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공고 제 2012 - 303호

2012년 수질오염저감기금 지원사업 수시 공고

강원도 수질오염저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2012년 수질오염 저감기금 지원사업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시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3일

강 원 도 지 사

1. 신청기간 : 2012. 4. 3 ~ 10. 31(신청액이 사업비에 도달 시 중단)

2. 지원규모 : 100백만원

3. 지원방법 : 매월 대상자를 선정한 후 융자지원

4. 융자지원 대상

지원대상	지원대상 사업비	지원제외
건축주 (도민)	◦ 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계획이 없는 지역 건축물 (신축, 개축, 증축)의 오수처리시설 설치비	◦ 국가나 지방자체단체로부터 지원받거나 지원받기로 결정된 자
	◦ 신고대상 이하의 축산농가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비	◦ 기타 도지사가 수질개선사업에 도움이 될 수 없다고 인정한 자

※ 신청자(건축주)는 우리 도내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는 자(소유권 50%이상)

5. 융자지원 조건

❍ 융자지원 : 사업별 사업비 적용단가에 의한 산정액

❍ 융자한도 : 2천만원이하(지원대상자당)

❍ 대출금리 : 연 2%

❍ 융자기간 : 3년 거치 4년 균등 분할상환

※ 상수도 및 공공수역의 심각한 오염으로 주민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의 경우

강원도 수질오염저감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한도액 조정

6. 융자취급 금융기관 : 농협중앙회 강원지역본부(시․군지부)

❍ 여신취급이 제한되는 자 이거나, 채권보전 등 여신심사 결과 부적격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출 불가

❍ 대출기한 : 대여 받은 날로부터 당해연도 11월말일까지

7. 기금의 지급정지 및 회수

❍ 대상사업이 지원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기금을 회수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함

8. 신청절차 : 시장․군수에게 신청

❍ 신청서교부 : 도 맑은물보전과, 시․군 환경과

❍ 신청서접수 : 시․군 환경과

❍ 접수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9. 구비서류 :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별지서식 제1호) -“별첨”

❍ 시․군 환경과 비치 및 도홈페이지(www.provin.gangwon.kr) 공고/고시 게재

❍ 오수․가축분뇨처리시설별 사업비 적용단가를 적용하여 사업비 산출

10. 융자지원대상자 선정방법

❍ 시․군 : 융자지원신청서를 접수 받아 적격여부 심사 후 도에 융자 추천

(사업계획, 사업비의 적정성, 관계법령에 의한 적법성 등 검토)

❍ 도     : 융자 지원한도액 등을 검토하여 지원대상 결정 통보

(시․군, 농협중앙회 강원지역본부)

❍ 시․군 : 융자지원대상자 결정 결과 통보

11. 기타 문의사항

❍ 강원도 맑은물보전과 ☎ (033)249-2592 및 관할 시․군 환경과로 문의

(붙임 1)

수질오염저감기금 융자지원 신청서
현황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지					전화번호
	설치대상지
신청현황	신 청 분 야	단위별 사업명	사 업 추 진 재 원(백만원)
			계		자 부 담		융자지원		기 타
강원도 수질오염저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수질오염저감기금을 융자지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인) 강 원 도 지 사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신고필증 사본 및 축산 건축물대장 사본 1부 (가축분뇨처리시설의 경우) 3. 설치신고 확인서 사본 1부. (오수처리시설의 경우) 4. 공사계약서 사본 1부 ※ “수질오염저감기금 융자지원 신청서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작성

【붙임 1 서식-첨부서류】

사 업 계 획 서

사 업 명	(작성예시) ․ 오수처리시설 설치지원사업 또는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지원사업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작성예시) ․ 홍 길 동 (전화번호 : 000-0000, 휴대폰 : ) (000000-0000000)
사업목적	(작성예시) ․ 오수처리시설(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를 통한 상수원 수질보전
사업기간	(작성예시) ․ 2012. 5 ~ 12월
사업추진 지 역	(작성예시) ․ 00도 00군 00읍․면․동 00리 00번지 - 구체적으로 ․ 시설 설치 예정 토지의 소유주
건축물용도 및 시설규모	(작성예시) ․ 건축물 용도 : 음식점등 ․ 건축면적 : ㎡ ․ 오수처리시설 : 00㎥/d(000공법) ․ 가축분뇨처리시설(퇴비사) : 00동(00㎡)
사 업 비 (단위:천원)	총사업비	000천원	지원예산	000천원	자부담	000천원
기대효과	(작성예시) ․ 오수처리시설(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를 통한 상수원 수질보호

- 수질오염저감기금 융자지원 신청서 작성방법 -

□ 수질오염저감기금 융자지원 신청서 :“붙임 제1호”서식

❍ 주소지는 사업대상 주소를 개재하고, 신청분야는 융자지원사업으로 작성

❍ 단위별사업명은 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사업 구분 기재

❍ 가축분뇨처리시설 : 신고필증 사본 또는 축사 건축물대장 사본 제출

❍ 오수처리시설 : 오수처리시설 설치신고 확인서(설치신고 수리서) 사본 제출

□ 융자사업별 사업비 적용단가

❍ 오수처리시설 평균 구매가격

용량(㎥/일)	금액(천원)	용량(㎥/일)	금액(천원)	용량(㎥/일)	금액(천원)
1	5,230	12	35,240	23	52,750
2	6,940	13	36,890	24	53,900
3	10,500	14	38,530	25	55,100
4	13,140	15	39,710	26	56,200
5	15,810	16	40,880	27	58,500
6	20,000	17	42,860	28	60,700
7	22,950	18	44,840	30	61,900
8	25,900	19	46,200	35	68,000
9	27,500	20	47,570	40	71,200
10	31,330	21	49,580	45	76,700
11	33,280	22	51,600	50	81,300

※ 오수처리시설 설치단가는 BOD 20㎎/ℓ 기준이며, 수변구역용(BOD 10㎎/ℓ)의 경우 설치단가 상향 조정(1.5배 이내) 가능

※ 「월간 물가자료(‘10.12)」에 게재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별 평균 구매가격과 토목공사비(가격의 15%)를 포함하여 산정하였으며 시설용량의 산정은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단독정화조의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환경부고시 제2009-197호)”의 기준단가 적용

❍ 가축분뇨처리시설

(단위 : 천원/㎡)

구 분	돼 지	한․육우	젖 소	닭
				평 사	케이지
단 가	74	30	35	21	34

※ ① 축사면적은 건축법에 의거 허가 또는 신고된 축사면적기준(관리사, 창고면적은 제외)

② 젖소운동장의 비가림시설은 축사면적에 포함되지 않으며 오리․산양,개는 닭 평사, 말․사슴은 한우기준으로 각각 지원

③ 사업비가 축종별 축사㎡단위당 단가를 초과하는 경우 사업자 자부담

④ 위의 축종별 사업비단가 보다 실제 공사단가가 낮을 경우 시공단가를 적용

※ ‘11년 농수산식품부사업시행지침(축산)의 축종별 축사㎡단위당 사업비 단가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