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공고 제2012 - 240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연공원법 위반자에 대하여 자연공원법 제8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6조에 의거 과태료 부과 전 사전통지안내문 및 감경고지서과 과태료처분을 주소지로 통지하였으나 수취인·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고지서가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하오니 고지서를 발부받아 기한 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 07. 02

산 청 군 수

자연공원법 위반행위자 과태료부과 사전통지 공고

1. 공고기간 : 2012. 07. 03. ~ 2012. 07. 17.(15일간)

2. 송달대상 : 아래내역참조

3.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내역

자연공원법 위반자		위반일시	위반내용	위반장소	과태료 부과금액	관련법규	비고
성 명	주 소
김세경	강원도 평창군 방림면 서동로 91-13	2012. 6.1.	금지행위위반	세석대피소	100,000	자연공원법제27조제1항7호부터10호까지	폐문

4. 고지서발부처 : 경상남도 산청군청 산림녹지과(☎: 055-970-6923, fax : 055-970-6909)

5. 기    타

가. 과태료 처분과 관련하여 의견제출을 하고자 하실 경우 공고기간 내에 서면(전자문서포함) 또는 구두로 의견제출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나. 만약 기한내 의견진술이 없을 경우 위반사실의 인정으로 간주 과태료 금액이 전액 부과 됨을 알려 드립니다.

다.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장애인(3급 이상),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 이상), 미성년자는 의견제출기간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 감경을 위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음.

라. 과태료 감경제도를 도입하여 과태료 부과 처분에 이의가 없는 자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신속납부를 유도코자 당사자는 의견제출기간 내에 의견제출을 포기하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에 감경된 금액으로 납부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