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12-661호

「평창군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정안 입법예고

「평창군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18일

평   창   군   수

1. 조 례 명 : 평창군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2. 제정취지

○ 「평창군 폐기물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청결유지 책무이행 (안 제2조)

○ 청결유지 책무이행을 위해 연 2회 이상 대청소를 실시해야 함.

나. 재활용 폐기물 처리 (안 제3조)

○ 재활용 가능 폐기물 품목 및 배출방법을 규정함. (별표 1)

다. 수집·운반 대행 (안 제4조)

○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수집․운반을 대행하는 방법을 규정함.

라.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신고 (안 제5조)

○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 신고방법을 규정함.

마. 재활용품 장려금 지급 등 (안 제6조)

○ 재활용품 장려금 지급기준을 규정함. (별표 2)

바. 종량제봉투 규격·문안 (안 제7조)

○ 종량제봉투 규격 및 문안을 규정함. (별표 3)

사.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 절차 (안 제8조)

○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절차 및 준수사항을 규정함.

아. 신고 포상금 지급 (안 제9조)

○ 불법쓰레기 투기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방법 등을 규정함. (별표 5)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8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창군수(참조: 환경과 청소       행정 담당)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예고기간 : 7. 18 ~ 8. 7)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등)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우편번호 232-700

평창군 평창읍 하리 군청길 77번지 평창군청 환경과 청소행정담당

- 전화 (033)330-2336, Fax (033)330-2334

5. 제정조례안 : 「붙임 1」 참조

6. 규제영향분석서 : 「붙임 2」 참조

[붙임 1]

평창군 규칙 제   호

평창군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평창군 폐기물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결유지 책무이행) 평창군 폐기물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른 청결유지 책무이행을 위해 연 2회 이상 대청소를 실시해야 한다.

제3조(재활용 폐기물 처리) 조례 제5조제2항의 재활용 가능 폐기물 품목 및 배출방법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수집·운반 대행) 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의 적정한 처리를 위해 폐기물처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대행구역, 대행기간, 수집․운반 물량

2. 폐기물 수집·운반 또는 처리방법(차량진입 불가지역에 대한 운반방법 포함)

3. 폐기물 수집·운반 장비 규격 및 수량

4.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5. 차고지 및 사무소 소재지

② 제1항에 따른 대행비용은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원가계산 지정을 받은 기관에 위탁하여 대행비용 산정을 의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대행을 할 때에는 일정구역을 대행구역으로 분할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폐기물처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제5조(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신고)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신고서)으로 배출 3일전까지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고해야 하며, 군수는 별지 제2호서식(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 신고필증)을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신고필증을 휴대해야 한다.

제6조(재활용품 장려금 지급 등) ①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장려금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고, 별지 제3호서식(계근 및 수거실적 확인전표)에 따라 지급한다.

② 재활용품 분리배출 우수지역으로 선정된 마을, 공동주택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다.

제7조(종량제봉투 규격·문안) 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종량제봉투 규격 및  문안은 별표 3과 같다.

② 재사용 종량제봉투 사용의 활성화를 위해 공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업체의 상호 등 광고내용을 재사용 종량제봉투에 삽입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업광고 내용 삽입에 따른 추가제작비는 광고의뢰업체에서 전액 부담한다.

제8조(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 절차) ① 조례 제12조에 따른 종량제봉투의 판매소 지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4호서식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 신청서)

2. 점포에 대한 소유권 및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3. 판매소 약도

② 종량제봉투 판매소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봉투대금을 납입 후 종량제봉투를 인수하여 판매한다.

③ 종량제봉투 판매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판매가격의 게시 및 가격준수

2. 판매소에는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별표 4와 같이 지정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3. 종량제봉투 종류 및 용량별로 충분한 물량 확보

4. 모조 또는 불법유출봉투 진열 및 판매금지

5. 종량제봉투 구매자가 교환․환불요청 시 교환․환급 및 봉투회수

6. 구매자의 요청 시 종량제봉투 낱장 판매

7. 그 밖에 군수가 정한 지도사항

제9조(신고 포상금 지급) ① 조례 제19조에 따른 신고 포상금은 과태료 처분을 한 경우에 한정하여 별표 5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되, 재래시장 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전문신고인의 신고로 판단되는 경우에는「평창군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②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 한다.

1. 신고자에게 지급할 포상금의 합계가 해당연도에 50만원 이상인 경우

2. 신고자가 본인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3. 신고자의 주민등록이 신고일로부터 6월 이전 평창군에 등재되지 않은 자

4. 위반자가 신고일 이전에 불법행위를 스스로 원상회복한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지급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른 민간단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읍·면 자생단체, 마을자치위원회

2.「평창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에 따른 단체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재활용 가능 폐기물 품목 및 배출방법

종 류	품 목	배 출 요 령
1. 종이류	◦ 신문지	물기에 젖지 않게 함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아서 묶음 비닐코팅 된 광고지, 비닐류, 그 밖의 오물이 섞이지 않아야 함
	◦ 책자, 노트, 종이쇼핑백, 달력, 포장지	비닐코팅표지, 스프링은 제거함 비닐포장지는 제외
	◦ 종이컵, 팩	내용물을 비우고 물에 한번 헹군 후 압착하여 운반하기 쉽게 묶음
	◦ 상자류 (과자, 포장상자, 그 밖의 골판지)	비닐코팅 부분 제거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 철판을 제거한 후 압착하여 운반하기 쉽게 묶음
2. 캔 류	◦ 철캔, 알루미늄캔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한번 헹군 후 가능하면 압착 겉 또는 속에 플라스틱 뚜껑이 있는 것은 플라스틱 제거 봉투(비닐봉투도 가능)에 넣어서 배출
	◦ 그 밖의 캔 (부탄가스, 살충제 용기)	구멍을 뚫어서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3. 병 류	◦ 음료수병, 그 밖의 병	병뚜껑을 제거 후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어 분리배출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말 것
	◦ 농약병	물로 헹군 후 음료수병과 섞이지 않도록 별도 배출

종 류	품 목	배 출 요 령
4. 고철	◦ 고철(공기구, 철사, 못, 철판 등 쇠붙이)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 비철금속(양은, 스테인리스강, 전선, 알루미늄, 새시류)	위와 같음
5. 플라스틱	◦ 페트병 ◦ 합성수지 용기류	뚜껑을 제거한 후,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어 배출
	◦ 일반가정용 생활용품류 ※ 플라스틱 재질식별코드가 부여된 용기에 한정	가능한 압착하여 부피축소 ※ 폐유 용기류는 제외
6. 스티로폼	◦ 스티로폼 ※ 건축 및 공업용으로 압축된 스티로폼은 제외	이물질 및 부착상표 등을 완전히 제거한 후 투명비닐봉투 속에 넣거나 묶어서 배출 과일 생선상자 등은 잔재물을 완전히 비우고 물로 깨끗이 헹구어 배출 ※ 1회용 컵라면용기 도시락 및 수산양식용 폐부자 와 이물질이 묻어 있거나 타재질(PE, PP등)로 코팅된 스티로폼은 제외
7. 의 류	◦ 의 류	이물질이 묻어 있는 경우에는 세탁하여 배출하고 젖은 옷은 말려서 배출하되 투명비닐 속에 넣어 묶어서 배출
8. 장판지	◦ 일반가정용 및 사무실용 장판	말아서 배출
9. 형광등. 건전지 등	◦ 폐형광등/폐건전지	이물질 제거후 형광등/건전지 전용 수거용기에 배출
10. 대형폐기물	◦ 가구, 가전제품, 사무용품, 생활용품 등	즉시 재사용이 가능한 품목만 기능이 훼손되지 않은 상태로 배출 (읍면사무소 사전연락) ※ 재사용이 불가능한 대형폐기물은 배출스티커를 발급받아 배출

[별표 2]

재활용품 장려금 지급기준

구 분	농업폐자원	생활폐자원
지급품목	농촌폐비닐, 농약빈병	기본품목		분리배출 가능품목		분리배출 불가능품목 (소각 또는 매립용)
		종이류		신문지, 책, 종이상자, 달력, 포장지, 종이컵, 우유팩 등		비닐코팅, 테이프, 스프링이 부착된 종이
		병 류		음료수병, 술병 등		식기, 도자기, 판유리, 거울 등
		고철류		공구, 철사, 철판, 양은, 알루미늄,스테인리스강, 구리 등		고무, 플라스틱이 부착된 제품
		캔 류		음식료캔, 부탄가스용기, 분유통 등		페인트, 오일 등 유해물질이 묻어있는 캔류 등
		플 라 스 틱 류	페트병	콜라, 사이다, 생수병, 우유병 등		폐유 용기류 등
			스티 로폼	발포폴리스티렌 포장재		컵라면용기, 1회용 도시락, 수산양식용부자, 건축용 단열재, 이물질 폐스티로폼 등
			기 타	요구르트병, 세제용기, 비닐봉지, 장판류 등		파이프, PVC, 보행기, 전화기 등
지급대상	제9조제3항에 의한 단체 (공공기관 제외), 개인, 아파트관리소 등				제9조제3항에 의한 단체 (공공기관 제외), 아파트관리소 등
지급방법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 발급한 폐품수집전표				재활용협회, 평창군자활센터 등 평창군에서 지정한 기관에 무상공급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계근 및 수거실적 확인전표
지급단가	매년 결정(고시)하는 금액				판매단가의 평균금액 등
지급시기	분기별 지급				반기별 지급

※ 해당연도 장려금 지급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기준단가를 고려하여 품목별 지급대상 및 방법을 군수가

정한다.

[별표 3]

종량제봉투 규격 및 문안

1. 종량제봉투의 제작 규격

구 분	봉투용량 (ℓ)	봉투규격 (나비×높이) (㎝)	담는 선까지 길이 (입구로부터)	손잡이끈폭 (㎝)	묶는 끈		호칭두께 (m/m)
					폭 (㎝)	길이 (㎝)	저밀도	고밀도
음식물쓰레기용	3	22×39.5	26.5	12	5	9	0.025	0.025
음식물쓰레기용	5	26×46.5	32.3	13.2	6	10	0.030	0.025
일반용, 음식쓰레기용	10	33×56.5	40.0	15.5	7	12	0.030	0.025
일반용, 음식쓰레기용	20	42×69.5	50.1	18.4	8	15	0.035	0.030
일반용	50	56×91.5	67.7	22.8	12	19	0.045	0.040
일반용	75	65×103.5	76.5	25.7	14	21	0.045	0.045
일반용	100	71×113.5	84.9	27.6	15	23	0.055	0.050
재사용	10	36.0(24+6×2)×53.5cm	36	5	7	12	-	0.025
	20	45.0(31+7×2)×65.3cm	45	6	8	15	-	0.030
유해성전용PP포대	20	42×70	아구리끈				-	0.03

주) 1. 종량제봉투의 높이 치수는 폐기물을 담을 수 있는 부분과 묶을 수 있는 부분 및 접합가공치수 포함

2. 재사용봉투의 나비는 접힌 부분을 펼친 전체의 나비(b=b1+2b2)로 하고 b1은 봉투의 마무리 나비,  b2는 접힌 부분의 접혀 들어간 나비임.

3. 종량제봉투 제작 시에 봉투상단에 종류별 봉투용량에 포함되지 아니한 여분(나비/π+5㎝)을 굵은 선으로 표기하여 폐기물을 담아 묶을 수 있는 여분의 부분임을 표시해야 하며 접합, 가공은 밑에서 1~1.5㎝로 한다.

4. 상기 외 별도의 봉투용량․제작규격을 적용하여 봉투를 제작할 수 있다.

2. 종량제봉투 제작문안

□ 일반용 봉투                       □ 음식물용 봉투                    □ 재사용봉투                       □ 공공용봉투

제조공급원 : (주)

☎

여분길이

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

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

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

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

세로

재활용품 배출일은 목요일

평 창 군

타는 쓰레기 담는 봉투(00ℓ)

- 소 각 용 -

재활용이 불가능한

◈ 종이류, 목재류, 섬유류, 비닐류, 기저귀류,

고무피혁류, 기타 소각이 가능한 쓰레기

1.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2. 타는 쓰레기는 반드시 이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배출하여야 합니다.

3.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등을 사용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평  창  군  수

(☏ 연락처)

평창읍 330-2621  미탄면   330-2622

방림면 330-2623  대화면   330-2624

봉평면 330-2625  용평면   330-2626

진부면 330-2627  대관령면 330-2628

제작업체고유번호및품질인증표시

재활용품 배출일은 목요일

평 창 군

음식물 쓰레기 담는 봉투(00ℓ)

- 음식물쓰레기전용 -

1. 이 봉투는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로

음식물쓰레기만 담아 배출하여야 합니다.

2.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기전에 감량화 또

는 자원화 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한 후

배출하여야 합니다.

3. 이 봉투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할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평  창  군  수

(☏ 연락처)

평창읍 330-2621  미탄면   330-2622

방림면 330-2623  대화면   330-2624

봉평면 330-2625  용평면   330-2626

진부면 330-2627  대관령면 330-2628

제작업체고유번호및품질인증표시

재사용 종량제 봉투(20L)

상품을 담은 후 종량제 봉투로 재사용 하시면 됩니다.

평 창 군

쓰레기 봉투는 20:00~06:00에 배출하여야 합니다.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 배출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평창군 환경과 330-2338

평 창 군

쓰레기 봉투(00ℓ)

- 공공용 -

1. 재활용품은 분리배출하여 주십시오.

※ 종이류, 금속류(캔), 유리병류, 플라스틱류,

PET병류, 폐스티로폼류, 음식물류

2. 이 봉투는 자연정화활동, 주민단체, 공동청소 및

공공행사 등에서 발생된 폐기물을 담는데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3. 이 봉투는 군수가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평  창  군  수

(☏ 연락처) 평창군 환경과 330-2338

제작업체고유번호및품질인증표시

가     로

가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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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로

□ 유해성전용PP포대

여분길이

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

세로

유해성생활쓰레기전용마대

평창군

배출자 이름

1. 이 마대는 깨진 유리․도자기류, 정원손질

등으로 발생하는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      운 매립용 유해성생활폐기물을 담아 버리는      전용마대입니다.

2. 이 마대외에 다른 마대를 사용하여 유해성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3. 종량제 봉투실명제에 따라 배출자 이름을

반드시 기재 후 배출하여야 하며, 배출자

이름이 적혀있지 않은 마대는 수거하지

않습니다.

평창군수

(☎연락처)

평 창 읍 330-2621  미 탄 면 330-2622

방 림 면 330-2623  대 화 면 330-2624

봉 평 면 330-2625  용 평 면 330-2626

진 부 면 330-2627  대관령면 330-2628

가     로

[별표 4]

쓰레기봉투 판매소 표지판

비고 : 1. 위치는 표시의 하단접점으로부터 표시지름이 1/10만큼 띄어서 중심 맞춤으로 표기한다.

2. 글씨체는 견출고딕 평2체를 쓰도록 하며, 글씨의 표시 지름의 1/10을 초과할 수 없다.

3. 표시의 색은 상기와 같이 청색(DIC:137) 녹색((DIC:92)으로 2도 표현하거나 청색(DIC:579), 녹색(DIC:643), 검정색, 흰색, 금색 또는 은색의 단색으로 표현할 수 있다.

[별표 5]

불법행위별 신고 포상금 지급기준

(단위 : 만원)

불 법 행 위 별	포상금
1.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지역 또는 공공시설(특별 관리지역)에 폐기물을 버린 자 (법 제8조)
가. 담배꽁초,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1
나. 간이보관기구(비닐봉지, 천, 보자기 등)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2
다.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아니하는 경우	2
라. 차량, 손수레 등 별도의 운반 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5
마.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사업장폐기물 및 생활폐기물을 버린경우	10
2. 생활폐기물을 성질과 상태별로 분리 보관 배출하지 아니한 자 (법 제15조)
가. 생활폐기물의 배출시 지정된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2
나. 재활용품에 폐기물을 혼합배출 하는 경우	2
다. 지정된 규격봉투를 사용하였으나 성질과 상태별(소각, 음식물, 매립 등)로 배출하지 않거나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지 아니한 경우	1
라. 생활폐기물을 소각 및 매립하는 경우	2
마.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사업장폐기물 및 생활폐기물을 소각 및 매립하는 경우	10

※ 포상금은 과태료 부과금액의 10%를 넘을 수 없음.

[별지 제1호서식]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신고서
신청	상호(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
	배출현장(주소)
공 사 명								공사기간
배출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계획
폐기물 종류		배출량		운 반		처 리
				운반자	운반차량	처리구분				업소명		처리방법		처리량
「평창군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평창군수 귀하
※ 신고조건 및 구비서류 1. 폐기물운반차량은 본인 또는 타인명의 차량사용이 가능함. 2. 폐기물운반차량은 2 이상의 배출자의 폐기물을 운반할 수 없음. 3. 폐기물운반시 배출자 신고필증을 반드시 휴대해야 함. 4. 폐기물운반차량에 대한 차량등록증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처리기한 3일

[별지 제2호서식]
신고번호 제 호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 신고필증
신고인	상 호(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성 명(대표자)					생년월일
	배출현장(주소)							(전화번호 : )
	공 사 명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계획
폐기물의 종류		배출량(톤)		운 반 자			처 리
				성 명	차량번호		처리구분		업 소 명	처리량
공사장 생활폐기물
「평창군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평 창 군 수

[별지 제3호서식]

계근 및 수거실적 확인전표

□ 재활용품수집단체명 :                                             200  .    .    .

(단위: 원/kg)

구 분	합 계	종이류	병 류	고철류	캔 류	플라스틱류
중 량
금 액

매입자:                     (서명 또는 인)

판매자:                     (서명 또는 인)

확인자 환경과 :             (서명 또는 인)

<단체보관용>

계근 및 수거실적 확인전표

□ 재활용품수집단체명 :                              200  .    .    .

(단위: 원/kg)

구 분	합 계	종이류	병 류	고철류	캔 류	플라스틱류
중 량
금 액

매입자:                    (서명 또는 인)

판매자:                    (서명 또는 인)

확인자 환경과 :            (서명 또는 인)

<매입자보관용>

계근 및 수거실적 확인전표

□ 재활용품수집단체명 :                                200  .    .    .

(단위: 원/kg)

구 분	합 계	종이류	병 류	고철류	캔 류	플라스틱류
중 량
금 액

매입자:                    (서명 또는 인)

판매자:                    (서명 또는 인)

확인자 환경과 :            (서명 또는 인)

<확인자보관용>

[별지 제4호서식]
□ 지정 종량제봉투 판매소 □ 변경 신청서 □ 폐업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상호
판매소 위치
변경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상 호			전 화 번 호
			위 치
			사 유
「평창군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8조제1항에 따라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평창군수 귀하
※ 구비서류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판매소의 약도 1부 3.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변경에 한함) 4. 지정서 (변경․폐업에 한함)

관계법령 발췌

□ 평창군 폐기물 관리 조례

제4조(폐기물 적정처리를 위한 조치) ② 군수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면 1개월의 범위에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생활폐기물 배출방법) ②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은 군수가 정하는 분리배출 방법에 따라 배출해야 한다.

제6조(생활폐기물 처리) ① 군수는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에게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최초로 사업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그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는 자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에게 직접 운반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 징수 및 장려금) ② 군수는 재활용품 수거를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재활용품 수거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종량제봉투 종류ㆍ재질 등) ① 종량제봉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일반용봉투 : 흰색 또는 분홍색

2. 음식물류 폐기물봉투 : 청록색

3. 재사용봉투 : 보라색

4. 공공용봉투 : 파란색

② 종량제봉투는 폴리에틸렌에 생분해성수지를 30퍼센트 이상 섞은 재질 또는 폴리에틸렌 재질로 한다.

③ 군수는 종량제봉투의 규격, 색상, 문장 등을 결정하여 제작한다.

제12조(종량제봉투 판매) ① 군수는 종량제봉투의 원활한 공급과 행정인력 감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종량제봉투의 판매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하면 위탁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계약체결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1. 사업의 범위, 계약기간, 판매대금의 정산

2. 종량제봉투 판매가격

3. 봉투관리 및 판매준수 사항

4.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④ 종량제봉투 판매업(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을 하려는 사람은 군수로부터 판매소 지정을 받아야 한다. 단, 해당 장소에서 종량제봉투를 판매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판매소로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판매소 지정을 받은 사람은 군수가 정한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19조(신고 포상금 지급) ① 군수는 폐기물의 부적정 배출 및 처리행위 신고자("개인 및 민간단체"를 포함한다. 민간단체 범위는 규칙에서 따로 정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신고자는 폐기물 불법투기 등 위반행위가 있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9호 서식(불법투기 신고서)을 작성하여 위반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사진이나 영상자료 등과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③ 신고 포상금 지급기준과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붙임 2]

규제영향분석서

Ⅰ. 분석대상 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1. 공사장 생활폐기물 신고 2. 종량제봉투 판매자 제출의무 3. 종량제봉투 판매자의 준수사항	2. 구 분
		신설	○		강화		내용 심사			존속 기한 연장
3. 소관부서명 및 인적사항	평창군청 환경과 환경과장 최찬웅, 청소행정담당 이정의
4. 근거법령등	평창군 폐기물 관리 조례 제6조, 제8조			관련규제수				3
5. 규제의 구분 및 분석방법	- 규제의 구분 : 사회적규제 - 분석방법 ① 연간비용 : 일반주민 비용발생 없음 ② 피규제자수 : 평창군민 ③ 경쟁제한적요소 : 없음 ④ 국제기준에 비추어 과대 또는 불합리한 규제 : 없음
6. 종전규제 및 신설 규제의 내용	제5조(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신고)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신고서)으로 배출 3일전까지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고해야 하며, 군수는 별지 제2호서식(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 신고필증)을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신고필증을 휴대해야 한다. 제8조(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 절차) ① 조례 제12조에 따른 종량제봉투의 판매소 지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4호서식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 신청서) 2. 점포에 대한 소유권 및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3. 판매소 약도 ③ 종량제봉투 판매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판매가격의 게시 및 가격준수 2. 판매소에는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별표 4와 같이 지정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3. 종량제봉투 종류 및 용량별로 충분한 물량 확보 4. 모조 또는 불법유출봉투 진열 및 판매금지 5. 종량제봉투 구매자가 교환․환불요청 시 교환․환급 및 봉투회수 6. 구매자의 요청 시 종량제봉투 낱장 판매 7. 그 밖에 군수가 정한 지도사항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 분석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가. 문제의 내용

○ 공사장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및 건설폐기물과 혼합배출 방지를 도모하고 공사장 생활폐기물 효율적인 처리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하며, 배출 3일전까지의 신고규정은 처리기한이 3일이므로 현장확인 등 최소한의 처리기간을 감안한 것이며, 신고필증은 공사장 생활폐기물 운반시 휴대하여야 적법여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규정임.

○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시 점포에 대한 소유권 및 사용권이 없을 경우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으며, 판매소 약도 제출규정은 현장 확인 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해 필요함.

○ 종량제봉투 판매자 준수사항은 건전한 판매행위 및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 소비자와의 분쟁관계를 사전에 예방하고 불법 판매행위를 차단하는 등 판매행위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효율적인 판매 관리를 위해 필요함.

나. 문제발생의 원인

○ 공사장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건설폐기물과 혼합배출 등 환경의식 결여

○ 종량제봉투 판매소 소유권 및 사용권 미확보시 분쟁 발생

○ 종량제봉투 판매업소의 준수사항 결여

다. 문제해결을 위한 규제의 필요성

○ 공사장 생활폐기물 적정처리 및 무단투기 방지 등 효율적인 관리 필요

○ 종량제봉투 판매소 소유권 및 사용권 확보 의무로 분쟁 사전예방

○ 주민 편의를 위한 종량제봉투 판매업소의 적정한 관리

라. 규제의 목표설정

○ 공사장 생활폐기물 적정처리를 위한 조치

○ 종량제봉투 판매소의 적법한 지정

○ 종량제봉투 판매업소 지도 및 위반시 지정취소

2. 규제목적의 실현가능성

가. 규제에 대한 반대 및 사회적 제약요소

○ 일반주민의 사회적 규제로 제약요소 없음

○ 종량제봉투 판매업소 반대의견 없어 사회적 제약요소 없음

나. 기술수준 및 행정환경에 비추어 본 실현가능성

○ 공사장 생활폐기물 적정 처리와 종량제봉투 판매업소 관리를 위한 것으로 기술 수준과는 관계가 없으며, 관련법에 의한 것으로 문제가 없음

3. 규제외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 규제와의 중복 여부

가. 기존 규제의 대체여부

○ 해당사항 없음

나. 비규제 방법으로 목적달성 여부

○ 공사장 생활폐기물 적정처리와 종량제봉투 판매업소 관리를 위해 비규제 방법으로 목적을 달성하는데 한계가 있음

다. 유사한 기존 규제와의 중복 여부

○ 기존의 유사한 규제 없음

라. 규제의 확대 재생산 가능성 여부

○ 해당사항 없음

4. 규제의 비용과 편익분석

가. 규제의 비용분석

○ 해당사항 없음

나. 규제의 편익분석

○ 공사장 생활폐기물 적정처리로 환경보호 가능

○ 종량제봉투 판매업소 적정관리로 주민 편의도모

5. 경쟁제한적 요소의 포함여부

○ 해당사항 없음

6. 규제내용의 객관성 및 명료성

가. 규제기준과 절차의 명확성·일관성·이행용이성

○ 공사장 생활폐기물 적정처리를 위한 필요한 사항이 명확히 규정됨

○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을 위한 필요한 사항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음

○ 종량제봉투 판매업소의 준수사항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음

나. 규제의 법적근거 및 존속기한 타당성

○ 평창군 폐기물 관리 조례 제6조제3항 및 제8조, 제12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생활폐기물 적정처리를 위해 계속적인 준수가 필요함

7. 행정기구·인력 및 예산의 소요

○ 해당사항 없음

8. 민원사무의 구비서류·처리절차 등의 적정성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