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12-622호

공 시 송 달 공 고

□ 공고내용 : 자동차의무보험 가입촉구서(부과예고서) 및 과태료 납부(독촉)

고지서 공시송달(6월 반송분)

□ 공고대상 : 붙임(공시송달 내역) 참조

□ 공고기간 : 2012. 07. 06 ~ 07. 20 (15일간)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5조제1항 내지 제3항 위반차량에 대하여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촉구서(부과예고서) 및 납부고지서(독촉장)를 거주지로 우편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미거주,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반송서류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지방세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 자동차 의무보험(공제)계약을 이미 체결하셨거나 붙임내역이 상이할 경우

가입증명서를 2012년 7월 20일까지 평창군 도시주택과 교통부서

(FAX:033-330-2246)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험 지연(미)가입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대상자께서는 2012년 7월 20일까지 의견제출이나

20% 감경된 고지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기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장애인(3급이상)과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이상), 미성년자는 공고기간내에 과태료 감경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과태료 납부의무자께서는 2012년 7월 20일까지 평창군 도시주택과

교통부서에서 고지서를 발부받아 농협, 우체국 및 기타 금융기관에 납부

하여 주시기 바라며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28조 및 국세징수법 제24조에 의거 납부의무자의 재산을 압류처분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의거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최고 77%까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4. 만약 위 기한 내 의견제출 및 보험가입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자동

차손해배상보장법 제48조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되며 또한 의무보험에 미가입된 자동차를 운행할 경우,

같은법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같은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범칙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2012.  7.  05

평  창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