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영향분석서

Ⅰ. 분석대상 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 평창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방법 제한 - 다량배출사업장의 배출․처리방법 제한 - 다량배출사업장 준수사항 - 음식물류 페기물 발생억제 등을 위한 조치	2. 구 분
		신설	○		강화		내용 심사		○	존속 기한 연장
3. 소관부서명 및 인적사항	평창군청 환경과 환경과장 전완택, 청소행정담당 이정의
4. 근거법령등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3항			관련규제수				4
5. 규제의 구분 및 분석방법	- 규제의 구분 : 사회적규제 - 분석방법 ① 연간비용 : 기준설정으로 비용발생 없음 ② 피규제자수 : 평창군민 및 다량배출사업장 364개소 ③ 경쟁제한적요소 : 없음 ④ 국제기준에 비추어 과대 또는 불합리한 규제 : 없음
6. 종전규제 및 신설(변경) 규제의 내용	제10조(배출 방법) ②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다음 각 호의 방 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해야 한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은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처리 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군수가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일시ㆍ장소ㆍ용기로 배출할 것 2.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생활폐기물과 혼합배 출해서는 아니 되며,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봉투나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배출 할 것 제15조(다량배출사업장의 배출․처리 방법 등) ② 다량배출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배 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재활용하거 나 처리해야 한다. 1. 제13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재활용을 대행하게 할 것 2. 다량배출사업자가 음식물류 폐기물을 자가 건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따라 처리한 후 제1호에 따라 재활용 하거나 지정된 장소· 방법·용기로 배출할 것 가. 단독 또는 공동 가열건조하여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할 것 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하여 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수분함량을 40퍼센 트 미만으로 할 것

6. 종전규제 및

신설(변경)

규제의 내용

제16조(다량배출사업장 준수사항) 다량배출사업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다량배출사업자는 사업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음식물류 폐기

물 감량의무이행 계획(변경) 신고서)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하며, 군

수는 신고필증을 교부해야 한다.

2. 제1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재활용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위탁 10일전까지 위탁계

약서 등 관련서류의 사본을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서에 배출량

에 따른 수수료 부과내역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3. 감량의무이행계획서에 명시한 발생억제방법, 처리방법, 위탁 재활용 시 계약한

내용(배출량에 비례한 비용 부과와 관련한 사항 등)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4. 다량배출사업자는 별지 제2호서식(다량배출사업장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

을 기록하여 2년간 보존해야 하며, 군수에게 별지 제3호서식(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실적 보고)을 작성하여 다음 해 1월말까지 제출해야 한다.

5.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신고를 한 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 신고해야 한다.

가.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나. 발생억제방안을 변경한 경우

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가처리방법 또는 재활용방법(자가, 위탁)을 변경한 경우

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대행ㆍ재활용하는 위탁업소(시설)나 계약 내용을 변경한

경우

[별표 2]

과태료 부과기준

부 과 대 상	부과금액(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1. 생활폐기물배출자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을 위반한 경우(제10조 관련)
가. 음식물류 폐기물을 지정된 종량제봉투 또는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지 아니한 경우	5	10	20
나. 재활용할수 없는 일반쓰레기와 혼합배출하는 경우	5	10	20
2. 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등을 위반한 경우(제15조 및 제16조 관련)
가. 음식물류 폐기물을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지 아니한 경우	20	50	100
나. 다량배출사업장의 처리방법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지 아니한 경우	5	10	20
다.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변경)신고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및 처리실적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을 기록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10	20	30
3. 음식물류 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개선·대체 그 밖에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제12조제3항 관련)	100	300	500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 분석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가. 문제의 내용

○ 음식물류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해 배출방법 제한이 필요함.

○ 다량배출 사업장의 관리를 위해 배출방법 제한 및 준수사항 기준설정이 필요함

○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적정관리를 위해 과태료 부과기준이 필요함.

나. 문제발생의 원인

○ 음식물류 폐기물의 무단투기 등 환경보호를 위한 주민의 청결의식 결여

○ 다량배출 사업장의 배출방법 및 준수사항 결여

○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참여 미흡

다. 문제해결을 위한 규제의 필요성

○ 음식물류 폐기물 적정처리 및 무단투기 방지

○ 다량배출 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도모

라. 규제의 목표설정

○ 음식물류 폐기물 적정처리를 위한 기준설정

○ 다량배출 사업장의 배출방법 및 준수사항 설정

○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및 준수사항 위반시 조치사항 규정

2. 규제목적의 실현가능성

가. 규제에 대한 반대 및 사회적 제약요소

○ 일반주민의 사회적 규제로 제약요소 없음

○ 다량배출 사업장의 반대의견 없어 사회적 제약요소 없음

나. 기술수준 및 행정환경에 비추어 본 실현가능성

○ 음식물류 폐기물 적정 처리와 다량배출 사업장 관리를 위한 것으로 기술 수준과는 관계가 없음

3. 규제외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 규제와의 중복 여부

가. 기존 규제의 대체여부

○ 해당사항 없음

나. 비규제 방법으로 목적달성 여부

○ 음식물류 폐기물 적정처리와 다량배출 사업장 관리를 위해 비규제 방법으로 목적을 달성하는데 한계가 있음

다. 유사한 기존 규제와의 중복 여부

○ 기존의 유사한 규제 없음

라. 규제의 확대 재생산 가능성 여부

○ 해당사항 없음

4. 규제의 비용과 편익분석

가. 규제의 비용분석

○ 해당사항 없음

나. 규제의 편익분석

○ 음식물류 폐기물 적정처리로 환경보호 가능

○ 다량배출 사업장 적정관리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도모

5. 경쟁제한적 요소의 포함여부

○ 해당사항 없음

6. 규제내용의 객관성 및 명료성

가. 규제기준과 절차의 명확성·일관성·이행용이성

○ 음식물류 폐기물 적정처리를 위한 필요한 사항이 명확히 규정됨

○ 다량배출 사업장의 준수사항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음

나. 규제의 법적근거 및 존속기한 타당성

○ 폐기물관리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음식물류 폐기물 적정처리를 위해 계속적인 준수가 필요함

○ 다량배출 사업장의 발생억제를 위해 계속적인 준수가 필요함

7. 행정기구·인력 및 예산의 소요

○ 해당사항 없음

8. 민원사무의 구비서류·처리절차 등의 적정성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