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12- 호

「평창군 상표권 사용 조례」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평창군 상표권 사용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27일

평   창   군   수

1. 조 례 명 : 평창군 상표권 사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 입법예고 기간 : 2012. 3. 27 ~ 2012. 4. 16

3. 개정이유

○ 브랜드 가치의 상승으로 상표사용 신청이 증가함에 따라 상표권 사용에 대한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사용요율을 개정하여 해석상의 오류를 막아 효율적․일관적으로 운영하기 위함.

4. 주요내용

가. 사용신청의 명문화 (안 제4조)

○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나. 상표 사용신청의 제한 (안 제5조)

○ 상표가 사용된 물품 또는 시설물, 사용처 등이 비도덕적으로 사용되거나 상표권자의 위상에 손상이 예상될 경우, 신청 물품의 생산 유통과 관련하여 언론보도나 법원판결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국가공인 검사기관 등에 품질인증을 받아야 할 제품으로 품질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상표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다. 상표사용 심의 생략 (안 제7조)

○ 공익목적으로 사용하는 업무표장, 공공기관이나 사회단체에서 공익 또는 단순히 상표 홍보만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군이 공동 주최 하거나 후원 또는 협찬하는 사업을 군민 등이 실시하는 경우, 단순․일회성 행사나 홍보 등에 활용하는 경우 등은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라. 상표사용 승인 (안 제8조)

○ 상표사용 신청시 평창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표사용을 승인하고 승인이 부적합한 경우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지 하도록 한다.

마. 사용료 징수 (안 제10조)

○ 상표사용요율을 총매출액에 따라 0.5%~2.5%내에서 차등 적용

바. 상표권의 사용중지(안 제12조)

○ 상품의 품질이 불량하거나 품위․신뢰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담당공무원의 지시가 있는 경우 사용을 중지시켜야 한다.

사. 사용승인 취소 (안 제13조)

○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거나 승인품목을 더 이상 생산하지 않을 경우, 그밖에 상표보호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5.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4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창군수(참조: 기획감사실 기획부서)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등)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우편번호 232-700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하리 군청길 77번지 평창군청 기획감사실 기획부서

- 전화 (033)330-2213, Fax (033)330-2594

6. 참고사항

- 평창군 상표권 사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부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상표권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평창군상표권사용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이 소유한 업무표장, 상표, 서비스표 등의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상표권”이란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          서비스표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2. “업무표장”이란「상표법」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표장을 말한다.

3. “상표”란「상표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표장을 말한다.

4. “서비스표”란「상표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표장을 말한다.

5. “상표의 사용”란「상표법」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6. “전용사용권자”란「상표법」제55조에 따른 독점적 사용권자를 말한다.

7. “통상사용권자”란「상표법」제57조에 따른 전용사용권자가 아닌 통상의      사용권자를 말한다.

제3조(상표) 상표의 형상은 별표 1과 같으며, 상품류 구분, 사용요율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사용신청)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상표의 사용 및 신청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표의 사용 및 사용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1. 상표가 사용된 물품 또는 시설물, 사용처 등이 비도덕적으로 사용되거나 상표권자의 위상에 손상이 예상될 경우

2. 상표의 사용을 신청하고자 하는 물품의 생산 또는 유통과 관련하여 언론보도, 법원판결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3. 국가 공인 검사기관 등에 의한 품질인증을 받아야 할 제품으로써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4. 제13조 및 제14조에 해당하는 경우

5. 그밖에 군수가 상표사용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상표권 사용심의) 상표권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평창군정조정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도록 한다.

1. 상표사용 신청자에 관한 사항

2. 상표사용계획 및 신청품목에 관한 사항

3. 전용사용권자 선정과 사용요율에 관한 사항

4. 상표의 사용승인 및 취소에 관한 사항

5. 제11조의 사용료 면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상표권 사용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상표사용 심의의 생략) 군수는 제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업무표장의 경우

2. 공공기관이나 사회단체에서 공익 또는 단순히 상표의 홍보만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 군이 공동 주최하거나 후원 또는 협찬하는 사업을 군민 등이 실시하는 경우

4. 단순․일회성 행사나 홍보 등에 활용하는 경우

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

제8조(사용승인)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상표의 사용신청을 받으면 평창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표사용을 승인한다.

② 상표사용을 승인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상표권의 사용계약) ① 상표권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와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다만 제7조의 경우는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전용사용의 경우에는 계약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그밖에 계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일반 상관례에 따라 계약 당사자간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0조(사용료의 징수) ① 군수는 제3조의 형상을 사용하는 자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별표 2의 요율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전용사용권자에 대한 사용료는 별도의 계약서에 의하여 결정하는 요율에 따른다.

1. 제3조의 형상을 이용한 상품을 제작하여 판매하거나 또는 사용함으로써 상품 가치를 제고하는 경우

2. 기획사와 라이센스 계약 체결 후 제작 판매 상품

② 사용료의 산정,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1. 사용료의 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평창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는 요율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일반적인 사용료의 징수 : 사용 계약 후 10일 이내

3. 라이센스 계약체결시 사용료의 징수 : 매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

제11조(사용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표에 대한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정부투자기관, 공공법인체 등 공공기관이나 사회단체에서 공익 또는 단순히 상표의 홍보만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관내 농업발전을 위해 농․수산․축산․임업 관련단체, 조합, 작목반에서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농특산 관련 상품의 경우

3.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공단지 입주업체 등 관내 소재 기업체 및 사업체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4. 기타 군수가 공공의 목적상 또는 상표의 홍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상표권 사용중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표권 사용을 즉시 중지시켜야 한다.

1. 상품의 품질이 불량하거나 품위․신뢰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그 밖의 사유로 전담공무원의 지시가 있는 경우

제13조(사용승인의 취소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표사용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및 「식품관리법」등 관계법령에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2. 전업(轉業)․폐업 등으로 상표사용 허가 품목을 더 이상 생산하지 아니할 경우

3. 전담공무원의 조사에 불응하거나 상표사용 중지 지시를 위반한 경우

4. 그 밖에 상표의 보호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상표사용자는 상표사용 승인이 취소되면 이미 제작․유통된 상품을 회수․폐기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손실을 감수하여야 한다.

제14조(디자인 등록 등 협의) ① 군이 등록한 상표를 소재로 디자인 등록을 출원하고자 하는 자는 디자인 등록 출원 전에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협의내용은 군과의 공동출원 및 공동출자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15조(상표사용 관리부서 지정) 상표의 무분별한 사용을 금하고 상표사용의 효율성 및 일관성을 기하기 위하여 상표사용 관리부서를 지정하고, 모든 사용허가 사항은 사용 전에 관리부서와 협의를 거친 후 사용한다.

제16조(상품의 제작 및 판매) 군수는 군이 등록한 상표를 소재로 군 재정 확충을 위해 판매할 수 있으며, 판매에 따른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판매방법은 직접판매, 위탁판매로 한다.

2. 판매금액의 이익금은 직접판매의 경우 제작원가의 20퍼센트 이내로 하며, 위탁판매의 경우 5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산정하여 정하되, 이익금 중 50퍼센트는 군수입으로 50퍼센트는 위탁판매업소에 배분하는 것으로 한다.

3. 정산방법은 매월말 또는 분기말로 정산하여 10일 이내에 징수한다.

제17조(사용료와 판매이익금 처리) 제10조 및 제16조에 따라 발생된 사용료와 판매이익금은 평창군 세외수입으로 조치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개정 이전에 이미 사용허락을 득하고 사용 중인 상표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라 사용승인된 것으로 본다.

【별표 1】

1. 상표의 형상

등록번호	1	등록번호	2	등록번호	3	등록번호	4

【별표 2】

1. 상품류 구분

상 표 명	상품류 구 분	지정상품 및 지정서비스업
HAPPY700	제01류	왕겨비료, 톱밥비료, 퇴비비료, 혼합유기질비료, 공업용 감자가루, 공업용메밀가루, 공업용옥수수가루, 공업용콩가루, 공업용현미가루, 목재펄프
	제03류	헤어로션, 헤어무스, 향수, 가루비누, 공업용비누, 목욕비누, 미용비누, 샴푸, 세탁비누, 치약
	제05류	농산물이유식, 생약, 의약용천궁, 의약용황기, 의약용고본, 의약용인삼, 의약용인진쑥, 의약용강활, 의약용사삼, 의약용길경, 의약용만삼, 의약용약초
	제06류	금속제간판, 금속제등록번호판, 금속제명패, 금속제기념컵, 금속제기념패, 금속제저금통, 금속제버클, 금속제불상, 청동제조각
	제08류	찻스푼, 숟가락, 스푼, 양식용나이프, 포크, 식칼, 손톱가위, 손톱깎기, 전기면도기, 전기식손톱깎기
	제14류	귀금속제기념컵, 귀금속제기념패, 괘종시계, 전자시계, 탁상시계, 팔목시계, 귀금속제배지, 넥타이핀, 메달, 타이클립
	제16류	냅킨용지, 포장용지, 화장지, 화장실휴지, 봉투, 서류봉투, 수첩, 만년필, 볼펜, 사인펜, 골판지상자, 종이제상자, 그림엽서, 달력, 만화책, 비자기식 전화카드, 연하장, 정기간행물, 티켓, 팜프렛
	제18류	휴대용화장품케이스(내용물이채워지지않은것), 등산백, 비금속제지갑, 여행가방, 학생가방, 핸드백, 비치파라솔, 양산, 우산, 지(紙)우산
	제20류	시장바구니, 공기팽창식광고물, 목재 또는 플라스틱제간판, 비금속제 등록판, 비금속제기관번호 표시용표찰, 비금속제명패, 비금속제번호판, 비금속제기념컵, 비금속제기념패
	제21류	향수버너, 향수분무기, 칫솔, 쓰레기통, 비금속제 저금통, 종이접시, 종이컵, 음료용병, 플라스틱병식료용병
	제25류	아동복, 유아복, 자켓, 잠바, 청바지, 파카, 단화, 스포츠셔츠, 운동용 유니폼, 조끼, T셔츠, 넥타이, 스카프, 양말, 모자, 혁대
	제26류	가발, 머리핀, 비귀금속제배지, 헤어밴드, 완장, 휘장, 단추, 조화(혼상용 조화화환은 제외)
	제29류	콩, 팥, 감자, 고비, 고사리, 고추, 당근, 무, 배추, 산초나무, 송이버섯, 시금치, 양배추, 양파, 토마토, 호박, 파프리카, 당귀, 쑥, 생강, 밤호박, 김치, 깍두기, 단무지, 동치미, 보존처리된양파, 보존처리된재배허브, 장아찌, 요리용 야채주스, 두부, 묵, 감, 사과, 딸기, 배, 복숭아, 수박, 포테이토칩, 돼지고기, 소고기, 양고기, 흑염소고기, 오리고기, 달걀, 소시지, 햄, 요구르트, 우유, 유산균음료, 식용들기름, 식용옥수수기름, 식용참기름, 식용콩기름, 송어, 명태, 황태, 다시마, 미역, 건제어개류, 훈제어개류
	제30류	쌀, 식용 감자가루, 식용 메밀가루, 식용 옥수수가루, 식용콩가루, 국수, 메밀국, 냉면, 당면, 라면, 밀기울, 빈대떡, 전, 누룩, 메주, 강정, 만두, 옥수수조청, 꿀, 물엿, 옥수수엿, 떡, 간장, 고추장, 된장, 청국장, 자장, 춘장, 고춧가루, 겨자가루, 계피가루, 마늘가루, 버섯가루, 생강가루, 산초가루, 허브가루, 메밀차, 오가피차, 구기자차, 마가목차, 맥향(메밀싹과 커피를혼합한 차), 원기차, 허브차, 차의잎
	제31류	메밀, 옥수수, 감자, 양파, 당근, 배추, 무, 양배추, 풋고추, 고추, 송이버섯, 양배추, 호박, 피망, 토마토, 더덕, 곰취, 취나물, 곤드레, 고사리, 참나물, 치커리, 청경채, 삼엽채, 근대, 쑥갓, 아욱, 비트, 케일, 신립초, 엔디브, 브로콜리, 콜리플라워, 느타리, 결구상추, 파프리카, 피망, 시금치, 야콘, 당귀, 쑥, 생강, 밤호박, 사탕수수, 곡물종자, 농산용곡물종자, 꽃구근, 식물종자, 원예용 종자, 배, 복숭아, 사과, 수박, 참외, 포도, 딸기, 머루, 관목, 꽃, 나무, 모, 목초, 묘목, 분재, 생화, 홉, 송어
	제32류	음료용 야채주스, 감주, 과실분말, 과실시럽, 과실액, 밀감수, 발포성 음료용 분말, 발포성 음료용 정제, 비알콜성과일넥타, 비알콜칵테일음료, 사과주스, 아이소토닉음료, 오렌지주스, 인삼분말, 인삼엑기스, 인삼주스, 포도액, 포도주스, 배즙, 머루액, 토마토주스, 광천수, 생수, 인공광천수, 맥주, 합성맥주, 흑맥주
	제33류	법주, 소주, 약주, 인삼주, 청주, 탁주, 합성청주, 매실주, 머루주, 배술, 알콜성과일엑기스, 알콜엑기스, 포도주, 감자주, 복분자주, 오가피주, 독사주, 박하주, 벌꿀주, 보명주, 송엽주, 약미주, 약용주
	제35류	농촌민박품질인증광고업, 농촌민박품질인증홍보업, 상업적 또는 광고목적의무역박람회조직업, 상업적또는광고목적의전시회조직업, 옥외광고업, 농특산물판매대행업, 농특산물판매알선업, 농특산물수출입업무대행업, 인터넷을통한농특산물판매대행업, 인터넷을통한농특산물판매알선업, 인터넷을통한의약품판매알선업
	제36류	복권발행업, 부동산관리업,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중개업, 건물분양업, 수퍼마켓관리업, 시장관리업, 아파트관리업, 아파트임대업, 주택관리업, 주택알선업, 주택중개업, 농장임대업
	제37류	농업용기구 수리업, 자동차 수리업, 방역소독업, 보일러청소업, 세차업, 세탁업, 간판도색업, 실내장식업, 주방기구설치업, 사무기기설치관리업
	제38류	교육방송업, 유선텔레비전방송업
	제39류	견인업, 관광운송업, 버스운송업, 쓰레기운반업, 이삿짐운송업, 택배업, 택시운송업, 폐기물운송업, 화물운송업, 화물운송중개업, 농산물창고업, 보통창고업, 축산물창고업, 꽃배달서비스업
	제40류	과실 및 채소가공업, 과일압착업, 수산물가공업, 식품냉동업
	제41류	농촌체험문화 또는 교육에관한정보제공업, 생태체험문화 또는 교육에관한정보제공업, 농촌문화체험장경영업, 농촌문화체험장제공업, 노래방서비스업, 당구장경영업, 댄스홀 및 댄스교습소경영업, 도박장경영업, 휴일캠프오락서비스업, 볼링장경영업, 비디오방서비스업, 사격장경영업, 수영장경영업, 스포츠기록제공업, 수송기계기구를 제외한 스포츠장비대여업, 스포츠캠프서비스업, 스포츠설비관리업, 식물원경영업, 오락설비공급업, 유원지경영업, 체육관경영업, 체육교육업, 카지노시설제공업, 탁구장경영업, 헬스클럽경영업
	제42류	농특산물품질인증업, 농특산물가공품품질인증업, 농특산물품질검사업, 농특산물가공품품질검사업, 농특산물품질관리업, 농특산물가공품품질관리업, 농특산물표준규격관리업, 농특산물가공품표준규격관리업, 농촌민박서비스관련품질인증업, 농촌민박서비스관련품질관리업, 농촌민박인증을받은농가에대한품질관리및감독업, 농촌민박인증마크의 오사용방지를위한통제및감독업
	제43류	간이식당업, 관광음식점업, 극장식주점경영업, 다방업, 레스토랑업, 무도유흥주점경영업, 뷔페식당업, 서양음식점경영업, 셀프서비스식당업, 스낵바업, 식당체인업, 식품소개업, 일반유흥주점경영업, 일본음식점경영업, 제과점업, 중국음식점경영업, 카페업, 카페테리아업, 칵테일라운지서비스업, 한국식유흥주점경영업, 한식점경영업, 휴게실업, 농촌민박정보제공업, 농촌민박시설알선업, 농촌민박시설예약업, 농촌민박업, 휴일캠프숙박서비스업, 관광숙박업, 모텔업, 숙박시설안내업, 여관업, 유스호스텔업, 임시숙박시설알선업, 콘도미니엄업, 호텔업, 호텔예약업, 회원제숙박설비운영업, 야영장비공급업, 야영장시설제공업, 텐트대여업, 방임대업, 이동식 가옥임대업
	제44류	농장경영업, 동물사육업, 목장경영업, 목축업, 식물종묘업, 원예서비스업, 임업서비스업, 목욕탕업, 미용업, 미용실업, 휴양소경영업, 꽃꽂이업, 조경업

상 표 명	상품류 구 분	지정상품 및 지정서비스업
HAPPY700 평창	제25류	아동복, 유아복, 자켓, 잠바, 청바지, 파카, 단화, 스포츠셔츠, 운동용 유니폼, 조끼, T셔츠, 넥타이, 스카프, 양말, 모자, 혁대
	제29류	콩, 팥, 감자, 고비, 고사리, 고추, 당근, 무, 배추, 산초나무, 송이버섯, 시금치, 양배추, 양파, 토마토, 호박, 파프리카, 당귀, 쑥, 생강, 밤호박, 김치, 깍두기, 단무지, 동치미, 보존처리된양파, 보존처리된재배허브, 장아찌, 요리용 야채주스, 두부, 묵, 감, 사과, 딸기, 배, 복숭아, 수박, 포테이토칩, 돼지고기, 소고기, 양고기, 흑염소고기, 오리고기, 달걀, 소시지, 햄, 요구르트, 우유, 유산균음료, 식용들기름, 식용옥수수기름, 식용참기름, 식용콩기름, 송어, 명태, 황태, 다시마, 미역, 건제어개류, 훈제어개류
	제30류	쌀, 식용 감자가루, 식용 메밀가루, 식용 옥수수가루, 식용콩가루, 국수, 메밀국, 냉면, 당면, 라면, 밀기울, 빈대떡, 전, 누룩, 메주, 강정, 만두, 옥수수조청, 꿀, 물엿, 옥수수엿, 떡, 간장, 고추장, 된장, 청국장, 자장, 춘장, 고춧가루, 겨자가루, 계피가루, 마늘가루, 버섯가루, 생강가루, 산초가루, 허브가루, 메밀차, 오가피차, 구기자차, 마가목차, 맥향(메밀싹과 커피를혼합한 차), 원기차, 허브차, 차의잎
	제31류	메밀, 옥수수, 감자, 양파, 당근, 배추, 무, 양배추, 풋고추, 고추, 송이버섯, 양배추, 호박, 피망, 토마토, 더덕, 곰취, 취나물, 곤드레, 고사리, 참나물, 치커리, 청경채, 삼엽채, 근대, 쑥갓, 아욱, 비트, 케일, 신립초, 엔디브, 브로콜리, 콜리플라워, 느타리, 결구상추, 파프리카, 피망, 시금치, 야콘, 당귀, 쑥, 생강, 밤호박, 사탕수수, 곡물종자, 농산용곡물종자, 꽃구근, 식물종자, 원예용 종자, 배, 복숭아, 사과, 수박, 참외, 포도, 딸기, 머루, 관목, 꽃, 나무, 모, 목초, 묘목, 분재, 생화, 홉, 송어
	제32류	음료용 야채주스, 감주, 과실분말, 과실시럽, 과실액, 밀감수, 발포성 음료용 분말, 발포성 음료용 정제, 비알콜성과일넥타, 비알콜칵테일음료, 사과주스, 아이소토닉음료, 오렌지주스, 인삼분말, 인삼엑기스, 인삼주스, 포도액, 포도주스, 배즙, 머루액, 토마토주스, 광천수, 생수, 인공광천수, 맥주, 합성맥주, 흑맥주
	제33류	법주, 소주, 약주, 인삼주, 청주, 탁주, 합성청주, 매실주, 머루주, 배술, 알콜성과일엑기스, 알콜엑기스, 포도주, 감자주, 복분자주, 오가피주, 독사주, 박하주, 벌꿀주, 보명주, 송엽주, 약미주, 약용주
	제35류	옥외광고업, 광고물배포업, 스포츠마케팅서비스업, 농특산물판매대행업, 농특산물판매알선업, 인터넷을통한농특산물판매대행업, 인터넷을통한농특산물판매알선업, 가구도매업, 겉옷/외투 도소매업, 광천수/생수 도소매업
	제41류	보도업, 스포츠중계업, 뉴스보도서비스업, 사진보도업, 사진촬영업, 패션쇼개최업, 가수공연업, 뮤지컬공연업, 연극공연업, 콘서트공연업, 텔레비전스튜디오운영업, 나이트클럽업, 학교기숙사업, 학원경영업, 회의준비및진행업, 스포츠시설의제공및운영업, 스포츠및오락의흥행업, 오락시설의제공및운영업, 경기장시설임대업, 건강체조지도업, 경기후원및흥행업, 골프시설제공업, 골프연습장경영업, 골프용품대여업, 공원경영업, 노래방서비스업, 놀이공원경영업, 레저시설제공업, 레저정보제공업, 레크레이션시설제공업, 레크레이션정보제공업, 수송기계기구를제외한스포츠장비대여업, 스키장경영업, 스키지도업, 스포츠지도업, 스포츠캠프서비스업, 스포츠행사조직업, 식물원경영업, 실내경기장경영업, 아이스링크운영업, 암벽등반시설제공업, 운동경기조직업, 운동경기좌석예약업, 운동시설제공업, 유원지경영업, 체육관경영업, 체육교육업, 체육실기지도업, 당구장경영업, 탁구장경영업, 동계올림픽스포츠종목홍보광고업, 동계올림픽스포츠종목경기장시설제공업, 스포츠캠프서비스업, 스포츠설비관리업, 스포츠기록제공업, 스포츠설비관리업, 야구장경영업, 체조지도업, 테니스코트임대업, 프로야구단경영업, 프로축구단경영업
	제43류	간이식당업, 관광음식점업, 극장식주점경영업, 다방업, 레스토랑업, 무도유흥주점경영업, 뷔페식당업, 서양음식점경영업, 셀프서비스식당업, 스낵바업, 식당체인업, 식품소개업, 일반유흥주점경영업, 일본음식점경영업, 제과점업, 중국음식점경영업, 카페업, 카페테리아업, 칵테일라운지서비스업, 한국식유흥주점경영업, 한식점경영업, 휴게실업, 농촌민박정보제공업, 농촌민박시설알선업, 농촌민박시설예약업, 농촌민박업, 휴일캠프숙박서비스업, 관광숙박업, 모텔업, 숙박시설안내업, 여관업, 유스호스텔업, 임시숙박시설알선업, 콘도미니엄업, 호텔업, 호텔예약업, 회원제숙박설비운영업, 야영장비공급업, 야영장시설제공업, 텐트대여업, 방임대업, 이동식 가옥임대업
	제44류	건강관리업, 요양소업, 휴양소업, 사우나서비스업, 원예업, 화훼재배업, 축산서비스업, 농장경영업

상 표 명	상품류 구 분	지정상품 및 지정서비스업
눈동이	제3류	가정용비누, 고형비누, 목욕비누, 미용비누, 세탁비누, 종이비누, 고형화장비누
	제6류	금속제간판, 금속제 등록번호판, 금속제 명패, 금속제 기념컵, 금속제 기념패, 금속제 저금통, 금속제 버클, 청동제 조각, 금속제광고기둥, 금속제광고판, 금속제기념물, 금속제열쇠고리, 금속제트로피, 금속제비전기식도어벨
	제8류	찻스푼, 숟가락, 스푼, 양식용 나이프, 포크, 식칼, 손톱가위, 손톱깍기, 전기면도기, 전기식 손톱깍기, 비전기식통조림따개
	제14류	귀금속제 기념컵, 귀금속제 기념패, 괘종시계, 전자시계, 탁상시계, 팔목시계, 귀금속제 배지, 넥타이핀, 메달, 타이클립, 귀금속제 모자장식, 귀금속제열쇠고리, 귀금속제 조각품, 커프스단추
	제15류	음악연주를 위한 기구(악기), 연주보조용품, 악기의 부품 및 부속품, 기타, 플루트, 목금, 바이올린, 아코디언, 오카리나, 지휘봉, 피아노, 하모니카, 현악기
	제16류	냅킨용지, 포장용지, 화장지, 화장실휴지, 봉투, 서류봉투, 수첩, 만년필, 볼펜, 사인펜, 골판지상자, 종이제상자, 그림엽서, 달력, 만화책, 연하장, 정기간행물, 티켓, 팜프렛, 공책, 그림, 그램책, 도장, 메모지, 메모패드, 비자기식 크레디트카드, 부식동판화, 사진용앨범, 선물포장용지, 소책자, 스케치북, 명함, 명함용지, 문방구용스티커, 문방구용연필장식, 접착식메모장, 접착식메모지, 종이제가방 및 포대, 펜상자, 연필깍기기계, 연필장식품, 서적, 학습지, 핸드북
	제18류	휴대용화장품케이스,(내용물이 채워지지 않은 것), 등산백, 비금속제지갑, 여행가방, 학생가방, 핸드백, 비치파라솔, 양산, 우산, 지우산, 가방, 가죽제열쇠고리, 가죽제키홀더, 명함지갑, 인조가죽제열쇠고리, 카드지갑, 티켓지갑
	제20류	시장바구니, 공기팽창식광고물, 목재또는플라스틱제 간판, 비금속제 등록판, 비금속제 기관표시용 표찰, 비금속제 명패, 비금속제번호판, 비금속제 기념컵, 비금속제 기념패, 목재또는 플라스틱제 입간판, 목제/밀랍제/석고제/플라스틱제 조각품, 방석, 베개, 비금속제핀, 비전기식부채, 비휴대용거울, 액자, 접이식부채, 쿠션, 플라스틱제조각품, 방향제용기
	제21류	향수버너, 향수분무기, 칫솔, 쓰레기통, 비금속제 저금통, 종이접시, 종이컵, 음료용병, 플라스틱병, 식료용병, 꽃병, 머그컵, 맥주용머그컵, 병류, 보온통, 유리제조각, 유리제조각품, 유리컵, 플라스틱제컵, 도자기제장식품, 비누갑
	제25류	아동복, 유아복, 자켓, 잠바, 청바지, 파카, 단화, 스포츠셔츠, 운동용 유니폼, 조끼, T셔츠, 넥타이, 스카프, 양말, 모자, 혁대, 골프복, 스노보드복, 스키복
	제26류	머리핀, 비금속제 배지, 헤어밴드, 완장, 휘장, 단추, 비금속제 모자장식품, 의류장식품
	제32류	음료용 야채주스, 감주, 과실분말, 과실시럽, 과실액, 밀감수, 발포성 음료용 분말, 발포성 음료용 정제, 비알콜성과일넥타, 비알콜칵테일음료, 사과주스, 아이소토닉음료, 오렌지주스, 인삼분말, 인삼엑기스, 인삼주스, 포도액, 포도주스, 배즙, 머루액, 토마토주스, 광천수, 생수, 인공광천수, 맥주, 합성맥주, 흑맥주
	제33류	법주, 소주, 약주, 인삼주, 청주, 탁주, 합성청주, 매실주, 머루주, 배술, 알콜성과일엑기스, 알콜엑기스, 포도주, 감자주, 복분자주, 오가피주, 독사주, 박하주, 벌꿀주, 보명주, 송엽주, 약미주, 약용주
	제35류	농촌민박품질인증광고업, 농촌민박품질인증홍보업, 상업적또는광고목적의 무역박람회조직업, 상업적 또는 광고목적의 전시회조직업, 옥외광고업, 농특산물판매대행업, 농특산물판매알선업, 농특산물 수출입 업무대행업, 인터넷을 통한 농특산물판매대행업, 인터넷을 통한 농특산물판매알선업, 광고대행업, 신문광고업, 신문정기구독알선업, 스포츠마케팅서비스업, 광천수/생수 도소매업
	제36류	복권발행업, 부동산관리업,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중개업, 건물분양업, 슈퍼마켓관리업, 시장관리업, 아파트관리업, 아파트임대업, 주택관리업, 주택알선업, 주택중개업, 농장임대업, 부동산매매업, 금융관련 컨설팅업, 금융상품중개업, 금융중개업, 리스금융업, 벤처캐피탈금융업, 복권발행업, 산업금융업, 상업금융업, 상호기금업, 은행업, 주식/증권시장 정보제공업, 증권업, 보험업, 스포츠 관련 보험업, 연금보험업
	제40류	과실 및 채소가공업, 수산물가공업, 식품냉동업, 곡물가공업, 인쇄업
	제41류	보도업, 스포츠중계업, 뉴스보도서비스업, 사진보도업, 사진촬영업, 패션쇼개최업, 가수공연업, 뮤지컬공연업, 연극공연업, 콘서트공연업, 텔레비전스튜디오운영업, 학교교육보충용 학원경영업, 외국어학원경영업, 회의준비및진행업, 스포츠시설의제공및운영업, 스포츠및오락의흥행업, 오락시설의제공및운영업, 경기장시설임대업, 경기조직업, 건강체조지도업, 경기후원및흥행업, 골프시설제공업, 골프연습장경영업, 골프용품대여업, 공원경영업, 노래방서비스업, 놀이공원경영업, 레저시설제공업, 레저정보제공업, 레크레이션시설제공업, 레크레이션정보제공업, 수송기계기구를제외한스포츠장비대여업, 스키장경영업, 스키지도업, 스포츠지도업, 스포츠캠프서비스업, 스포츠행사조직업, 식물원경영업, 실내경기장경영업, 아이스링크운영업, 암벽등반시설제공업, 운동경기조직업, 운동경기좌석예약업, 운동시설제공업, 유원지경영업, 체육관경영업, 체육교육업, 체육실기지도업, 당구장경영업, 탁구장경영업, 동계올림픽스포츠종목홍보광고업, 동계올림픽스포츠종목경기장시설제공업, 스포츠캠프서비스업, 스포츠설비관리업, 스포츠기록제공업, 스포츠설비관리업, 야구장경영업, 체조지도업, 테니스코트임대업, 프로야구단경영업, 프로축구단경영업
	제42류	농특산물품질인증업, 농특산물가공품품질인증업, 농특산물품질검사업, 농특산물가공품품질검사업, 농특산물품질관리업, 농특산물가공품품질관리업, 농특산물표준규격관리업, 농특산물가공품 표준규격관리업, 농촌민박서비스관련품질인증업, 농촌민박서비스관련품질관리업, 농촌민박인증을 받은 농가에대한 품질관리및감독업, 농촌민박 인증마크의 오사용방지를 위한 통제 및감독업
	제43류	간이식당업, 관광음식점업, 다방업, 레스토랑업, 무도유흥주점경영업, 뷔페식당업, 서양음식점경영업, 셀프서비스식당업, 스낵바업, 식당체인업, 식품소개업, 일반유흥주점경영업, 일본음식점경영업, 제과점업, 중국음식점경영업, 카페업, 카페테리아업, 칵테일라운지서비스업, 한국식유흥주점경영업, 한식점경영업, 휴게실업, 농촌민박정보제공업, 농촌민박시설알선업, 농촌민박시설예약업, 농촌민박업, 휴일캠프숙박서비스업, 관광숙박업, 모텔업, 숙박시설안내업, 여관업, 유스호스텔업, 임시숙박시설알선업, 콘도미니엄업, 호텔업, 호텔예약업, 회원제숙박설비운영업, 야영장비공급업, 야영장시설제공업, 텐트대여업, 방임대업, 이동식 가옥임대업
	제44류	농장경영업, 동물사육업, 목장경영업, 목축업, 식물종묘업, 원예서비스업, 임업서비스업, 목욕탕업, 미용업, 미용실업, 휴양소경영업, 꽃꽂이업, 조경업, 화훼재배업, 약국업, 한의원업, 병원업

2. 사용요율

상표 및 상품류 구분

사 용 요 율

별표 2의 상표 및 상품류

업무표장 연 100,000원

상표ㆍ서비스표

총매출액 (국세청 매출신고액) 3억원 이상 2억원 이상~3억원 미만 1억원 이상~2억원 미만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5천만원 미만	총매출액의 0.5% 총매출액의 1.0% 총매출액의 1.5% 총매출액의 2.0% 총매출액의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