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12-894호

「평창군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평창군 자치법규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2년  10월  26일

평   창   군   수

1. 개정취지

○ 관내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고 있는 보훈영예수당을 인상하기 위하여 관련내용을 정비하고, 주례 문구를 명확히 하여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8조)중

- 보훈영예수당 “3만원” 을 “5만원”으로하고 “사망시에는 사망위로금”

을 “사망시에는 유족에게 사망위로금”으로 한다.

나. 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0조)중

- “지급”을 “보상금의 지급”으로 한다.

3. 의견제출

○ 이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2년

11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창군수(참조 : 주민생

활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예고기간 : 10. 26 ~ 11. 15)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등)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우편번호 232-700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하리 군청길 77번지 평창군청 주민생활지원과

- 전화 (033)330-2342, Fax (033)330-2557

4. 개정조례안 : 붙임 참조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3만원”을 “5만원”으로 하고,  “사망시에는 사망위로금”을

“사망시에는 유족에게 사망위로금”으로 한다.

제10조 중 “지급”을 “보상금의 지급”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보훈영예수당과 사망위로금) 군 수는 다음 각 호의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3만원 의 보훈영예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과 사망시에는 사망위로금 15만 원을 지급한다.	제8조(보훈영예수당과 사망위로금) - --------------------------------- --------------------------- 5만원 --------------------------------- --------------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
제10조(수당지급의 정지 등) 「독립유 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38조, 제39 조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에 관한 법률」제78조, 제79조에 따 라 지급이 정지되거나 배제된 자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0조(수당지급의 정지 등) ------- --------------------------------- --------------------------------- --------------------------------- -- 보상금의 지급이 --------------- ---------------------------------.

관련법령 발췌

□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공헌

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

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또는 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

립·시행하거나 법령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우

선하여 배려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사업에 필요한 재원(財源) 조성에 노

력하여야 한다.

제19조(예우 및 지원) ① 국가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관계 법령에서 정하

는 바에 따라 보상금 등을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의 수준은 전국 가구

의 가계 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등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3조(공훈선양사업의 추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공헌자의 공

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추모사업 및 기념사업

2.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기 위한 시설(이하 "공훈

선양시설"이라 한다)의 설치·관리

3. 국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교육

4.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위로 및 격려

5. 그 밖에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기리는 사업

② ~ ③(생략)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8조(보상의 정지) ① 국가보훈처장은 독립유공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위손상행위를 한 경우

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그가 받을 수 있는 보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한다.

② (생략)

제39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① 국가보훈처장은 독립유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받을 수

있는 모든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

1.~6.(생략)

②~⑤ (생략)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8조(보상의 정지) ① 국가보훈처장은 국가유공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위손상행위를 한 경우

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그가 받을 수 있는 보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한다.   ② (생략)

제79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①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을 적

용받고 있거나 적용받을 국가유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면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국

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받을 수 있는 모든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1. ~ 5.(생략)

②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을 적용받고 있거나 적용받을 국가유공자의 유

족이나 가족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 대상

에서 제외하고 그가 받을 수 있는 모든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③ ~ ⑤(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