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의회에서 의결된 평창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예방 및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2년  7월  6일

평 창 군 수

평창군 조례 제 2027 호

평창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예방 및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

평창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예방 및 보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평창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예방 및 보상조례”를 “평창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예방 및 보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피해(이하“피해”라 한다)”를 “피해”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농작물의피해”를 “농작물 등의 피해(이하 “피해”라 한다)”로, “자에 대하여”를 “자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에 대하여”를 “자에게”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피해농가중”을 “피해농가 중”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산림에서 임간재배하는 임산물

제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농작물등”을 각각 “농작물 등”으로 한다.

제7조제3항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읍면장은 이장 또는 반장과 피해농가가 참여한 가운데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제7조제3항 후단 중 “농가에게”를 “농가에”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11조 및 제1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구제단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평창군 유해야생동물 구제단(이하 "구제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제단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농작물 등 피해지역 조사

2. 농작물 등에 피해를 끼치는 유해야생동물의 구제

제11조(구제단의 구성ㆍ운영) ① 구제단은 30명 이내로 구성하고 모범엽사의 추천 또는 공모로 구성한다.

② 구제단은 농작물 등의 피해상황을 고려하여 연 1회 이상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지원 등) 군수는 급식비, 유류비, 실탄비, 보험료, 유해야생동물구제 보상금 등 구제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