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공고 제 2012 - 160호

2012년 수질오염저감기금 지원사업 공고

강원도 수질오염저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2012년 수질오염 저감기금 지원사업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2일

강 원 도 지 사

1. 신청기간 : 2012. 3. 2 ~ 3. 20(19일간)

2. 지원규모 : 100백만원

3. 지원방법 : 융자지원

4. 융자지원 대상

지원대상	지원대상 사업비	지원제외
건축주 (도민)	◦ 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계획이 없는 지역 건축물 (신축, 개축, 증축)의 오수처리시설 설치비	◦ 국가나 지방자체단체로부터 지원받거나 지원받기로 결정된 자
	◦ 신고대상 이하의 축산농가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비	◦ 기타 도지사가 수질개선사업에 도움이 될 수 없다고 인정한 자

※ 신청자(건축주)는 우리 도내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는 자(소유권 50%이상)

5. 융자지원 조건

❍ 융자지원 : 사업별 사업비 적용단가에 의한 산정액

❍ 융자한도 : 2천만원이하(지원대상자당)

❍ 대출금리 : 연 2퍼센트

❍ 융자기간 : 3년 거치 4년 균등 분할상환

※ 상수도 및 공공수역의 심각한 오염으로 주민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의 경우

강원도 수질오염저감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한도액 조정

6. 융자취급 금융기관 : 농협중앙회 강원지역본부(시․군지부)

❍ 여신취급이 제한되는 자 이거나, 채권보전 등 여신심사 결과 부적격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출 불가

❍ 대출기한 : 대여 받은 날로부터 당해연도 11월말일까지

7. 기금의 지급정지 및 회수

❍ 대상사업이 지원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기금을 회수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함

8. 신청절차 : 시장․군수에게 신청

❍ 신청서교부 : 도 맑은물보전과, 시․군 환경과

❍ 신청서접수 : 시․군 환경과

❍ 접수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우편접수시 3. 20일 소인까지 유효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9. 구비서류 :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별지서식 제1호) -“별첨”

❍ 시․군 환경과 비치 및 도홈페이지(www.provin.gangwon.kr) 공고/고시 게재

❍ 오수․가축분뇨처리시설별 사업비 적용단가를 적용하여 사업비 산출

10. 융자지원대상자 선정방법

❍ 시․군 : 융자지원신청서를 접수 받아 적격여부 심사 후 도에 융자 추천

(사업계획, 사업비의 적정성, 관계법령에 의한 적법성 등 검토)

❍ 도    : 융자 지원한도액 등을 검토하여 지원대상 결정 통보

(시․군, 농협중앙회 강원지역본부)

❍  시․군 : 융자지원대상자 결정 결과 통보

11. 기타 문의사항

❍ 강원도 맑은물보전과 ☎ (033)249-2592 및 관할 시․군 환경과로 문의)

(붙임 2)

수질오염저감기금 융자지원 신청서
현황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지					전화번호
	설치대상지
신청현황	신 청 분 야	단위별 사업명	사 업 추 진 재 원(백만원)
			계		자 부 담		융자지원		기 타
강원도 수질오염저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수질오염저감기금을 융자지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인) 강 원 도 지 사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신고필증 사본 및 축산 건축물대장 사본 1부 (가축분뇨처리시설의 경우) 3. 설치신고 확인서 사본 1부. (오수처리시설의 경우) 4. 공사계약서 사본 1부 ※ “수질오염저감기금 융자지원 신청서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작성

【붙임 2 서식-첨부서류】

사 업 계 획 서

사 업 명	(작성예시) ․ 오수처리시설 설치지원사업 또는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지원사업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작성예시) ․ 홍 길 동 (전화번호 : 000-0000, 휴대폰 : ) (000000-0000000)
사업목적	(작성예시) ․ 오수처리시설(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를 통한 상수원 수질보전
사업기간	(작성예시) ․ 2012. 5 ~ 12월
사업추진 지 역	(작성예시) ․ 00도 00군 00읍․면․동 00리 00번지 - 구체적으로 ․ 시설 설치 예정 토지의 소유주
건축물용도 및 시설규모	(작성예시) ․ 건축물 용도 : 음식점등 ․ 건축면적 : ㎡ ․ 오수처리시설 : 00㎥/d(000공법) ․ 가축분뇨처리시설(퇴비사) : 00동(00㎡)
사 업 비 (단위:천원)	총사업비	000천원	지원예산	000천원	자부담	000천원
기대효과	(작성예시) ․ 오수처리시설(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를 통한 상수원 수질보호

- 수질오염저감기금 융자지원 신청서 작성방법 -

□ 수질오염저감기금 융자지원 신청서 :“붙임 제1호”서식

❍ 주소지는 사업대상 주소를 개재하고, 신청분야는 융자지원사업으로 작성

❍ 단위별사업명은 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사업 구분 기재

❍ 가축분뇨처리시설 : 신고필증 사본 또는 축사 건축물대장 사본 제출

❍ 오수처리시설 : 오수처리시설 설치신고 확인서(설치신고 수리서) 사본 제출

□ 융자사업별 사업비 적용단가

❍ 오수처리시설 평균 구매가격

용량(㎥/일)	금액(천원)	용량(㎥/일)	금액(천원)	용량(㎥/일)	금액(천원)
1	4,097	8	18,345	18	32,009
2	5,617	9	19,485	20	34,554
3	8,222	10	21,209	25	41,341
4	10,746	12	24,659	30	47,610
5	13,039	14	27,670	35	54,547
6	15,116	15	29,052	40	57,175
7	16,703	16	29,641	50	60,610

※ 오수처리시설 설치단가는 BOD 10㎎/ℓ 이하, 20ppm 이하 기준

※ 월간 거래가격(‘12.2)에 게재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별 평균 구매가격과 토목공사비(가격의 15%)를 포함하여 산정하였으며 시설용량의 산정은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단독정화조의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환경부고시 제2009-197호)”의   기준단가 적용

❍ 가축분뇨처리시설

(단위 : 천원/㎡)

구 분	돼 지	한․육우	젖 소	닭
				평 사	케이지
단 가	74	30	35	21	34

※ ① 축사면적은 건축법에 의거 허가 또는 신고된 축사면적기준(관리사, 창고면적은 제외)

② 젖소운동장의 비가림시설은 축사면적에 포함되지 않으며 오리․산양,개는 닭 평사, 말․사슴은 한우기준으로 각각 지원

③ 사업비가 축종별 축사㎡단위당 단가를 초과하는 경우 사업자 자부담

④ 위의 축종별 사업비단가 보다 실제 공사단가가 낮을 경우 시공단가를 적용

※ ‘11년 농수산식품부사업시행지침(축산)의 축종별 축사㎡단위당 사업비 단가 적용

(붙임 3)

수질오염저감기금 융자지원사업 검토조서

(○ ○ 시․군)

□ 총 괄 표

구 분	신청자	주 소	용량 (㎥/일)	사업비(천원)		검토결과 (적,부)표기	연락처 (핸드폰)
				신청	검토
오수 처리 시설	소 계
소규모 축산폐수 처리시설	소 계

2012.   .    .

검 토 자 :  소속          직급          성명        (인)

확 인 자 :  소속          직급          성명        (인)

□ 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

❍ 신 청 인 :

검토분야	검토사항	적합기준	검토결과
신 청 자	❍ 도내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는 자	❍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여야 함	❍ 도내거주
사업대상지	❍ 설치지역에 하수종말 처리장등의 설치계획이 없는 지역인지 여부 ❍ 설치대상지가 신청자의 소유 또는 토지사용승락을 득하였는지 여부 ❍ 건축물의 용도가 사업대상지에 건축이 가능한지 여부 (관련법 검토)	❍ 설치계획이 없어야 함 ❍ 소유 또는 사용 승인을 득해야 함 ❍ 건축이 가능해야 함	❍ 설치계획없음 ❍ 본인소유 또는 토지사용 승낙 득함 ❍ 건축가능
신청사업비	❍ 융자 사업별 적용단가에 의하여 사업비가 산정 되였는지 여부	❍ 부합해야 함	❍ 용량별 산정 결과 적합
시설용량	❍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단독정화조의 처리대상 인원산정 산정방법(환경부고시 제2009-197호) 에 의거 용량이 산정되였는가 여부	❍ 고시를 준수하여 작성해야 함	❍ 고시준수 작성
기타사항	❍ 신청 구비서류의 적합성 ❍ 동일분야 사업으로 국가나 지자체로 부터 지원을 받아 설치중이거나 받을 예정 인지 여부 ❍ 신용 및 담보 제공 능력 (능력 미달은 여신규정에 의거 융자금 대출 불가)	❍ 구비서류 제출 및 적법서류여야 함 ❍ 지원받지 않았거나 받을 예정이 없어야 함 ❍ 신고자 문의후 가능	❍ 적법서류 제출 ❍ 지원받지 않았음 또는 예정 없음 ❍ 융자신청시 제공 가능

2012.    .    .

검 토 자 :  소속          직급          성명        (인)

확 인 자 :  소속          직급          성명        (인)

□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사업

❍ 신 청 인 :

검토분야	검토사항	적합기준	검토결과
신 청 자	❍ 도내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는자	❍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여야 함	❍ 도내거주
사업대상지	❍ 설치대상지가 신청자의 소유 또는 토지사용승락을 득하였는지 여부 ❍ 사업대상지가 축산분뇨 처리시설 건축이 가능한지 여부 (관련법 검토)	❍ 소유 또는 사용 승인을 득해야 함 ❍ 건축이 가능해야 함	❍ 본인소유 또는 토지사용 승낙 득함 ❍ 건축가능
신청사업비	❍ 융자 사업별 적용단가에 의하여 사업비가 산정 되였는지 여부	❍ 부합해야 함	❍ 용량별 산정 결과 적합
지원대상	❍ 축사의 규모가 허가대상 이외의 신고대상 또는 소규모 시설인지 여부	❍ 신고대상 및 소규모 시설 이어야 함	❍ 신고대상 또는 소규모 시설
기타사항	❍ 신청 구비서류의 적합성 ❍ 동일분야 사업으로 국가나 지자체로 부터 지원을 받아 설치중이거나 받을 예정 인지 여부 ❍ 신용 및 담보 제공 능력 (능력 미달은 여신규정에 의거 융자금 대출 불가)	❍ 구비서류 제출 및 적법서류여야 함 ❍ 지원받지 않았거나 받을 예정이 없어야 함 ❍ 신고자 문의후 가능	❍ 적법서류 제출 ❍ 지원받지 않았음 또는 예정 없음 ❍ 융자신청시 제공 가능

2012.   .   .

검 토 자 :  소속          직급          성명        (인)

확 인 자 :  소속          직급          성명        (인)

(붙임 4)

환경기초시설 착공신고서
공 사 명
업 체 명			소재지
공 사 기 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기금지원 승인일자
총 소 요 액
융 자 승 인 액
자 체 부 담 액
시 공 업 체 명
강원도 수질오염저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서 위와 같이 기금지원 환경기초시설 착공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강 원 도 지 사 귀하
첨부서류	착공사진 1매

(붙임 5)

융자지원사업 완료 보고서

사 업 명	(작성예시) ․ 오수처리시설 설치지원사업 또는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지원사업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시설위치	(작성예시) ․ 00도 00군 00읍․면․동 00리 00번지 - 구체적으로
사업목적	(작성예시) ․ 오수처리시설(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를 통한 상수원 수질보전
사업기간	(작성예시) ․ 2012. 6 ~ 12월
추진실적	(작성예시) ․ 설치신고서 제출 : 2012년 월 일 ․ 변경신고서 제출 : 2012년 월 일 - 처리용량 : 생물막접촉법 → 혐수미생물법 - 시 공 사 : A사 → B사 ․ 준공검사서 제출 : 2012년 월 일
사 업 비 (단위:천원)	총사업비	000천원	지원예산		000천원		자부담	000천원
기대효과	(작성예시) ․ 오수처리시설(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를 통한 상수원 수질보호
첨부자료	․ 준공사진 1부. ․ 준공확인서류(준공수리 공문 사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