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청 공고  제2012-688호

공 시 송 달 공 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법률」 제3조 규정을 위반하여 「동법」 제5조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처분 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12년 07월 31일

평 창 군 수

◇. 공고기간 : 2012년 07월 31일 ~ 2012년 08월 14일(15일간)

◇. 공고방법 :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 공고의 내용

1. 처분의 제목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과징금부과 통지
2. 당사자	성 명	심경택(610216-1******)
	주 소(직장주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광명로110번길 **, ***동 ***호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5 여의도종합상가 *층 ***호)
3. 부동산의 표시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용산리 316-1외 124필
4. 위반내용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제3조1항(명의신탁)
5.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과징금 부과금액 금303,860,480원
6. 법적근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3조제1항(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을 위반하여 동법률 제5조제1항(과징금)에 의거
7. 유의사항		본인방문 (대리인 방문시는 위임장,인감증명서,대리인 신분증 지참) 또는 서면으로 2012.08.14.까지 의견을 제출하여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의견이 없을 때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8. 의견제출		기관명	평창군청	부서명	종합민원과 (033-330-2522) FAX 033-330-2630
		주 소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의견제출서
1.예정된처분의제목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과징금부과 통지
2.당사자	성 명 (명칭)
	주 소
3.의견
4.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2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 (☎ : ) 성명 : (서명 또는 인) 평창군수 귀하
비 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은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