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의회에서 의결된 평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2년  10월  12일

평 창 군 수

평창군 조례 제 2041 호

평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

평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평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평창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제증명과 인허가,기타 신고,신청,수리,등록,지정”을 “발급하는 각종 증명과 인가ㆍ허가, 그 밖의 신고ㆍ신청의 수리, 등록ㆍ지정의”로, “입찰참가신청등(이하“제증명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를 “검사 등에 대한 수수료 징수에”로 한다.

제2조 중 “제증명 등”을 “각종 증명과 인가ㆍ허가, 그 밖의 신고ㆍ신청의 수리, 등록ㆍ지정의 확인 및 검사 등(이하 “각종 증명 등”이라 한다)의”로, “조례에의하여”를 “조례에 따라”로 한다.

제3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각종 증명 등의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정보공개 수수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3조 별표 1에서 규정한 각종 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건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에는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하며, 여러사람을 열거하여 각종 증명 등을 발급(수리, 등록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각각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본적, 주소 또는 거소가 같은 가족에 대한 동일한 사항의 각종 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수인”을 “여러사람”으로, “1인마다 1건으로하여”를 “1명당 1건으로 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1통에 2대이상”을 “각종 증명 등을 신청할 때 1명이 1건에 2대 이상”으로, “1대마다 1통으로 보아”를 “1대당 1건으로”로, “위와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을 “위와 같이 1건에 여러 건의 각종 증명”으로, “때에는 1건마다”를 “경우에는 1건당”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수수료는 평창군 수입증지를 각종 증명 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제5조제1항 단서 중 “제증명”을 각각 “각종 증명”으로, “곤란한 때에는 제증명”을 “곤란할 때에는 각종 증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수입증지요금계기 및 무인민원증면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등”을 “수입증지 요금계기 및 무인민원증면발급기로 발급한 각종 증명 등”으로 한다.

제6조 본문 중 “취소　하여”를 “취소하여”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취소하는 경우는”을 “취소할 때에는”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수수료의 감면등)”을 “(수수료의 감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각종 증명 등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7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평창군 관할구역 안에서 신청하는 각종 증명 등.

제7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자에 한하며”를 “사람에 한정하며”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의하여 결정ㆍ등록”을 “따라 등록”으로, “유ㆍ가족”을 “유족ㆍ가족”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의하여 결정ㆍ등록”을 “따라 등록”으로, “유ㆍ가족”을 “유족ㆍ가족”으로 하며, 같은 호 라목 및 마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바목부터 자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마.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자후유증 2세환자

바.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ㆍ가족

사.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ㆍ가족

아.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와 의상자의 가족

제7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가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상 필요하여 신고ㆍ신청 또는 등록하게 하는 각종 증명 등

제7조제2항 중 “중ㆍ소대장과 읍ㆍ면ㆍ리대장 및 리ㆍ반장”을 “중대장ㆍ소대장과 읍대장ㆍ면대장ㆍ리대장 및 이장ㆍ반장”으로, “하는 때에는 그”를 “할 때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각종 증명 등을 발급할 때에는 [별표 2]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별표 1과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제출된 각종 증명 등의 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별표 1]

각종 증명 등 수수료(제3조제1항 관련)

구 분	기 준	수수료액	비 고
1. 종합민원과 소관
○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1필지(년도별)	800원
○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중개사)	1건	20,000원
○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법인)	1건	30,000원
○ 부동산중개사무소 분사무소 설치신고	1건	20,000원
○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증 재교부	1건	800원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필지	1,000원
		칼라 1,500원
○ 건물번호판 재교부 신청	1건	7,000원	신 설
2. 재무과 소관
○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증명	1건	800원
○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1건	800원
○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1건	800원
○ 공유재산의 대부 신청(신규)	1건	5,000원
○ 공유재산의 대부 신청(계속)	1건	3,000원
3. 문화관광과 소관
○ 공연장 등록	1건	20,000원
○ 공연장 변경등록	1건	10,000원
○ 유통관련업 등록(영화,음반,비디오,게임)	1건	30,000원
○ 유통관련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영화,음반,비디오,게임)	1건	20,000원
○ 유통관련업 신고(영화,음반,비디오,게임)	1건	30,000원

구 분	기 준	수수료액	비 고
○ 유통관련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영화,음반,비디오,게임)	1건	20,000원
○ 영화상영관 등록신청	1건	20,000원
○ 영화상영관 변경 등록신청	1건	10,000원
○ 유원시설업 허가신청	1건	50,000원
○ 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신고	1건	30,000원
4. 경제체육과 소관
○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 등) 신고	1건	30,000원
○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	1건	50,000원
○ 공장등록 증명	1건	1,000원
○ 공업입지기준 확인신청	1건	1,000원
○ 체육시설업 신고, 등록	1건	30,000원
○ 체육시설업 변경신고, 등록	1건	10,000원
5. 환경과 소관
○ 소음ㆍ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ㆍ신고) 신청	1건	6,000원	신 설
6. 건설방재과 소관
○ 건설기계저당등록(말소) 신청	1건	1,000원
7. 도시주택과 소관
○ 차고지 설치확인	1건	6,000원
8. 보건사업과 소관
○ 의료기관 개설신고 수수료 (의료법 제33조제3항 관련)	1건	40,000원
○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 수수료 (의료법 제33조제5항 관련)	1건	20,000원

구 분	기 준	수수료액	비 고
○ 의료기관 개설허가 수수료 (의료법 제33조제4항 관련)	1건	100,000원
○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 수수료 (의료법 제33조제5항 관련)	1건	40,000원
○ 치과기공소 인정	1건	30,000원
○ 안경업소 개설등록	1건	30,000원
○ 안경업소 양도ㆍ양수 신고	1건	30,000원
9. 농축산과 소관
○ 수산물가공업 등록	1건	10,000원
○ 어업신고	1건	1,000원
○ 어업신고 사항의 변경신고	1건	1,000원
○ 어업폐지 신고	1건	1,000원
○ 내수면 어업면허(복합)	1건	20,000원
○ 내수면어업 허가	1건	10,000원
○ 내수면어업면허 연장 허가신청	1건	10,000원
10. 기술지원과 소관
○ 비료생산업 등록	1건	43,000원
○ 비료수입업 등록	1건	25,000원

[별표 2]

수수료 감면 고무인(제7조제3항 관련)

이 증명은 수수료를 감면하고 발행한 증명임(인)					∧
					1.5cm
					∨
<		15c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