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마하생태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

평창군 마하생태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목중 『 ”시설물“이란 백룡동굴생태체험학습장(이하 “백룡동굴”    이라 한다), 평창동강민물고기생태관(이하“생태관”이라 한다). 생태주택    관 및 민박동을 말한다.』를 『 ”시설물“이란 백룡동굴생태체험학습장     (이하 “백룡동굴”이라 한다), 평창동강민물고기생태관(이하“생태관”이라    한다). 생태주택관 및 민박동, 짚라인 등 평창군에서 설치 또는 조성한    시설을 말한다.』로 하고,

제4목 『“시설사용료”란 관광지 안에 설치한 시설물을 사용하는 자로    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를 신설한다.

제5조의2(시설사용료 등) 를 신설한다.

제1항 시설사용료는 별표2와 같다.

제2항 관광지내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2의 기준에 의한   시설사용료를 납부하고, 시설사용권을 교부받아야 한다.

제3항 시설사용료는 선납을 원칙으로 하며, 시설사용권은 사용이 종  료 될 때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 제5목 내지 제10목을 제6목내지 11목으로 하고, 제5목을 신설하며, 제6목 및 제7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5목 학생인솔 등 교육활동을 위해 단체관람시 입장하는 초․중․   고 교원(유치원 및 보육시설 교사를 포함한다)

제6목『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단,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1~3등급의 장애인 경우에는 돌보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  』로 한다.

제7목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를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 제1항의 각목에 해당하는자』로 한다.

제17조『(관람의 제한)』을 『(관람 및 시설사용의 제한)』로 하고, 제1목     수정 및 제5목 내지 제6목을 신설하고, 제5목을 제7목으로 한다.

제1목 『 정신이상자 및 술에 취한 자』를 『 음주등으로 인하여 관람

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자 』로 한다.

제5목 짚라인 등 체험식 시설은 6세이하의 어린이와 65세 이상 노인

신체의 이상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심신허약자의 사용을 제한한다.     단, 체험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해서는 관리책임자의 인정

하에 이용할 수 있다.

제6목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자

제18조 『(관람료의 환불)』을 『(관람료 등의 환불)』로 하고, 제1항 수정,    및 제3목 내지 제4목 수정, 제5목 신설, 제5목을 제6목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항 『... 관람료는 ...』를 『... 관람료 및 시설사용료는 ...』로 한다.

제3목 『... 관람이 ...』를 『... 관람 및 시설사용이 ...』로 한다.

제4목 『 생태관 또는 백룡동굴의 사정으로 관람이 ... 』를 『 생태관

또는 백룡동굴, 기타 시설운영상의 사정으로 관람 및 시설사용이 ...』    로 한다

제5목 관람 및 시설사용 예약후 일정시간내 취소한 경우

② 반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5조 [별표1]

『      백룡동굴생태체험학습장 관람료(제5조 관련)

“ 생략 ”

※ 평창군민은 일반 관람료의 50%를 할인하여 적용.

평창동강민물고기생태관 관람료(제5조 관련)

“ 생략 ”

※ 평창군민은 일반 관람료의 50%를 할인하여 적용.           』를

『     백룡동굴생태체험학습장 관람료(제5조 관련)

“ 현행과 같음 ”

※ 평창군민은 일반 개인 관람료의 50%, 기타 군수가 정하는 경우 할인         하여 적용.

평창동강민물고기생태관 관람료(제5조 관련)

“ 현행과 같음 ”

※ 평창군민은 일반 개인 관람료의 50%, 기타 군수가 정하는 경우 할인         하여 적용 』 로 한다.

제5조의2 [별표 2] 신설

시설사용료(제15조의2 관련)

□ 짚라인

(단위 : 원)

구 분	개 인	단 체
짚라인	12,000	10,000
점프대	6,000	5,000
짚라인 + 점프대	15,000	15,000

□ 생태주택관 및 민박동

(단위 : 원)

구 분	사용기준	성수기 (7~8월)	비 수 기		비 고
			주말‧공휴일	평일
생태주택관		200,000	200,000	200,000	2시간사용기준
민박동 A동	10인	230,000	230,000	200,000
민박동 B동	7인	200,000	200,000	180,000
민박동 C동	7인	200,000	200,000	180,000
민박동 D동	10인	230,000	230,000	200,000

※ 1일 사용시간 : 당일 14:00 ~ 익일 11:00 기준이며, 퇴실시간 초과시

추가요금 징수(1시간초과 2시간까지 10,000원, 4시간까지 20,000원, 4시간이후

1일 사용료 추가)

※ 숙박시설 사용료는 기준정원 초과시 1인당(어린이 이상) 5,000원 추가징수

※ 시설사용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임.

□ 시설사용권

NO ~	NO ~
마하생태관광지 시설사용권(원부)	마하생태관광지 시설사용권(사용자보관용)
● 사용료 : (금 원정)	● 사용료 : (금 원정)
● 사용시설 :	● 사용시설 :
● 사용기간 : ~	● 사용기간 : ~
● 사용자	● 사용자
- 주소 :	- 주소 :
- 성명 : 외 인	- 성명 : 외 인
위와 같이 시설사용료를 징수하였음.	위와 같이 시설사용(입장)료를 납부하였음.
20 년 월 일	20 년 월 일
마 하 생 태 관 광 지	마 하 생 태 관 광 지

※ 전면 : 관광지 전경 또는 평창군 주요관광지 및 군 홍보문안 기재

※ 후면 : 시설현황 안내도 또는 시설이용 금지(유의)사항 등 기재

제18조 [별표 3] 신설

관람료의 반환기준(제18조 관련)

구 분		반환 금액	비 고
제18조 제1항 제1목~4목, 6목의 경우		선납금액 100분의 100
제18조제1항 제5목의 경우	입장 7일 전 취소	선납금액 100분의 100
	입장 6일~3일 전 취소	선납금액 100분의 80
	입장 2일 전 취소	선납금액 100분의 70
	입장 1일전 및 지정 일시 경과 전 취소	선납금액 100분의 60
	지정일시 경과 후 30분 이내	선납금액 100분의 40
	지정일시 경과 후 30분 이후	선납금액 100분의 0

시설사용료 반환 기준(제18조 관련)

구 분	내 용		반환 금액	비 고
생태주택관, 민박동, 짚라인, 점프대	예약하고 선납된 경우	사용예정일 5일전에 취소	선납금액 100분의 100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 중 숙박업에 관한 기준 참조
		사용예정일 2일전에 취소	선납금액 100분의 90
		사용예정일 1일전에 취소	선납금액 100분의 80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선납금액 100분의 70
	예약․선납된 경우 로써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시설사용을 할 수 없거나, 시설 운영측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사용이 불가한 경우		기일에 관계없이 전액 반납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1. 생략 2. “시설물”이란 백룡동굴생태체험학습장 (이하 “백룡동굴”이라 한다), 평창동강 민물고기생태관(이하 “생태관”이라 한다), 생태주택관 및 민박동을 말한다. 3. 생략 (신설) (신설) 제6조(관람료의 면제) 1~4. 생략 (신설) 5.「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6.「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7~10. 생략 제17조(관람의 제한) 1. 정신이상자 및 술에 취한자 2~4. 생략	제2조(정의) 1. 현행과 같음. 2. ----------------------------------------------------- -------------------------------------------------------- -------------------, 짚라인 등 평창군에서 설 치 또는 조성한 시설 ---------- 3. 현행과 같음. 4. “시설사용료”란 관광지 안에 설치한 시설물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5조의2(시설사용료등) ①시설사용료는 별표2와 같다. ②관광지내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 는 별표2의 기준에 의한 시설사용료를 납부하고, 시설사용권을 교부받아야 한 다. ③제3항 시설사용료는 선납을 원칙으로 하며, 시설사용권은 사용이 종료될 때까 지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관람료의 면제) 1~4. 현행과 같음 5. 학생인솔 등 교육활동을 위해 단체 관람시 입장하는 초․중․고 교원(유 치원 및 보육시설 교사를 포함한다) 6.「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1~3등급의 장애인 경우에는 돌보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 7.「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6조 제1항의 각목에 해당하는자 8~11. 현행과 같음. 제17조(관람 및 시설사용의 제한) 1. 음주등으로 인하여 관람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자 2~4.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신설) (신설) 5. 그 밖에 시설물 등의 보호 또는 관람질서 유지를 위해 군수가 관람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자. 제18조(관람료의 환불) ①이미 납부된 관람 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반환할 수 있다. 1. 제6조에도 불구하고 관람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징수한 경우 2. 생략 3.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관람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4. 생태관 또는 백룡동굴의 사정으로 관람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신설) 5. 생략 (신설) [별표1] 백룡동굴생태체험학습장 관람료(제5조 관련) “생략” ※ 평창군민은 일반 관람료의 50%를 할인하여 적용. 평창동강민물고기생태관 관람료(제5조 관련) “생략” ※ 평창군민은 일반 관람료의 50%를 할인하여 적용.	5. 짚라인 등 체험식 시설은 6세이하의 어린이와 65세 이상 노인, 신체의 이상 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심신허약자의 사용을 제한한다. 단, 체험이 가능하다 고 판단되는 자에 대해서는 관리책임자 의 인정 하에 이용할 수 있다. 6.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저해한다 고 판단되는 자 7. ------------------------- 질서 유지를 위해 군수가 관람 및 시설사용의 제한이 ---- ------------------------- 제18조(관람료 등의 환불) ① -----------관람 및 시설사용료는------------------------------ ----------------------------------------------------- 1. --------------- 관람 및 시설사용료의 ------------------------------ 2. 현행과 같음 3. ------------------ 관람 및 시설사용이 -- -------- 4. ---------------, 시설운영측의 사정으로 관람 및 시설사용이 ---------------------- 5. 관람 및 시설사용예약 후 일정시간내 취소한 경우 6. 현행과 같음 ②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1] 백룡동굴생태체험학습장 관람료(제5조 관련) "현행과 같음“ ※ 평창군민은 일반 개인관람료의 50%, 기타 군수가 정하는 경우 할인하여 적용. 평창동강민물고기생태관 관람료(제5조 관련) "현행과 같음“ ※ 평창군민은 일반 개인관람료의 50%, 기타 군수가 정하는 경우 할인하여 적용.

현        행

개   정   안

(신설)

[별표2]

시설사용료(제5조의2 관련)

□ 짚라인

(단위 : 원)

구 분	개 인	단 체
짚라인	12,000	10,000
점프대	6,000	5,000
짚라인+점프대	15,000	15,000

□ 생태주택관 및 민박동

(단위 : 원)

구 분	사용 기준	성수기 (7~8월)	비 수 기		비 고
			주말‧공휴일	평일
생태주택관		200,000	200,000	200,000	2시간 사용기준
민박동 A동	10인	230,000	230,000	200,000
민박동 B동	7인	200,000	200,000	180,000
민박동 C동	7인	200,000	200,000	180,000
민박동 D동	10인	230,000	230,000	200,000

※ 1일 사용시간 : 당일 14:00~익일 11:00 기준

이며, 퇴실시간 초과시 추가요금 징수(1시간초과    2시간까지 10,000원, 4시간까지 20,000원, 4시간이    후 1일 사용료 추가)

※ 숙박시설 사용료는 기준정원 초과시 1인당

(어린이 이상) 5,000원 추가징수

※ 시설사용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임.

□ 시설사용권

NO ~	NO ~
마하생태관광지 시설사용권(원부)	마하생태관광지 시설사용권 (사용자보관용)
● 사용료 : (금 원정)	● 사용료 : (금 원정)
● 사용시설 :	● 사용시설 :
● 사용기간 : ~	● 사용기간 : ~
● 사용자	● 사용자
- 주소 :	- 주소 :
- 성명 : 외 인	- 성명 : 외 인
위와 같이 시설 사용료를 징수하 였음.	위와 같이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였음.
20 년 월 일	20 년 월 일
마하생태관광지	마 하 생 태 관 광 지

현        행

개   정   안

(신설)

※ 전면 : 관광지 전경 또는 평창군 주요관광지              및 군 홍보문안 기재

※ 후면 : 시설현황 안내도 또는 시설이용 금지              (유의)사항 등 기재

[별표3]

관람료의 반환기준(제18조 관련)

구 분		반환 금액	비 고
제18조 제1항 제1목~4목, 6목의 경우		선납금액 100분의 100
제18조 제1항 제5목 의 경우	입장 7일 전 취소	선납금액 100분의 100
	입장 6일~3일 전 취소	선납금액 100분의 80
	입장 2일 전 취소	선납금액 100분의 70
	입장 1일전 및 지정 일시 경과 전 취소	선납금액 100분의 60
	지정일시 경과 후 30분 이내 취소	선납금액 100분의 40
	지정일시 경과 후 30분 이후 취소	선납금액 100분의 0

시설사용료 반환 기준(제18조 관련)

구 분	내 용		반환 금액	비 고
생태 주택관, 민박동, 짚라인, 점프대	예약 하고 선납 된 경우	사용예정일 5일전에 취소	선납금액 100분의 100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 중 숙박업에 관한 기준 참조
		사용예정일 2일전에 취소	선납금액 100분의 90
		사용예정일 1일전에 취소	선납금액 100분의 80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선납금액 100분의 70
	예약․선납된 경우 로써 천재지변등으로 인하여 시설사용을 할 수 없거나, 시설 운영측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사용이 불가한 경우		기일에 관계없이 전액 반납

관  련  법  령

□ 관광진흥법

제67조(입장료 등의 징수와 사용) ① 관광지등에서 조성사업을 하거나 건축, 그 밖의 시설을 한 자는 관광지등에 입장하는 자로부터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고, 관광시설을 관람하거나 이용하는 자로부터 관람료나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입장료·관람료 또는 이용료의 징수 대상의 범위와 그 금액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08.6.5>

③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입장료·관람료 또는 이용료를 징수하면 이를 관광지등의 보존·관리와 그 개발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여야 한다

□ 장애인복지법

제3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은 장애인과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의 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세제상의 조치,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그 밖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        공기관,「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운영하는 운        송사업자는 장애인과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장애        인의 자립을 돕기 위하여 장애인과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동행하는         자의 운임 등을 감면하는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법 제67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이나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게 하여야 한다.

1.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2.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제8조에 따른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국가        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때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3. 국가유공자 중 애국지사와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자의 활동을 보조하        는 자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