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영향분석서

Ⅰ. 분석대상 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 평창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 폐기물 적정처리를 위한 조치 - 종량제봉투 판매계약 취소	2. 구 분
		신설			강화		내용 심사		○	존속 기한 연장
3. 소관부서명 및 인적사항	평창군청 환경과 환경과장 전완택, 청소행정담당 이정의
4. 근거법령등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3항			관련규제수				2
5. 규제의 구분 및 분석방법	- 규제의 구분 : 사회적규제 - 분석방법 ① 연간비용 : 일반주민 비용발생 없음 ② 피규제자수 : 평창군민 ③ 경쟁제한적요소 : 없음 ④ 국제기준에 비추어 과대 또는 불합리한 규제 : 없음
6. 종전규제 및 신설(변경) 규제의 내용	제5조(폐기물 적정처리를 위한 조치) ② 군수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토지·건물 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면 1개월의 범위에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 연장이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청결을 유지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1.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하지 않아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한 경우 2. 토지·건물 또는 그 주변에 폐기물을 쌓아두거나 내버려두어 환경을 해치는 경우 3. 토지·건물 또는 그 주변에서 폐기물을 무단 소각하거나 야외에서 소각하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한 행위로 판단하는 경우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내에 조치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내에 조치명령 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행기간 만료일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부과 등 필 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6. 종전규제 및 신설(변경) 규제의 내용	제14조(계약 등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종량제봉투 판매에 관한 계약 등을 취소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상 계속하여 종량제봉투를 판매하지 않은 경우 2. 군수가 정한 가격으로 종량제봉투를 판매하지 않은 경우 3. 군수가 정한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 분석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가. 문제의 내용

○ 쓰레기 무단투기 및 환경관리 등 폐기물 적정처리를 위해 필요함.

○ 종량제봉투 판매의 일관성 필요

나. 문제발생의 원인

○ 쓰레기 무단투기 등 환경보호를 위한 주민의 청결의식 결여

○ 종량제봉투 판매업소의 준수사항 결여

다. 문제해결을 위한 규제의 필요성

○ 폐기물 적정처리 및 무단투기 방지

○ 주민 편의를 위한 종량제봉투 판매업소 관리

라. 규제의 목표설정

○ 폐기물 적정처리를 위한 조치

○ 종량제봉투 판매업소 계약취소

2. 규제목적의 실현가능성

가. 규제에 대한 반대 및 사회적 제약요소

○ 일반주민의 사회적 규제로 제약요소 없음

○ 종량제봉투 판매업소 반대의견 없어 사회적 제약요소 없음

나. 기술수준 및 행정환경에 비추어 본 실현가능성

○ 폐기물 적정 처리와 판매업소 관리를 위한 것으로 기술 수준과는 관계가 없으며, 관련법에 의한 것으로 문제가 없음

3. 규제외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 규제와의 중복 여부

가. 기존 규제의 대체여부

○ 해당사항 없음

나. 비규제 방법으로 목적달성 여부

○ 폐기물 적정처리와 종량제봉투 판매업소 관리를 위해 비규제 방법으로 목적을 달성하는데 한계가 있음

다. 유사한 기존 규제와의 중복 여부

○ 기존의 유사한 규제 없음

라. 규제의 확대 재생산 가능성 여부

○ 해당사항 없음

4. 규제의 비용과 편익분석

가. 규제의 비용분석

○ 해당사항 없음

나. 규제의 편익분석

○ 폐기물 적정처리로 환경보호 가능

○ 종량제봉투 판매업소 적정관리로 주민 편의도모

5. 경쟁제한적 요소의 포함여부

○ 해당사항 없음

6. 규제내용의 객관성 및 명료성

가. 규제기준과 절차의 명확성·일관성·이행용이성

○ 폐기물 적정처리를 위한 필요한 사항이 명확히 규정됨

○ 종량제봉투 판매업소의 준수사항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음

나. 규제의 법적근거 및 존속기한 타당성

○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3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폐기물 적정처리를 위해 계속적인 준수가 필요함

○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종량제봉투 판매업소의 관리를 위해 계속적인 준수가 필요함

7. 행정기구·인력 및 예산의 소요

○ 해당사항 없음

8. 민원사무의 구비서류·처리절차 등의 적정성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