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의회에서 의결된 평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2년  7월  6일

평 창 군 수

평창군 조례 제 2028 호

평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평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평창군 폐기물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2. "생활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을 제외한 모든 폐기물을 말한다.

3. "공사장 생활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공사ㆍ작업 등으로 5톤 미만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4. "사업장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5. "대형폐기물"이란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작한 종량제봉투에 담을 수 없는 가구, 가전제품, 사무용 기자재 등을 말한다.

6. "재활용품"이란 군수가 정하는 품목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생활폐기물

2. 사업장폐기물 중 생활폐기물과 성질 및 상태가 유사한 폐기물

3.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폐기물

제4조(폐기물 적정처리를 위한 조치) ① 군수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을 능률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장비, 처리시설 및 예산 등을 확보하여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면 1개월의 범위에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청결을 유지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1.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하지 않은 경우

2. 토지나 건물 또는 그 주변에 폐기물을 쌓아두거나 내버려두어 환경을 해치는 경우

3. 토지나 건물 또는 그 주변에서 폐기물을 무단 소각하거나 야외에서 소각하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한 행위로 판단하는 경우

④ 제2항에 따라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 기간 내에 조치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 기간 내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행기간 만료일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제5조(생활폐기물 배출방법) ①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배출해야 한다.

1.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되, 소각 가능한 폐기물은 소각용봉투에, 음식물류 폐기물은 물기를 완전히 제거한 후 음식물류봉투에, 매립폐기물은 매립용봉투에 각각 담아 묶어서 배출해야 한다.

2. 연탄재는 식별과 수거가 쉽도록 투명한 봉투 또는 지정된 용기에 담아 배출해야 한다.

3. 대형폐기물은 읍ㆍ면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대형폐기물 배출 신고서)으로 신고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대형폐기물 배출 스티커(이하 "스티커"라 한다)를 발급받아 배출해야 한다. 이 경우 읍ㆍ면장은 별지 제3호 서식(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접수ㆍ처리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한다.

4. 폐기물이 다량으로 발생하여 종량제 봉투에 담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3호와 같은 방법으로 배출한다.

②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은 군수가 정하는 분리배출 방법에 따라 배출해야 한다.

③「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5조에 따라 군수가 지정한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에는 법 제8조제2항을 적용할 수 있다.

④ 사용하지 않은 스티커를 환불받으려는 사람은 스티커를 구입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읍ㆍ면사무소에 별지 제4호 서식(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취소(변경)신고서)을 작성하여 반납한다. 이 경우 읍ㆍ면장은 별지 제5호 서식(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취소(변경)신고 접수ㆍ처리대장)에 적고 20일 이내에 환불한다.

제6조(생활폐기물 처리) ① 군수는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에게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유원지(「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유원지 및 자연발생적인 유원지를 포함한다),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 및「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을 포함한다), 그 밖에 여럿이 이용하는 장소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은 해당 장소를 이용하는 사람이 종량제봉투를 구입하여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③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최초로 사업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그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는 자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에게 직접 운반하게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2항의 장소를 이용하는 자가 종량제봉투를 구입하여 폐기물을 배출할 수 있도록 관리사무소나 출입구 주변 상점 등을 종량제봉투 판매소로 지정할 수 있다.

제7조(사업장폐기물 처리) ①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해야 한다.

② 군수는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의 성질과 상태가 비슷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재활용의무 대상 포장재를 단순 선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제6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③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폐기물처리에 필요한 사업장폐기물용 용기를 별도로 제작 또는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8조(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 ①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은 별표 1과 같다.

② 건설폐기물(토목ㆍ건축ㆍ건설공사 등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사업장폐기물로 지정폐기물과 성질ㆍ상태가 다른 폐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영업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사업자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할 수 있다.

③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공사장 생활폐기물 인계서)을 작성해야 하고, 처리량 및 처리방법 등의 파악이 가능하도록 별지 제7호 서식(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ㆍ인계대장)과 별지 제8호 서식(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을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제9조(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 징수 및 장려금) ①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폐기물 처리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징수한다.

1. 대형폐기물 수거수수료는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라 배출 시 징수한다.

2. 가정용 연탄재와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은 처리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3. 제1호와 제2호 외의 폐기물 처리수수료는 종량제봉투 판매로 징수한다.

② 군수는 재활용품 수거를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재활용품 수거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종량제봉투 가격 결정 등) ① 제9조제1항의 종량제봉투 판매가격은 별표 2와 같다.

②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격결정 시 물가에 미치는 영향과 주민의 경제적 부담 등을 고려하여 원인자 부담 원칙을 적용하며 점진적으로 현실화할 수 있다.

제11조(종량제봉투 종류ㆍ재질 등) ① 종량제봉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일반용봉투 : 흰색 또는 분홍색

2. 음식물류 폐기물봉투 : 청록색

3. 재사용봉투 : 보라색

4. 공공용봉투 : 파란색

② 종량제봉투는 폴리에틸렌에 생분해성수지를 30퍼센트 이상 섞은 재질 또는 폴리에틸렌 재질로 한다.

③ 군수는 종량제봉투의 규격, 색상, 문장 등을 결정하여 제작한다.

제12조(종량제봉투 판매) ① 군수는 종량제봉투의 원활한 공급과 행정인력 감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종량제봉투의 판매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하면 위탁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계약체결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1. 사업의 범위, 계약기간, 판매대금의 정산

2. 종량제봉투 판매가격

3. 봉투관리 및 판매준수 사항

4.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④ 종량제봉투 판매업(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을 하려는 사람은 군수로부터 판매소 지정을 받아야 한다. 단, 해당 장소에서 종량제봉투를 판매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판매소로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판매소 지정을 받은 사람은 군수가 정한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13조(계약 등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종량제봉투 판매에 관한 계약 등을 취소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상 계속하여 종량제봉투를 판매하지 않은 경우

2. 군수가 정한 가격으로 종량제봉투를 판매하지 않은 경우

3. 군수가 정한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제14조(종량제봉투 공급 등) ① 제13조에 따라 종량제봉투 판매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종량제봉투를 공급받는 즉시 판매이윤을 제외한 금액을 군수에게 납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량제봉투 대금의 납부방법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③ 종량제봉투는 배출자가 직접 판매소에서 구입하여 사용한다.

제15조(종량제봉투 제작ㆍ검수 및 안전관리 등) ① 군수는 봉투제작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ㆍ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 민ㆍ형사상 책임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작업체로부터 종량제봉투를 납품 받을 때에는 수량ㆍ크기 등을 확인한 후 공인시험기관에 표준규격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검수해야 한다.

③ 군수는 종량제봉투 제작과정을 확인하고 제작 완료 후 인쇄원판을 회수하여 보관하는 등 종량제봉투가 불법 제작되어 유출ㆍ유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④ 군수는 검수된 종량제봉투를 창고에 안전하게 보관ㆍ관리해야 한다.

제16조(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① 군수는 폐기물처리시설로 반입되는 폐기물 중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반입수수료를 징수해야 한다.

② 폐기물처리시설의 반입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

제17조(수수료 감면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량제봉투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보장시설 수용자 제외)

2.「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종합장애등급 1급 또는 2급인 장애인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종량제봉투(소각용, 매립용, 음식물용)를 무료로 공급할 때에는 1명당 매월 60리터를 초과하여 공급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8조(수수료 징수의 준용) 수수료의 징수에 대해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를 따른다.

제19조(신고 포상금 지급) ① 군수는 폐기물의 부적정 배출 및 처리행위 신고자("개인 및 민간단체"를 포함한다. 민간단체 범위는 규칙에서 따로 정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신고자는 폐기물 불법투기 등 위반행위가 있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9호 서식(불법투기 신고서)을 작성하여 위반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사진이나 영상자료 등과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③ 신고 포상금 지급기준과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법 제62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가 시설ㆍ장비의 노후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탁업무를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중지 또는 종료가 예상되는 날부터 6개월 이전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1조(과태료 부과) ① 과태료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38조의3 별표 8에 따라 부과한다.

② 과태료 부과ㆍ징수 절차에 관한 사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제8조 관련)

1. 공사장 생활폐기물 보관장소 지정

1) 군수는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하려는 경우 폐기물의 운반거리, 발생량 등을 고려한 적정한 보관장소를 지정해야 함

(1)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가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하여 필요한 보관장소

(2)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장소까지의 운반거리가 멀어 최초로 수집․운반한 자가 수집한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처리장소까지 운반할 수 없는 경우 동 폐기물을 임시로 보관할 수 있는 장소

2) 군수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승인받은 임시보관장소를 공사장 생활폐기물 보관장소로 지정할 수 있음

(1)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을 허가받은 자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관련규정에 따라 승인받은 임시보관장소를 공사장 생활폐기물 보관장소로 지정받으려는 경우에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장소를 확보하여야 함

(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는 승인받은 임시보관장소를 공사장 생활폐기물 보관장소로 지정받으려는 경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제4항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3) 군수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의 임시보관장소를 공사장 생활폐기물 보관장소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과 별도 보관할 수 있는 장소 확보 등 공사장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기준 준수가능 여부 등을 확인 한 후 지정하여야 함

2. 건설폐기물처리업자의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1)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인계 및 관리

(1)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려는 경우에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처리흐름, 처리량 및 처리방법 등의 파악이 가능하도록 공사장 생활폐기물 인계서 작성 및 관리대장을 기록․유지해야 함

○ 공사장 생활폐기물 인계서(별지 제6호 서식)는 임시보관장소를 지정 받은 자가 처리업소로 인계 시 운반자, 운반량, 처리자 등을 기재

- 공사장 생활폐기물인계서에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동 폐기물 인계 시 마다 작성하여 보관․관리

○ 수집․운반자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보관장소 또는 처리업소에 운반 시 각각 비치된 대장(별지 제7호, 8호 서식)에 배출자, 발생량(운반량) 등을 기재․확인하여야 함

○ 보관장소를 지정 받은 자는 폐기물을 반입 받거나 처리업소에 인계 할 때마다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별지 제7호 서식)에 기재․관리

○ 처리업소는 폐기물을 반입 받거나 반입 받은 폐기물을 처리할 때마다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별지 제8호 서식)에 기재․관리

2) 공사장 생활폐기물 인계시기, 절차 등

(1) 최초로 수집․운반하는 자가 지정받은 보관장소로 운반하는 경우

○ 운반자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 지정받은 보관장소에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인계한다.

○ 운반자는 보관장소에 비치된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별지 제7호 서식)에 기재한다.

○ 보관장소를 지정받은 자는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의 폐기물 반입내역을 확인한다.

(2) 최초로 수집․운반하는 자가 처리업소에 운반하는 경우

○ 운반자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 처리업소에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인계한다.

○ 운반자는 처리업소에 비치된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별지 제8호 서식)에 배출자 성명, 운반일자, 배출량(운반량) 등을 기재한다.

○ 처리업소는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의 폐기물 운반내역을 확인한다.

(3) 보관장소를 지정받은 자가 반입 받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 공사장 생활폐기물 인계서의 운반자 해당란을 기재하여 확인․서명하고, 처리자에게 인계서와 함께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인계한다.

-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에 처리업소 인계내역을 기재한다.

○ 처리자는 인계서 처리자란의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처리되는 폐기물의 종류 및 양을 확인한 다음 서명한 후 인계서 사본 1부를 보관하고 원본을 운반자에게 돌려준다.

-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에 반입내역을 기재한다.

3)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 기준 및 방법

(1)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공사장 생활폐기물 외의 폐기물과 혼합하여 수집․운반․보관해서는 아니됨

○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건설폐기물과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려는 경우 동일한 차량으로 혼합하여 수집․운반해서는 아니됨

(2) 동일 차량에 공사장 생활폐기물과 공사장 생활폐기물 외의 물건을 함께 싣지 아니하여야 함. 다만,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에 필요한 장비 등은 그러하지 아니함

(3)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할 것. 다만,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지정받은 보관장소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4)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지정받은 보관장소에 보관하는 경우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구획하여 별도의 공사장 생활폐기물 보관장소에 보관하여야 함

(5) 공사장 생활폐기물 보관장소로 지정 받은 자는 반입된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폐콘크리트․폐목재․폐합성수지․폐금속류 등의 종류별로 재활용 가능성, 소각가능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그 종류별 처리방법에 따라 보관․처리하여야 함

(6)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 보관 중 공사장 생활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덮개 등을 설치할 것

(7)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 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 등을 설치할 것

4) 공사장 생활폐기물 관리대장 등 관리 및 군에 보고

(1) 보관장소를 지정 받은 자 및 처리업소는 인계서 및 관리대장을 작성한 날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함

(2) 보관장소를 지정 받은 자 및 처리업소는 매월 군에 폐기물 운반 및 처리결과를 보고해야 함

[별표 2]

종량제봉투 판매가격(제10조제1항 관련)

(단위: 원)

봉투종류	봉투용량	공급가격	판매가격	비고
일반용	10리터	201	220
	20리터	385	420
	50리터	935	1,020
	75리터	1,403	1,530
	100리터	1,871	2,040
음식물전용	3리터	55	60
	5리터	100	110
	10리터	201	220
	20리터	385	420
재사용	10리터	201	220
	20리터	385	420
유해성전용 PP포대	20리터	1,001	1,100

※ 종량제봉투 가격산정 방법 =  ℓ당 처리비용 × 봉투용량(ℓ) × 주민부담률(목표치) ＋ 봉투 제작비 ＋ 판매이익

[별표 3]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제10조제2항 관련)

품목별	규격	부과금액(원)
가전제품류(17품목)
냉장고	500ℓ이상	8,500
	300ℓ이상	7,000
	300ℓ미만	6,500
세탁기	모든규격	5,500
탈수기	모든규격	3,500
청소기	모든규격	2,000
가습기	모든규격	1,000
다리미	모든규격	1,000
팩스기기	모든규격	2,000
에어컨	264m²이상	8,000
	66m²이상	7,000
	66m²미만	5,000
텔레비전	42인치이상	8,000
	12인치이상	5,000
오디오	대형	5,000
	소형	3,000
컴퓨터	일반형	3,000
	노트북	1,500
스피커	높이1m이상	5,000
	높이1m미만	3,000
온풍기	264m²이상	8,000
	66m²이상	7,000
	66m²미만	5,000
난로	33m²이상	4,000
	33m²미만	3,000
가스오븐레인지	높이1m이상	5,500
	높이1m미만	3,000
전자레인지	모든규격	2,000
선풍기	모든규격	1,500
가구류(16품목)
장롱	120cm 1쪽	15,000
	90cm 1쪽	10,000
응접세트	장의자	7,000
	의 자	5,000
식탁	6인용 이상	7,000
	6인용 미만	6,000
밥상	4인용 식탁	2,000
	4인용 미만	1,500
싱크대	길이 2m이상	7,000
	길이 2m미만	5,000
책상	양수, 대형	7,000
	편수, 소형	6,000
책꽂이	모든규격	2,000
침대목재	2인용	5,000
	1인용	3,000
매트리스	2인용	5,000
	1인용	3,000
의자	모든규격	2,000
장식장	5단 이상	8,000
	5단 이하	6,000
화장대	모든규격	6,000
문갑	모든규격	5,000
서랍장	5단 이상	6,000
	4단 이상	5,000
옷걸이	모든규격	2,000
신발장	모든규격	4,000

품목별	규격			부과금액(원)
생활용품류(9개품목)
필통		모든규격			3,000
벽시계		대 형			2,000
		중소형			1,000
인형류		모든규격			1,000
장난감류		모든규격			1,000
가방		모든규격			1,000
액자		길이 1m이상			1,500
		길이 1m미만			1,000
진열대		길이 1m이상			5,000
		길이 1m미만			3,000
캐비닛		모든규격			6,000
피아노		업라이트			11,000
		그랜드			15,000
기타(14개품목)
창문		목재(쪽당)
			대형(높이1.5m이상)		3,000
			중형(높이1.0m이상)		2,500
			소형(높이1.0m미만)		2,000
		새시(쪽당)
			대형(높이1.5m이상)		4,000
			중형(높이1.0m이상)		3,000
			소형(높이1.0m미만)		2,000
일반문		목재(쪽당)			3,000
		새시(쪽당)			4,000
수족관		대 형			12,000
		중 형			8,000
		소 형			4,000
거울		높이1m이상			5,000
		높이1m미만			3,000
자전거		성인용(2발)			3,000
		아동용(2발)			2,000
		아동용(3발)			2,000
유모차		모든규격			2,000
깨진유리		kg당 (마대에 담아 배출)			500
항아리		대형			2,000
		소형			1,500
세면대		모든규격			3,000
변기통		모든규격			3,500
장판		kg당			500
카펫		kg당			500
목재		kg당			500
플라스틱류		kg당			500

※ 상기 외 대형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으로 수수료를 준용한다.

[별표 4]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제16조 관련)

구 분	배출 기준	반입수수료	비고
폐기물처리시설 반입 폐기물	톤당	23,800원

※ 재활용이 되지않는 스티로폴 등 비중이 낮고(0.1이하), 공간을 많이 차지하는 폐기물은 기본료 5,000원을 포함하여 징수한다. (단 1㎥ 이상에 한하여 적용함)

[별지 제1호 서식]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서

신고번호	제 - 호
신 고 자
주 소	평창군 읍․면 번지			전화번호
대형폐기물의 종류 및 수수료
종 류		규 격	수 량		수수료(원)
「평창군 폐기물 관리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날인) ○ ○ 읍․면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대형폐기물 배출 스티커

제     -     호

대형폐기물 배출 스티커

(폐기물 부착용)

이 대형폐기물은 「평창군 폐기물 관리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대형폐기물 배출신고를 사전에 읍․면사무소에 신고한 물품입니다.

○ 배출자 성명 :

○ 배출 신고일 :

○ 대형폐기물 신고내역

품 명	규 격	수 수 표

○  ○  읍 ․ 면 장

[별지 제3호 서식]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접수․처리대장

대형폐기물배출신고접수						수거처리			결 재
신고 번호	접수 일자	배출자 성명	전화 번호	폐기물 종류	배출 폐기물 수량	수수료 금액	처리 일자	납부 일자	담당자	담당	읍면장

[별지 제4호 서식]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취소(변경)신고서
배출신고일자		취소(변경)사유							처리기간 20일
신고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취소(변경)내역	폐기물명		규격	수량			기 납부수수료			환불산정액		비고
							원			원
							원			원
							원			원
	합계						원			원
환불내역	은행명					예금주명
	계좌번호
「평창군 폐기물 관리 조례」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에 대한 취소(변경)신고를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읍․면장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취소(변경)신고 접수ㆍ처리대장
연번	접수 일자	신고인 인적사항				당초배출신고 및 취소(변경)내역 확인							환불 일자	결 재
		주소	성명	생년 월일	전화 번호	배출신고일자	품명	규격	수량	수수료 납부액	취소 사유	스티커 반납		담당자	담당	과장

[별지 제6호 서식] (앞쪽)
공사장 생활폐기물 인계서
① 일련번호			② 관할 시․군․구청
운반자	③ 상호		④ 허가번호
	⑤ 소 재 지		전화번호
	⑥ 차량번호		⑦ 운반일자 년 월 일
	⑧ 운반장소
	⑨ 폐기물종류		⑩ 위탁량 kg
처리자	⑪ 상호		⑫ 허가(신고)번호
	⑬ 시설소재지		전화번호
	⑭ 시설명		⑮ 반입일자 년 월 일
	처리방법		반입량 kg
확인	운 반 자		처 리 업 소
	직 위: 성 명: (서명 또는 인)		직 위: 성 명: (서명 또는 인)

(뒤쪽)

<작성요령>

1. 작성대상

○ 보관장소에 보관된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 처리하는 자

2. 작성시 유의사항

가. 사실대로 정확하게,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분명하게 기재할 것

나. 빈칸이 없도록 모두 기재할 것

3. 업소별 기재항목

가. 운반자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인계서의 운반자 해당사항을 기재하여 확인․서명하고, 처리자에게 인계서와 함께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인계합니다.

나. 처리자는 인계서 처리자란의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처리되는 폐기물의 종류 및 양을 확인한 다음 확인․서명한 후 인계서 사본 1부를 보관하고 원본을 운반자에게 돌려줍니다

4. 항목별 기재요령

가. ① 번호 : 공사장 생활폐기물 보관장소를 지정받은 자별로 공사장 생활폐기물인계서 작성 시마다 일련번호 부여하여 기재

나. ② 관할 시․군․구청 : 관할 시․군․구청 명을 기재

다. ③, ④, ⑤ :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증에 기재되어 있는 상호, 허가번호 및 소재지를 기재

라. ⑥ 차량번호 : 해당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번호를 기재

마. ⑦ 운반일자 : 해당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한 일자를 기재

바. ⑧ 운반장소 : 해당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운반하는 장소를 기재

사. ⑨ 폐기물종류 : 위탁되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종류를 기재하되, 여러 가지 폐기물이 혼합되어 위탁되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종류를 나열하여 모두 기재

아. ⑩ 위탁량 : 운반자에게 위탁하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양을 kg 단위로 기재

자. ⑪, ⑫, ⑬ :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증에 기재되어 있는 상호, 허가번호 및 소재지를 기재

차. ⑭,  : 해당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의 명칭 및 처리방법을 기재

카. ⑮,  : 해당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운반자로부터 반입받은 일자 및 반입량을 기재

타.  확인 : 운반자 및 처리업소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시 기재사항을 확인하고 서명

[별지 제7호 서식]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

(보관장소명 :          )

일련번호	반 입 내 역									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							보관량 (kg)	비고
	반입일자	배출자	배출장소	수집운반업소명	수집운반차량번호	폐기물 종류	반 입 량(kg)		운반자 확인	인계서 번호	운반일자	처리 업소명	처리업소 소재지	업종	운반․인계량 (kg)
							당일 (kg)	누계 (kg)							당일 (kg)	누계 (kg)

〈 작성요령 〉

1.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반입받거나 처리업소 등에 인계시마다 일자별․처리업소별로 구분하여 작성해야 함

2. 반입량 및 운반량 누계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마감처리해야 하며, 연말에 최종 마감처리

[별지 제8호 서식]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

(처리업소명 :            )

일련 번호	배 출 자				수집․운반 내역						처 리 내 역				비고
	성 명 (상 호)	배출 장소	폐기물 종류	발생량 (kg)	운반 일자	업소명	차량 번호	운반량 (kg)	운반자 확 인	처리 업소 확인	처리일자	처리방법	처리량 (kg)	처리자 확 인

[별지 제9호 서식]
불법투기 신고서
○ 신고자 인적사항
성 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 소
포상금 지급계좌
○ 투기자 인적사항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그 밖의 사항
○ 투기행위
위반일시
위반장소
위 반 자
위반내용
증거물여부
그 밖의 사항
※ 위반행위(일시, 장소, 위반내용, 위반자)를 명확히 알 수 있어야 합니다.
「평창군 폐기물 관리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 불법투기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 (서명 또는 인) 평창군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