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	산림소득증대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산림청 산림경영소득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산 림 청	산림경영소득과	과 장 김형완 사무관 이우식 사무관 김원수 사무관 김철중 사무관 심명진	042-481-4190 042-481-4206 042-481-4208 042-481-4194 042-481-4191
산림조합중앙회	신용사업부	부장 지만호	02-3434-7220

1	임산물 유통구조개선

◎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사업

1. 사업대상자

○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임산물 소득원 지원품목”을 재배하는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와 임산물의 선별․가공․유통․상품브랜드화를 하고자하는 생산자 또는 생산자 단체

2. 지원자격 및 요건

○ 자격 : 임산물 생산자, 임업인 및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농협)

○ 요건 : 시설대상토지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며, 신청자 또는 신청법인의 소유 토지이어야 함.

3. 지원대상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별표 1의 임산물소득원 지원 대상 품목

종류	품목명
수실류	밤ㆍ감ㆍ잣ㆍ호두ㆍ대추ㆍ은행ㆍ도토리ㆍ개암ㆍ머루ㆍ다래ㆍ복분자ㆍ산딸기ㆍ석류
버섯류	표고ㆍ송이ㆍ목이ㆍ석이ㆍ능이ㆍ싸리ㆍ꽃송이버섯ㆍ복령
산나물류	더덕ㆍ고사리ㆍ도라지ㆍ취나물ㆍ참나물ㆍ두릅ㆍ원추리ㆍ죽순ㆍ산마늘ㆍ고려엉겅퀴(곤드레)ㆍ고비ㆍ들메나무순ㆍ다래나무순ㆍ어수리
약초류	삼지구엽초ㆍ삽주ㆍ참쑥ㆍ시호ㆍ작약ㆍ천마ㆍ산양삼ㆍ긴강남차(결명자차)ㆍ구절초ㆍ약모밀ㆍ당귀ㆍ천궁ㆍ하수오ㆍ감초ㆍ독활ㆍ잔대ㆍ백운풀ㆍ마
수엽류	은행잎ㆍ솔잎ㆍ두충잎ㆍ떡갈잎ㆍ청미래덩굴잎ㆍ음나무잎ㆍ참죽잎
약용류	오미자ㆍ오갈피ㆍ산수유ㆍ구기자ㆍ두충나무ㆍ헛개나무ㆍ음나무ㆍ참죽나무ㆍ산초나무ㆍ초피나무ㆍ옻나무ㆍ골담초ㆍ산겨릅나무ㆍ산사나무ㆍ느릅나무ㆍ황칠나무ㆍ꾸지뽕나무ㆍ마가목ㆍ화살나무
수목부산물류	수액ㆍ수피ㆍ수지ㆍ나무뿌리ㆍ나무순ㆍ조릿대
관상산림식물류	야생화ㆍ자생란ㆍ조경수ㆍ분재ㆍ잔디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임산물 생산 및 유통조직의 활성화와 규모화를 촉진하여 임산물직거래를 활성화하고, 홍수출하방지를 통한 가격안정도모를 위해 지원(수출용 포함)

※ 등기부 등본(토지)상 근저당 설정된 임지는 대상지에서 제외, 신청자 또는 신청법인의 소유 토지이어야 함.

2	산림작물생산기반조성사업

1. 사업대상자

○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임산물 소득원 지원품목”을 재배하는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

- 단, 양묘생산자는 시․도지사에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에 의거 “종묘생산자 등록”을 받은 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자격

- 생산자(임업인)

*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에 의한 임업인으로서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임산물소득원의 지원대상 품목”을 재배하고 있어야 함.

- 참여인원이 3인 이상으로 구성된 작목반

․□농림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 기본규정□ 제16조에 따라 작목반 참여인원(3인 이상)이 모두가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

․생산단지 위치는 행정구역상 동일 시․군에 위치

- 생산자 단체

․□농업․농촌및식품산업기본법시행령 제4조□에 따라 정의된 생산자 단체

* 산림조합․농협․엽연초생산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다만,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은 다음 요건을 갖추고 “임산물 소득원 지원품목”을 사업대상 품목으로 하여야 함.

* 5인 이상 참여하고 자본금이 1억원 이상, 법인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상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지원요건․사후관리 기준은『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제48조 별표4』를 적용함.

○ 지원요건

- 임산물(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은「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법률 시행규칙」제7조 제1항 별표 1의 임산물 생산을 위한 단지로 1개 단지 규모가 25,000㎡ 이상이어야 함.

3. 지원대상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별표 1의 임산물소득원 지원 대상 품목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① 산림농업

○ 세부사업별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산림작물(산나물류)재배 생산 사업비

․종자채취 및 구입, 임내정리 및 식재 등

○ 지원기준 : 1개단지 5ha/25백만원

* 지원단가 : ha당 5백만원(도비 15%, 시군비 35%, 자부담 50%)

- 1개 단지 규모가 25,000㎡ 이상이어야 함.

② 임산물(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산지약용식물특화단지 조성사업)

○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산나물류․수실류․수엽류․수목부산물류 : 관수시설, 작업로시설, 보호울타리 등 감시시설, 액비저장시설, 관리사 등

* 다만, 관리사 규모는 산림사업 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로 하되, 주거용 시설 및 건축기본법 제3조제1항에 의한 건축물은 제외함.

- 약용·약초류 : 산지정리작업, 울타리 등 감사시설, 관수시설, 작업로, 묘목식재, 종자파종, 관리사 등

○ 세부사업별 신청면적 기준

- 약용·약초류, 산나물류․수실류․수엽류․수목부산물류 : 25,000㎡/개소 이상

- ’12년도 예산에서 사업공모 후 잔액으로 추진하는 소액사업은 신청면적 및 총사업비 구성 등 일반농림사업과 동일하게 지원

* 지원규모는 생산자(임업인)는 총사업비 5천만원 이내, 생산자단체는 1억원 이내로 지원하여야 함.

○ 총사업비는 인건비(15%이내), 기반조성비(60%이상), 종자․묘목구입비(15%이내), 기타운영비(10%이내) 등으로 구성

- 산양삼 재배단지의 경우 산양삼 종자는 검사전문기관에서 검사하여 농약이 기준치 이하로 검출되는 종자를 사용하되, 총사업비 10%범위 내에서 20만원/kg 이내로 지원(묘삼구입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단가적용 기본원칙

- 본 단가는 예산편성 및 사업시행을 위해 사업을 추진 중인 각 지자체의 세부사업별 평균단가를 근거하여 작성한 자료임.

․지원단가는 2011년에 추진한 사업을 기준으로 산출한 내역으로 사업연도 및 지역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사업추진 지자체는 세부사업별 지원단가 등이 해당지역 실정에 적합한 지를 반드시 검토 한 후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 조정하여 적용시행

․객관적으로 증명 할 수 있는 단가 산출근거(농협 등 구매단가, 종합물가정보, 원가계산서 등 세무서에서 인정하는 것에 한함.)를 첨부하여야 하며, 기준단가보다 초과되거나 감액되는 경우 근거서류를 제시하면 지원단가 조정할 수 있음.

○ 세부사업별 지원단가

세부사업명	지원한도 및 지원단가	비고
o 임산물(산림작물)생산단지조성사업	․총사업비는 사업계획에 따라 증감․조정가능	*산지약용 특화단지조성 및 대단위산림복합경영사업도 동일하게 적용됨.
- 관수시설
․스프링클러	․6,000천원/0.5ha	*기타부대 시설은 자부담으로 설치
․점적	․4,500천원/0.5ha
- 관정개발 (6인치, 일반형)	․9,400천원/공	*지역여건에 따라 협의하여 조정가능
- 보호울타리
․전기 울타리	․1,500천원/0.5ha	*기타 부대시설 추가시 실단비 적용하되, 2개이상 견적서 기준
․철조망	․1,000천원/0.5ha
․감시카메라	․조달단가 적용
- 모노레일	․1,500천원/0.5ha (무동력운반기 기준)	*기타 부대시설 추가시 실단비 적용하되, 2개이상 견적서 기준
- 생산장비
․건조기	․실단비를 적용하되, 조달단가 또는 2개이상 견적서 기준
․방제장비
- 토양개량비료	․조달가격 적용
- 종자․묘목대	․실단비를 적용하되, 조달단가 또는 2개이상 견적서 기준
- 인건비 *산지정리, 작업로 시설, 제초작업, 묘목식재, 활엽관목제거, 간벌 등)	․2011년 상반기적용 시중노임단가 적용(대한건설협회)	*작업여건에 따라 벌목 또는 보통인부임 적용

3	특별관리임산물(산양삼) 품질관리 지원

1. 지원대상

○ 평창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산양삼 생산 및 유통판매자로서 생산 적합성조사 및 품질검사 합격자

○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제18조의 4규정에 의하여 특별관리 임산물(산양삼)을, 생산(종자·종묘) 및 유통·판매하고자 전문기관(한국임업진흥원)에 생산적합성조사 또는 품질검사를 신청하여 합격한 자

○ 단, 생산적합성조사 지원은 생산적합성조사 결과서를 첨부하여 시군에 생산자 등록을 한 경우

2. 지원조건 및 단가

○ 지원조건 : 도비 15%, 시군비 35%, 자부담 50%

○ 지원단가 : 생산적합성조사 710천원, 품질검사 380천원

✓ 생산적합성조사 : 710천원(토양검사 330+종자종묘 330+수수료 50)

✓ 품질검사 : 380천원(묘삼 330 + 수수료 50)

* 전문기관(한국임업진흥원)의 실 조사·검사비 지원

3. 지원기준

○ 생산적합성조사 : 신청자 당 1건(3ha이내)

○ 품질검사 :  신청자 당 1건(3ha이내)

* 신청자가 생산적합성조사와 품질검사를 같이 하였을 경우 지원 가능

4. 지원제외

○ 생산적합성조사(토양 및 종자·종묘)중 어느 한가지만 합격하였을 경우

(불합격 항목을 추가로 검사하여 합격 하였을 경우는 예외이나, 불합격 항목 추가 검사에 소요된 비용은 지급 제외)

○ 품질검사 합격후 기본 발급 합격필증외 추가 발급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