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의회에서 의결된 평창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2년  7월  6일

평 창 군 수

평창군 조례 제 2022 호

평창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평창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지방별정직공무원”을 “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별정직공무원의임용시험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한다. 다만, 5급상당 이상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시험은 군수의 요구에 따라 강원도 인사위원회가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시험의 공고 및 시행, 합격자의 결정 및 통지, 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그 밖에 시험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5조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지방별정직공무원”을 “별정직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다만,”을 “다만, 다음”으로,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공고에 의한 경쟁이 아닌 방법으로 임용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비서관 또는 비서를 임용하는 경우

2. 외국인을 임용하는 경우. 다만, 초빙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정원관리기관내 별정직공무원을 직무분야가 동일한 직위로 재임용하는 경우. 이 경우 근무성적 및 해당연도 일반직공무원 해당 계급별 평균 승진소요연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4. 기구의 개편 또는 직제 및 정원의 변경 등으로 별정직공무원을 직무분야의 변경 없이 동일한 상당계급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제5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별정직공무원을 임용함에 있어서 임용자격기준을 서면으로 심사하고,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능력 및 적격성 등을 필기시험, 실기시험 또는 면접시험을 통하여 검정(檢定)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시험의 방법, 임용시험의 절차 등은「지방공무원 임용령」제44조, 제45조 및 제48조를 준용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임용시험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용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시험실시기관의 장 또는 민간기관과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그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8조의2제1항 및 제2항 중 “지방별정직공무원”을 각각 “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

제10조제1호를 삭제한다.

제11조의 제목 “(병역ㆍ육아휴직에 따른 인사관리)”를 “(병역ㆍ육아휴직 등에 따른 인사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병역ㆍ육아휴직 등에 따른 인사관리) ① 별정직공무원이 법 제6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2항제4호나 제5호에 따라 휴직한 경우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해당 휴직자의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임용기간은 해당 휴직자의 휴직기간으로 한다. 다만, 법 제41조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출산휴가일부터 후임자를 보충한 경우 해당 휴가기간을 후임자의 임용기간에 포함한다.

제12조의2제1항 중 “지방별정직공무원”을 “별정직공무원”으로 하고 “「지방공무원법」”을 “법”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