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고시 제2012-203호

하수도법 제33조 제2항에 따른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ㆍ사용금지(환경부고시 제2009-99호, 2009.7.6)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2. 10. 22.

환 경 부 장 관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금지

제1조(판매․사용금지) 하수도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주방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찌꺼기 등을 분쇄하여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와 사용을 금지한다.

제2조(판매·사용금지의 예외) 제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3조의 시험기관에서 다음 각 호를 동시에 충족한다고 인증받은 제품은 판매·사용을 할 수 있다.

1. 사용자가 하수도로 음식물 찌꺼기 배출을 늘리기 위하여 임의로 조작할 수 없는 일체형 제품일 것

2. 음식물 찌꺼기가 고형물 무게 기준으로 80% 이상 회수되거나 20% 미만으로 배출될 것

제3조(시험기관) 주방용오물분쇄기의 시험기관(이후 ‘시험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2.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3. 한국산업기술시험원

4. 한국생산기술연구원

5.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6. 한국환경산업기술원

7. 기타 환경부장관이 인정한 국가공인시험기관

제4조(시험방법) ① 음식물 찌꺼기의 고형물 회수율과 배출율을 시험하기 위한 표준시료는 붙임 1과 같다.

② 음식물 찌꺼기의 고형물 회수율과 배출율 시험은 연속 3회 시험하되, 음식물 찌꺼기 일부가 주방용오물분쇄기에 잔류하는 것을 고려하여 1회를 제외한 2회, 3회 시험한 값을 산술 평균하여 시험결과로 사용한다.

1.	고형물 회수율(%) =	회수된 고형물 무게	× 100
		투입된 음식물찌꺼기의 고형물 무게

2.	고형물 배출율(%) =	배출수에 포함된 고형물 무게	× 100
		투입된 음식물찌꺼기의 고형물 무게

③ 다만, 시험기관에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시험방법 및 절차를 통해 제2항의 음식물 찌꺼기 시험과 비교하여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시험결과를 가져 온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음식물 찌꺼기 시험결과로 사용할 수 있다.

제5조(유효기간․인증절차 등) ① 시험기관에서 인증받은 제품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며, 인증제품을 계속 판매하기 위해서는 인증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② 시험기관에서 인증받은 제품을 부분적으로 구조 변경한 경우에는 다시 인증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 시험기관에서 인증받은 제품의 겉표면에 시험기관에서 인증을 받았다는 내용과 해당 제품의 인증일자를 지워지거나 떨어지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6조(보고 등) 시험기관은 판매·사용이 가능한 제품이라고 인증을 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제조업체, 제품의 모델명, 사양, 실물사진, 고형물 회수율·배출율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금지에 대하여 2013년 12월 31일까지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여부를 결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타 법령의 인증제품에 관한 경과조치) 시험기관은 인증시험을 하는 과정에서 이 고시 시행 이전에 타 법령에 의한 시험과 일부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시험절차를 생략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 붙임 1 >

음식물 찌꺼기 표준시료

구 분	조성비 [무게, g]	음식물 재료별 가공방법
		음식 재료 [무게, g]	가공 방법
곡물류	80±15	밥 (80)
채소류	250±30	배추 (40)	심이 포함된 상태에서 폭 100 mm 이하로 절단함
		감자 (100)	껍질이 붙은 상태로 5 mm 크기의 깍두기 형태로 썰음
		양파 (100)	껍질을 포함하여 5 mm 크기의 깍두기 형태로 썰음
		무 (10)	세로로 4등분한 후 5 mm 크기의 깍두기 형태로 썰음
과일류	70±15	사과 (35)	껍질 및 심이 포함된 상태에서 그대로 세로로 8등분함
		귤/오렌지 (35)	껍질이 붙은 상태에서 세로로 8등분함
어육류	100±15	육류 (25)	날 것을 3 cm 전후로 큼직큼직하게 썰음
		생선 (75)	날 것을 4등분함
주1) 물을 가감하여 평균 함수율을 (80±5) % 범위로 조절하며, 준비한 후 24시간 이내에 사용 주2) 육류는 돼지고기, 생선은 고등어로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