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12-426호

‘12년 헴프(대마) 특화산업육성 지원사업 신청 공고

헴프(대마) 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2012년도 헴프 재배 및 제조가공 분야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해 아래와 같이 사업을 공모하오니 지원 희망자(조합□법인·단체·업체 등)는 공모 기한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2.  5.  4.

평  창  군  수

❐ 사 업 명 : 헴프(대마) 특화산업육성사업

❐ 공모기간 : 2012. 5월 4일(금)～5월 14일(월) [11일간]

❐ 신청자격 및 지원대상

○ 헴프 재배 및 안전시설 지원

- 2012년에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섬유 또는 종자를 채취할 목적으로 관내 지역에서 대마를 재배(1,000㎡이상)하고자 읍·면사무소에 재배허가를 득하고 지원을 신청한 농업인(『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6호 라목의 “대마재배자”)

- 신청 면적은 330㎡(약100평)을 단위로 신청 및 지원

○ 헴프 제조·가공 지원

- 공고일 현재 평창군 관내에 주사무소를 둔 법인체로서 전체 운영(경영)실적이 1년 이상, 출자금(자본금) 1억원 이상과 자부담금이 확보되어 본 사업을 신청한 조합·법인·단체·제조업체(기업)  * 운영실적은 사업자등록일 기준

- 국내에서 재배되는 헴프(Hemp)를 주원료로 사용(50%이상)하는 식품 제조시설 또는 섬유 가공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고자 하는 법인이나 단체·업체

- 농업법인의 경우,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우에 지원(등록할 정보가 없는 유통․가공법인 제외)

- 기타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제48조 및 「별표4」의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적합한 농수산업법인 등

❐ 지원대상 및 기준

○ ‘12년 총사업비 : 650백만원(보조 410, 자부담 240)

사 업 명	사업비(백만원)
	계	국비	군비	자부담
합 계	650(100)	178(27)	232(36)	240(37)
1) 헴프 재배 (80%지원)	100(100)	40(50)	40(30)	20(20)
2) 헴프 제조가공 (60%지원)	550(100)	138(25)	192(35)	220(40)

※(  ) 내서는 재원별 부담 비율임

○ 헴프 재배 지원사업

- 지원대상 : 헴프 재배를 위한 종자대, 안전시설(울타리, CCTV) 및 기타 재배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지원

- ‘12년 지원한도 : 10㏊ 100백만원(국비 40%, 군비 40%, 자부담 20%)

※ 농가별 지원 한도 : 2㏊(6,000평)

- 안전시설 지원기준

① 울타리 : 설치비의 80% 보조 지원

※울타리의 높이, 지주의 간격 등은 「별첨1」“헴프 재배 안전시설 설치 가이드라인” 범위내에서 신청자가 적정규모로 설치하고 보조금 신청

② CCTV : 설치가 필요하여 신청한 지역에 대해 군에서 설치하고 농가에서 관리

③ 부대시설 : 기타 안전한 재배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종자대 지원기준 : 1㏊당 200,000원 이내 지원(섬유채취용 밀식재배 기준)

※신청농가에 한하여 지원하며, 종자 구입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함.

○ 헴프 제조가공 지원사업

- 지원대상 : 헴프를 원료로 섬유(Fiber)를 생산하기 위한 정련시설과 식품 제조가공을 위한 시설·기계장비의 설치·개선·구입비 지원(토지매입비, 임대료는 제외)

- ‘12년 지원한도 : 550백만원(국비 25%, 군비 35%, 자부담 40%)

- 지원기준 :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업비의 60% 지원(1~2개기업)

- 우선지원 식품 : 헴프 오일(Oil), 헴프 차(Tea), 헴프 맥주(Beer), 헴프 된장

❐ 신청 및 집행방법

○ 헴프 재배 및 안전시설 지원

- 【별지 제1호서식】헴프특화산업육성사업지원신청서 제출

- 종자대는 신청자의 재배지 확인 후 보조금 교부 신청→농가 지원

- 재배 안전시설은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농가가 사업을 완료하고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보조금 교부 신청→농가 지원

○ 헴프 제조가공 지원사업비

- 【별지 제2호서식】헴프특화산업육성사업지원신청서 및 계획서 제출

- 심의회 결과 선정된 지원대상자는 자부담금을 예치하고 지방계약법에 따라 시설공사와 장비구입을 완료

- 담당 공무원의 준공검사 및 검수 후 사업시행자에게 사업비(보조금+자부담금) 지급

❐ 제출서류 및 첨부 자료

○ 【별지 제1, 2호서식】의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 재배 : 별지 제1호서식 작성 제출, 제조가공 : 별지 제2호서식 작성 제출

○ 제조가공 분야는 「별첨2」확인(증빙)서류목록을 참고하여 첨부 서류 제출

❐ 신청서 접수 및 문의처

○ 평창군 관광경제과 투자유치부서 (☎ 330-2744, FAX : 330-2592)

○ 읍면사무소 주민생활지원부서 또는 산업개발부서

【별지 제1호서식】

‘12년 헴프(대마)특화산업육성사업지원신청서 (헴프 재배 분야)
신청자	사업명		헴프(대마) 재배 육성사업
	농가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 HP)
	주 소		강원도 평창군 방림면 로․길
	영농경력		년 월			영농교육 등			과정( 주. 일)
	※ 특이사항 :농업경영인, 농촌지도자 등 활동 기록
	영농규모		영농규모 (전, 답)		영농시설 (하우스 등)			기반시설 (저장, 농기계등)			기 타
			ha (농지원부확인)		동 ㎡			대 동 ㎡			ㅇ
신청내용	사업대상지		강원도 평창군 방림면 리 번지 (※지번 모두 기재)
	사 업 량		㎡,㏊(울타리 L=000m, 지주대 00개, 기타 식)
	사 업 비		천원(보조 , 자부담 )
	사업비 산출근거		- - -
	자부담확보 계 획
위와 같이 2012년도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헴프특화산업육성)을 신청하오니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 년 월 일 <신청자> 성 명 (서명 또는인) 평창군수 귀하
붙임		1. 헴프(대마)재배허가증 사본 2. 교육이수 등 증빙자료

【별지 제2호서식】

헴프(대마)특화산업육성사업지원신청서

(헴프 제조가공 분야)

신청자	생산자단체등의 명 칭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연락처
	주 소
	법인 (업체) 경 영 경 력		년			가공분야 운영실적
	주요생산품					연간생산량			톤
	법인·조직형태		협동조합, 법인, 회사, 작목반, 기타						참여농가수 (조합원수)
신청내용	세부사업명
	사업예정지		(번지까지 기재)
	사 업 규 모		부지 ㎡, 건물 ㎡ , 부대시설 ㎡(식), 기계장비 점
사업비	합계 (100%)	국비 (25%)			군비 (35%)			자부담 (40%)				비고

위와 같이 2012년도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헴프특화산업육성사업)을 신청하오니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사업계획서 1부.

2012.     .      .

사업신청자 :               서명 또는 인

평창군수 귀하

헴프가공분야 특화산업육성 사업계획서

1. 사업개요

□ 세부사업명 : 헴프 제조가공 (제품명 :            )

□ 사업개요

○

사업신청자

•업 체 명

:

(대표자 :             )

•법인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                )

•업체형태

:

□협동조합 □영농조합, □농업회사, □주식회사, □기타

•연 락 처

:

○

사업구분

:

□신설, □증설

○

사업장위치

:

○

사업규모

:

부지       ㎡ , 건물     ㎡ (부대시설     ㎡)

○

사업추진기간

:

2012.     .  ~        .       .

○

총사업비

:

천원

(단위 : 천원)

계	국비(25%)	군비(35%)	자부담(40%)	비 고

○

주요사업내용

•생산품목

:

•사용원료

:

•연간생산량

:

톤

•연간매출액

:

백만원

2. 사업시행 세부계획

가. 시설설치계획

◦ 부  지 :       ㎡ (지목 :    )

• 소유구분 : □ 자가, □ 임대

• 행정절차 이행

- 임대의 경우 토지사용 승낙 여부 :

- 지목이 농지일 경우 농지전용가능여부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공장설립을 위한 법령 저촉여부 :

◦ 건축부문

세부사업명	사업량(㎡)	사업비(천원)	사업비 산출내역	건축구조
가공시설
사무시설
기타시설

◦ 기계·설비부문

구 분	기계장비명칭	사업량(점)	사업비(천원)	사업비 산출내역
가공관련장비
포장관련장비
기타부대장비/설비

◦ 기타부문

구 분	사 업 량	사업비(천원)	사업비 산출내역

나. 사업추진계획

◦ 사업부지 확보 계획

•

•

◦ 자부담금 확보 및 투자계획

•

•

◦ 사업추진일정

사 업 별		1/4			2/4			3/4			4/4
구 분	세부사업명	1	2	3	4	5	6	7	8	9	10	11	12

다. 가공시설 운영계획

◦ 원료조달계획

• 원료사용품목 :

• 연간사용계획량 :

• 원료조달구입액 :        백만원/연간

• 조달방법

(단위 : 톤)

직접생산	계약재배	산지구입	도소매시장	기 타

• 원료원산지

국 내 산		수 입 산 (%)
지역내생산 (%)	지역외 생산 (%)

※ 지역내 : 관할 시·군내

◦ 인력고용계획

상시고용	일시고용	비 고

* 상시고용 : 연 180일이상 근무자

일시고용 : 연 180일미만 근무자를 연인원으로 기재(예 : 1일 2명 × 200일 = 400명)

연도별 채용계획이 있을 경우 연도별 분리하여 신규고용 인력만 기재

◦ 가공품 생산계획

• 연간생산량 및 생산액 :

• 주요 제조공정 :

◦ 마케팅 계획 / 전략

•

•

◦ 향후 3년간 발전지표 (2012~2014)

발전 지표	연차별 성과(추정)			비 고
	2012	2013	2014이후
1. 업체(법인) 매출액(백만원)
2. 참여농가 소득금액(백만원)
3. 일자리 창출(명)

◦ 향후 사업의 발전 및 육성 계획

•

•

3. 사업추진여건

가. 사업추진 업체 여건

◦ 업체 경영실적

• 생산 및 판매실적

• 수출실적

◦ 사업자의 기술력 보유 현황

• 기술 연구·개발 실적

• 현 보유 및 획득한 인증, 특허 등의 명칭

◦ 사업 홍보 및 마케팅 실적

◦ 기타 사업과 관련된 업체현황 및 실적

나. 지역여건

◦ 원료농산물과 관련된 농산물의 지역내(시·군) 생산 및 유통·판매현황

• 총생산량 :        톤/연간

• 생산농가수 :        호

• 연간생산 또는 판매액 :      억원

• 주요판매(유통)방법 :

◦ 신청사업과 유사한 기존 가공시설 존재 여·부

• 기존 가공시설이 있을 경우 그 현황 :

(업체명, 주요생산품, 연간생산규모, 유통방법 등 기재)

◦ 기술개발 등과 관련된 지역내 연구기관 등 주변여건

다. 유통 및 소비여건

◦ 생산품에 대한 우리나라 전체 생산·유통 및 소비규모, 향후 전망

◦ 수출여건 및 향후 전망

라. 사업의 기대효과

「별첨 1」

헴프 재배 안전시설 설치 가이드라인

(울타리, CCTV)

□ 헴프 재배지 울타리 설치

○ 설치목적 : 헴프(대마) 재배지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일반인들의 자유로운 접근을 금지하기 위함

○ 울타리의 종류 : 그물망(일명 “노루망”) 형태의 울타리로 설치

○ 설치규모 : 울타리의 높이(폭)는 1.0m~1.5m, 그물촘은 2.0×2.0㎝ 이하

지주의 간격은 3~4m를 원칙으로 함.

○ 설치단가 : 시장 가격

○ 설치모형 : “예시”

□ 헴프 재배지 CCTV(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 설치목적 : 헴프 재배지에서 원료(대마 잎)의 무단반출을 감시함으로써  사고 발생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함.

○ CCTV의 사양 : DVR 용량 30일까지 녹화, 적외선 촬영 가능 카메라

○ 카메라의 수 : 재배지별 2개소 이내

○ 설치단가 : 조달 또는 물가정보지 가격

※ CCTV설치시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거 안내판 설치

「별첨 2」

제조가공분야 신청자격 및 증빙서류 목록

사업자신청 자격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제48조)

① 총 출자금이 1억원 이상인 법인

- 출자금이 부동산인 경우 당해 부동산이 법인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었을        경우에만 인정, 현금인 경우 법인 명의로 개설된 통장에 입금되었을 경우 인정

②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된 법인

③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은 조합원이 5인 이상인 법인으로서      조합원 5인이 농업인임을 확인

④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출자지분이 1/4이상인 법인

⑤ 생산과 관련된 부대사업은 당해 법인의 생산과 연계된 경우에만 지원

⑥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인 법인

⑦ 농수산법인 경영체를 농림수산사업 지원대상자로 선정할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구성원이 부적격자가 있는지 또는 특정인이 개인사업을  위해 위장 설립했는지의 여부를 철저히 확인 후 선정

⑧ 기타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에 적합한 법인 또는 업체 등

사업자신청 증빙서류

❶ 신청서

❷ 사업계획서

❸ 입증서류

- 사업자에 관한 사항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 출자금 및 자본금 관련 증빙서류

• 대표자 이력서 및 조합원 확인서류

• 농지원부, 경작사실확인서

- 사업부지에 관한 사항 : 토지등기부등본 등 소유권 관계 서류

- 사업비 산출 입증자료 : 견적서, 계약서, 실시설계서 등

- 자부담 조달계획서 및 입증자료

- 최근 1년간 결산 재무제표

- 사업체 운영실적 증빙자료(매출증명서, 소득증명원 등)

- 기타 사업자 선정 기준 입증 증빙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