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면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개별화물차 운송사업자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에 따른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최대적재량 1.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제3조 중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를 “용달화물 ․ 개별화물 자동차 운송사업자”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운송사업자는 다음과 같다. 1.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2. 용달화물차 운송사업자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3호에 따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중 소유 대수가 1대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신설〉 제3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제2조에 따른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한다.~(생략)	제2조(적용대상)--------------- ------------------------------ --. 1.2 현행과 같음 3. 개별화물차 운송사업자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에 따른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중 최대적재량 1.5톤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제3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용달화물․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

관계법규 발췌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법 제3조제4항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2.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 화물자동차 1대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허가기준)법 제3조제5항제2호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기준은 별표1과 같다

[별표1]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기준(제13조관련)

업종구분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최저보유차고면적	화물자동차 1대당 해당 화물자동차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	해당 화물자동차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 다만, 주사무소가 있는 특별시 ·광역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주차 여건과 교통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대적재량 1.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게 차고지를 설치하지 않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경우에는 차고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화물자동차 1대당 당해 화물자동차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 다만, 주사무소가 있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주차 여건과 교통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차고지를 설치하지 않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경우에는 차고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