운용 상황을 지도·감독할 수 있고, 시·도지사는 시·군·구에 설치된 기금의 운용 상황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도 및 관할 시·군·구에 설치된 기금의 운용·관리 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