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주택용

목재펠릿보일러 보급 기준(개정안)

※ 이 기준은 산림청에서 시행하는 주택용 목재펠릿보일러 보급사업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한 기준으로 모든 해석의 권한은 산림청에 있으며 해당 법령 등에 대한 기준은 별도의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

2012.  5.  15.

산  림  청

2012 주택용 목재펠릿보일러 보급 기준

이 기준은 저탄소녹색성장과 화석연료대체를 통한 이산화탄소 저감을 위하여 산림청에서 농산어촌 지역에 보급하는 주택용 등58.14kw이하 목재펠릿보일러에 대하여 품질향상을 통한 소비자 신뢰 향상과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적용한다.

1		보급대상 보일러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에 관한 규정(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177호, '11.09.09)에 따라 인증된 목재펠릿 온수보일러(58.14kw이하)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제품 중 산림청에 설치된 목재펠릿보일러 심의위원회의 적정성 평가 결과 합격한 것에 한한다.

① 열효율 87%이상일 것

② 300리터급 축열조를 부착할 수 있을 것

- 산림청에서는 축열조가 부착된 상태로 적정성 평가를 하며,

- 실제 설치시에는 설치 공간 등에 따라 관계공무원과 협의하여 용량을 변경하거나 설치하지 않을 수 있음

목재펠릿 보일러 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구성인원 : 5명 이상의 내·외부 전문가

◦ (심의내용) 인증기준 통과여부 및 보일러 가격, 사후관리 계획, 내구성, 품질개선 노력, A/S 이행사항, 업체견실성 등

◦ (심의결과) 위원회 합의를 통하여 보급업체 등록 적정성 여부를 결정하며, 보급대상으로 확정되면 산림청에 등록, 홈페이지 공지

· 심의결과는 합격, 불합격, 개선권고 등으로 구분

· 홈페이지 공지는 인증기준에 따른 성능검사표, 부품의 모델명·제조사 및 기타 소비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

2		참여 자격 및 보급현황 자료 제출

보일러 보급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는 다음과 같다.

① 보급대상 보일러를 직접 생산하는 업체로서 중소기업청에서 발행하는 “직접생산증명서” 제출 가능 업체에 한함, 단 대기업인 경우에는 “대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공장등록증, 건축물대장, 생산시설리스트, 현황사진<전경, 시설근경 등>”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산림청 또는 목재펠릿 보일러 심의위원회 등에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OEM, 수입업체 등 직접 생산을 하지 아니하는 업체는 참여 불가

주문자상표부착방식으로 일부 부품을 “아웃소싱”하는 경우에는 직접생산자로 인정가능, oem의 경우 품질인증도 불가

② 보일러 하자보수, 자부담 미수납 등 불법 행위 등에 대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제조사에 있음

- 설치, 대금청구, A/S 및 보증, 제조물 책임, 제반서류의 제출 등은 모두 제조사 명의여야 함

- 다만, 보일러 설치 대행은 제조사 직영 영업점 및 대리점 또는 제조사에서 별도 위탁한 업체가 가능

* 불법행위 적발시 영업점, 영업사원, 대리점 등이 하였다는 이유로 면책되지 않음

보일러 제조업체는 다음 서식에 따라 매분기별 보일러 보급현황을 분기가 끝나는 다음달 10일까지 “목재펠릿 사후관리모니터링 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 신고 미이행시 “기타 부당한 업무처리가 발견된 경우”로 적용하여 등록취소 또는 자격정지 등 조치 가능

◦ 모델별 설치 수량  * 문서와 엑셀파일 제출

제조사	모델명	보급단가 (원)	설 치 수 량			비고
			누계	전분기( /4) 까지	금 분기 ( /4)

◦ 농가별 설치내역(금분기)  * 문서와 엑셀파일 제출

모델명	금액(원)	설 치 농 가
		성명	주소	연락처	자부담금(원)

3		보일러 보급 기준가격 결정

보일러 제조회사는 보급대상보일러 등록 신청시 공인된 원가계산용역기관이 작성한 원가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원가계산은 ｢예정가격작성기준｣ (계약예규 2200.04-160-9, 2011.05.13.)에 의한 “제조원가계산 방식”을 적용하며,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으로 구성

* 보일러의 제조와 설치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설치는 공사원가계산방식에 따름(신설)

◦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특별히 낮거나 높은 단가를 책정하는 경우에는 소명자료를 함께 제출

산림청은 외부 전문기관에 업체별 보일러 원가에 대한 용역을 별도로 의뢰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기준가격을 결정한다.

① 산림청 용역 결과가 제조사에서 제시한 가격보다 높으면 제조사에서 제시한 가격을 보급기준가격으로 결정

② 산림청 용역결과가 제조사에서 제시한 가격보다 낮으면 산림청 용역가격이하로 협의 결정(개정)

* 산림청 용역결과에 비용의 누락 및 오류가 있는 경우 10일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타당한 경우 재 용역 후 협의 결정 가능(신설)

③ 가격을 담합하여 제시하거나 가격을 부풀려 제시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하거나 취소할 수 있음(신설)

【 원가계산용역기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및 「예정가격작성기준(계약예규 2200.04-160-9,2011.05.13.)」에 따른 원가계산용역기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 정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자산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연구소

▪ 「민법」기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등을 받아 설립된 법인

▪ 「공인회계사법」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회계법인

(기준가격의 조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4조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가격조정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4		보조금 지급대상 및 기준

보조금 지급대상은 보일러(본체 및 연통, 연료통) 및 축열조와 이에 따른 설치비에 한한다.

* 설치비는 보일러와 온수배관(분배기)을 연결하고 가동에 필요한 연통 등을 설치하는 비용으로 온수배관의 매설, 보일러실의 설치 등은 제외

보조금은 기준단가는 다음과 같으며 보조금은 70%로 한다.

◦ 축열조 포함 470만원이내, 축열조 미포함 400만원이내

◦ 보조금은 70%(국고 30%, 지방비 40%), 자부담은 30%로 함.

* 기준단가는 국회 예산심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보일러 등록 신청

2012년 보급사업 대상 보일러 등록 및 심사 기간은 다음과 같다.

◦ ‘11. 12월부터 수시 접수가능, ‘12년도 7월1일부터 홀수월만 접수

◦ 심사는 접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하되 가격에 대한 원가계산용역 소요기간 등을 감안하여 2개월이내에서 연장 가능

등록 신청시 【붙임1】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서류가 미비한 경우 당연 탈락으로 처리한다.

6		지원대상자의 선정 및 공개(신설)

지원대상자의 선정은 접수순번에 따르되 다음의 경우에는 우선 지원할 수 있다.

◦ 기 펠릿보일러를 보급 받아 설치한 보일러의 고장 등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승인받아 폐기하고 재 지원을 받는 경우

◦ 1개 마을(행정구역상 “리·동”단위)에 5대 이상 집단으로 설치하는 경우

지원대상자 선정 결과는 선정즉시 시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 개별적으로 업체에 제공하는 것은 금지

7		지원대상자의 선정 취소 및 보조금의 환수(신설)

다음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의 선정을 취소하거나 지급된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

◦ 지원대상자로 선정되기 전에 보일러를 설치한 경우

◦ 품질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산림청에 등록하지 않은 보일러를 설치한 경우

◦ 자부담금(총액의 30%)을 납부하지 않았거나 자부담금 납부가 허위임이 발견된 경우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7년 이내에 보일러를 이전하거나 폐기한 경우

8		표준계약서의 사용(신설)

목재펠릿보일러 제조사와 지원대상자는 붙임9의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 계약하여야 한다.

◦ 계약서의 임의변경은 불가능하나 계약 조건은 필요에 따라 추가할 수 있다.

9		제조사의 계좌등록 및 자부담금의 납부 방법(신설)

(계좌등록제 운영) 목재펠릿보일러 제조사는 보조금 및 자부담금을 수령하기 위해 산림청에 입금계좌를 등록해야 한다.

◦ 1회사 1계좌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3개까지 가능

◦ 계좌의 명의는 제조사 또는 대표자만 가능

(자부담금 납부) 매수인은 계약과 동시에 자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펠릿보일러 제조사가 산림청에 등록한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10		열효율 개선명령

품질보증 기간내에 열효율이 80%미만임이 발견된 제품은 산림청장의 “열효율 개선명령”에 따라야 한다.

◦ 열효율 저하에 대한 민원발생시 “사후관리모니터링(전문기관에 시험의뢰)”을 통해 보일러의 열효율을 시험후 조치

- 소비자 과실로 인한 효율 저하로 판명되는 경우는 제외

*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지식경제부고시 제2011-241호)의 가정용 가스보일러의 최저 효율기준(80%) 적용

◦ 개선 명령시 제조업체는 해당제품에 대하여 10일 이내에 적절한 조치를 하고 소비자와 산림청장에게 조치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11		부품 개선명령

보급대수의 3%이상에서 동일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산림청장의 “부품 개선명령”에 따라야 한다.

◦ 보급실적대비 동일하자 민원건수를 기준으로 3%이상 발생시 조치

- 소비자 과실로 인한 하자로 판단된 경우는 제외

◦ 개선 명령시 제조업체는 해당제품에 대하여 10일 이내에 적절한 조치를 하고 소비자와 산림청장에게 조치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12		제품 교환 및 환급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품교환 및 환급을 하여야 한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재정경제부 고시 제2007-54호)에 따른 조치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

① 설치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② 동일하자에 대하여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고장이 재발(3회째)한 때

③ 수리 및 교환 불가능시

④ 여러 부위의 고장으로  총4회 수리 받았으나 고장이 재발(5회째)한 때

⑤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환급)

⑥ 설치 후 3개월 이내에 열효율이 87%미만인 제품이 발견된 때

13		자격정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보급사업 자격을 3개월 한도내에서 정지할 수 있다.

① 제품 교환 및 환급 요청, 열효율 및 부품 개선명령을 받고도 10일 이내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단 기술개발 등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조치계획을 제출한 경우는 3개월 한도내에서 기간 연장 가능

② 제품 교환 및 환급, 열효율 및 부품 개선명령이 3회 이상인 제품

③ 3일이내 하자보수 미이행시

④ 과장광고를 하거나 상거래 질서를 위반, 1일 이상 a/s센터 연락 불가, 보급현황 신고 의무 위반 등 부당한 업무처리가 발견된 경우

⑤ 보일러실이 없이 처마 등 외부에 보일러를 노출하여 설치하는 등 보일러 설치 기준을 위반하여 설치하는 경우

⑥ 보일러로 인하여 화재 등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때

14		등록 취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 소명기회를 거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① 자격 정지 후 제품 교환 및 환급 요청, 열효율 및 부품 개선명령 등이 정지 기간 내에 개선되지 않은 경우

② 동일 제품의 교환 및 환급, 열효율 및 부품 개선명령이 5회 이상인 경우

③ 산림청(산림청장이 위탁한 기관 포함)이 실시하는 설치·사후관리 모니터링결과 제조·설치 업체의 하자로 인하여 보일러에 문제가 발생하여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7일 이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불이행하는 경우

* 기술개발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조치시한을 명시하여 조치계획을 제출

④ 자부담을 받지 않고 보일러를 설치한 사례가 발견되는 경우

⑤ 산림청에 등록된 보일러를 임의 변경하여 설치한 제조·설치업체

* 다만, 성능향상을 위한 경우로써 설치 농가의 서면동의를 받고 변경한 경미한 변경은 가능

⑥ 등록신청서류, 원가계산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

보급사업 담당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열효율 및 부품 개선, 제품 교환 및 환급,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요청을 할 수 있다.

◦ 이 경우 산림청 또는 설치·사후관리 모니터링자가 현장조사 등을 통해 조치여부 결정

【등록취소 절차】

o 문제발생 → 조치요청(2회) → 최후통첩(1회) → 청문 또는 의견진술(최후통첩후 7일이내에 청문회 또는 공문을 통한 의견진술) → 등록 취소

15		소비자 교육 · 안내 및 A/S 등 사후관리

보일러 제조사 소비자 안내문과 펠릿 구매처 정보의 내용을 소비자에게 교육하고, 보일러 또는 보일러실에 부착하거나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A/S 등 사후관리 강화를 통해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모든 서류를 설치 농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보증보험회사에서 발행한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3년, 요율 3%)”

②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제조물배상책임보험 증서

③ 보일러 제조사가 발행한 품질보증서(3년)

④ 보일러 설치·운영 세부사양서

⑤ 보일러 설치 및 사후관리 방안(무상 하자보수와 유상보수 기준 포함)

⑥ 주요 부품의 제조업체 정보(업체명, 연락처 등)

⑦ 소비자안내문(붙임6) 및 펠릿 구매처 정보(붙임7)

보일러 설치 업체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① 허위·과장광고, 자부담을 받지 않는 등의 위법, 부당행위

② 설치가 부적격한 장소에 설치 또는 기준에 맞지 않는 설치

16		설치완료 및 대금 청구

설치가 완료되면 보일러 제조사에서 최종 점검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다음서류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금을 청구한다.

◦ 목재펠릿보일러 매매계약서(사본), 청구서, 사용인감계, 사업자등록증(사본)

◦ 설치완료 확인서(사진 첨부 : 전면, 배관연결 상태 등)

◦ 자부담 수취를 증빙하는 서류(입금계좌 사본, 무통장 입급표), 소비자 교육 증빙서(붙임6)

* 입급계좌 사본 및 무통장입급표는 계약금액(자부담 30%)이 매수자 명의로 입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제출서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판단하여 추가 또는 제외 가능하나 자부담 수취증빙서와 소비자 교육 증빙서는 반드시 징구

◦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위의 청구서를 접수한 후 현장을 확인하여 “주택용목재펠릿보일러 보급기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기준 및 지침』의 “목재펠릿보일러 시공기준”을 준수하였는지를 확인 후 보조금을 지급한다.

* 소비자에게 보조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는 위에 준하는 증빙서를 소비자로부터 징구하여야 함

17		기타 참고사항

보급 대상은 농산어촌 지역(읍·면 및 농촌형 동 지역 포함)에 소재하는 주거가 가능한 건물로, 1세대 또는 건축물 당 1대를 지원할 수 있다.

◦ 다만, 전세입자가 거주하는 경우, 건축물 구조상 여러 대의 보일러가 필요한 경우는 별도 검토를 통하여 지원여부를 결정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한 서류에 대한 정보,  열효율 및 부품 개선명령, 제품 교환 및 환급,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경우에는 상세한 정보를 일반에 공개할 수 있다.

◦ 심의 서류로 제출한 것 중 공개가 불가능한 사항은 사전에 공개금지 요청

보일러 목표수명은 장기적으로는 20년 이상으로 하되, 2012년부터 보급되는 보일러는 최하 10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도록 노력해야 함.

※ 보일러 등록서류에는 현재 사실을 바탕으로 목표수명 기재

【 붙  임 1 】

등록신청시 제출서류

① 등록신청서 1부.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③ 업체현황서.

- 소재지, 제조공장 현황, 직원현황, 자격증 소지자 현황, 재무상태(자산․부채 현황) 등

- 재무상태 증빙할 수 있는 서류는 반드시 첨부

④ 최근 3년간 목재펠릿보일러 설치실적 1부.(실적이 있는 경우)

⑤ 직접생산자확인서 1부(중소기업에 해당).

* 단, 대기업인 경우에는 “대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공장등록증, 건축물대장, 생산시설리스트, 현황사진<전경, 시설근경 등>” 제출

⑥ 각종 인증 및 특허 등에 관한 서류(해당시)

- ISO인증업체, KS표시허가업체, 생산성 향상 우수기업, Q마크획득업체, 중소기업 우수제품마크 표시업체, 특허 등

⑦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인증 받은 보일러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시험성적표 및 저위발열량기준 열효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포함)

⑧ 보일러 설계도서 및 원가계산서 등

- 설계도면 : A3 용지로 제출

- 보일러 목표수명 계산서, 목표수명 설정 근거 서류 1부

· 주요 자재 내구성 설명서를 통해 목표수명 설명 가능

※ 연소실, 청소장치, 연관 등의 내열성·내부식성, 스크류, 모터류 등 부품의 수명 등

- 원가계산서 : 용역기관에서 작성한 원가계산서 및 산출근거(*전산파일 별도 제출)

- 부품현황서 : 부품제조사, 원산지, 모델명 등

- 사진자료 : 보일러 본체(전면, 측면, 후면) 및 주요부품(버너, 점화장치, 연료공급장치, 청소장치, 제어장치, 실내조절기)

※ A4용지 세로로 1면에 2장씩 인쇄하여 제출(*전산파일 별도 제출)

⑨ 보일러 설치·운영 요령 1부

⑩ 보일러 설치 및 사후관리 계획(무상 하자보수와 유상보수 기준 포함)

⑪ 보증보험회사에서 발행한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3년, 요율 3%) 사본 1부.

⑫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제조물배상책임보험 증서 사본 1부.

⑬ 품질보증서(3년) 사본 1부.

⑭ 입금 계좌 통장사본 1부.

【 붙  임 2 】

보급대상 보일러 등록 신청서

업체명							제조형태
사업자등록번호							업태·종목
업체소재지													연락처
재무상태	자산		원			부채			원							자본		원
모델명												보일러목표수명						년
품질인증번호												시험검사기관
보급희망가격 (제세비용 포함)	총 액					보 일 러										축 열 조
	원					원										원
원가계산용역 기관산출원가	원 *부가세 및 설치비 포함							원가계산용역기관
열 효 율	진발열량기준 %							연료소비량						kg/h
배기가스온도차	℃							잔재중미연소분						%
점 화 기	점화소요시간				분						정격전압						kw
연료 공급 장치 모터	제 조 사									모델명
	최대출력			kw						정격전압					kw
청소장치	청소장치 부착 장소, 구동원리 등 간략히 기재
상기 제품을 산림청 보급사업에 참여코자 관련 증빙서류 첨부하여 등록 신청합니다. 2012년 월 일 등록자 : 000000(대표 0000)(인) 산림청장 귀하
<붙임>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② 업체현황서 ③ 최근 3년간 목재펠릿보일러 설치실적 1부(실적이 있는 경우). ④ 직접생산자확인서 1부 ⑤ 각종 인증 및 특허 등에 관한 서류(해당시). ⑥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인증 서류 1부 ⑦ 보일러 설계도서 및 원가계산서. ⑧ 보일러 설치·운영 요령 1부 ⑨ 보일러 설치 및 사후관리 계획(무상 하자보수와 유상보수 기준 포함) ⑩ 보증보험회사에서 발행한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3년, 요율 30%) 사본 1부. ⑪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제조물배상책임보험 증서 사본 1부. ⑫ 품질보증서(3년) 사본 1부. ⑭ 입금 계좌 통장사본 1부.

【 붙  임 3 】

업 체 현 황 서

업체명				회사형태			주식회사, 합자회사
소재지						연락처
대표자						연락처
사업자등록번호					업태·종목
보일러 생산형태
공장면적	㎡				소유관계			(소유) (임차)
재무상태	(자산) (부채) (자본)
주요사업내용	보일러제조 이외에도 사업을 하는 것이 있으면 기재
전년도 부가세 납부액			보일러 관련 부가세 납부액이 표시되도록 기재 요망
전년도 주요 실적			보일러 관련 위주로 실적 기재요망
종업원수
보일러제조·설치 관련 자격증소지자현황			(자격증명) 명 (자격증명) 명
특허, 인증 등 보유현황
“기타 업체 현황에 대한 설명”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2011년 월 일 대표자 (인)
필요시 증빙서류 첨부

【 붙  임 4 】

주 요 부 품 현 황 서

부품명	생산·판매자 (연락처)	원산지	재질·규격· 모델명	품질·성능
연소실 벽체 (금속부분)	oo 철강 (042-000-0000)	한국	SUS???	내열강도 ?? 등
버너			금속,주물 등
연소기청소장치
연관청소장치
연료공급스크류
연료공급 모터
공기주입 모터
컨트롤
실내온도조절기
점화장치
역화방지장치1 (정전시 작동)
역화방지장치2
축열조(온수통)
.....................

※ 부품현황서는 소비자에게 공개예정이니 품질, 성능, 구동원리 등을 자세히 기재 요망

※ 위에 정한 부품은 반드시 기재하고, 기타 부품은 업체 자율. 다만, 해당부품을 사용하지 않는 모델인 경우 해당 부품이 없어도 되는 이유를 명시

【 붙  임 5 】

주택용 목재펠릿보일러 심의 평가서(안)

* 심의기준

① 인증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경우, 제반서류 미제출 등은 당연 탈락

② 가격 적정성 평가결과 가격조정이 필요한 경우 가격 협상 필요

③ 붙임 평가표에 따라 심의한 결과 70점 미만인 경우 불합격

④ 70점 이상인 경우라도 개선권고 사항에 대한 개선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간내에 개선되지 않은 경우 불합격

□ 심의대상 업체 및 대상보일러 :

o 보일러 가격 적정성 평가결과 : 적정,  가격조정 필요

심 의 항 목	배 점	심의위원 점수	비 고
합 계	100
1. 내구성	30
1) 적정 2) 보통 3) 미흡	30 20 10
2. 사후관리계획	30
1) 적정 2) 보통 3) 미흡	30 20 10
3. 품질개선노력	20
1) 적정 2) 보통 3) 미흡	20 10 5
4. 업체의 견실성	20
1) 적정 2) 보통 3) 미흡	20 10 5

2012.  .

o 평가자   소속 :                      성명 :        (서명)

【 붙  임 6 】

소 비 자 안 내 문

1. 우리회사의 목재펠릿 보일러는 열효율이 (   )% 이며, 연료비가 연탄과 비교할 때 약 (    )% (비싸고 또는 싸고), 경유와 비교할 때 약 (    )% (비싼 또는 싼) 것으로 평가 됩니다.

2. 목재펠릿 보일러는 청소를 잘 해줘야 하고, 20kg의 펠릿 연료를 넣어주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3. 우리회사 목재펠릿 보일러는 다음과 같이 청소를 해야 합니다.

가. 청소장소 1 : 대상, 주기, 요령

나. 청소장소 2 : 대상, 주기, 요령

다. 청소장소 3 : 대상, 주기, 요령

...............................

4. 우리회사 목재펠릿 보일러에는 1등급 목재펠릿만 사용해야 합니다.

5. 우리회사 목재펠릿 보일러는 다음과 같은 고장일 경우에는 소비자가 직접 조치하실 수 있습니다.

가. ooo 할 때

나. ooo 할 때

다. ooo 할 때

6. 우리회사 목재펠릿 보일러에 문제가 생기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가. 지역 A/S 업체 :

나. 본사 A/S 신고 접수 :

7. 다음과 같은 경우는 A/S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 자부담을 하지 않은 경우

나. 1등급 펠릿을 사용 않은 경우

제  조  사  명

【 붙  임 7 】

목재펠릿 판매대리점(33개, '11.9.29기준)

도 별	기 관	주 소	연 락 처
경기 (7)	목재유통센터	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번드레길 70	1588-1398
	연천군산림조합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동막리 608-2	031-834-0071
	가평군산림조합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상색리 413-1	031-582-4570
	강화군산림조합	인천시 강화군 선원면 창리 14	032-934-0789
	양평군산림조합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물안개공원길 38	031-772-6144
	화성수원오산산림조합	경기도 화성시 무송동 450-1	031-356-5737
	그린에코(주)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현화리 837-2	031-647-3456
강원 (5)	강원도지회	강원도 춘천시 만천로 88	033-255-5458
	목재유통센터	강원도 동해시 망상로 156	033-530-4145
	평창군산림조합	강원도 평창군 후평리 11-1	033-333-4121
	일도바이오테크	강원도 동해 구호 229-8	033-521-9490
	우주그린산업	강원도 정선군 북평면 숙암리 357	033-563-6533
충북 (4)	충북도지회	충북 청주시 흥덕구 서부도로 56	043-276-4602
	단양군산림조합	충북 단양군 단양읍 별곡리 314	043-421-3511
	신영E&P	충북 청원군 북이면 송정리 146-1	043-241-7878
	풍림	충북 괴산군 방축리산 16	043-836-6663
충남 (3)	충남도지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서로 49(2층)	042-622-1391
	연기군산림조합	충남 연기군 조치원읍 연기대로 1007	041-868-2132
	예산군산림조합	충남 예산군 예산읍 산성리 687	041-333-2502
전북 (4)	전북도지회	전북 전주시 덕진구 명주길 46	063-244-5101
	익산시산림조합	전북 익산시 국토관리청로 26	063-843-1911
	남원시산림조합	전북 남원시 용정동 71번지	063-631-2014
	무주군산림조합	전북 무주군 무주읍 단천로 150	063-322-2314
전남 (4)	전남도지회	광주광역시 광산구 북문로 837	062-954-0071
	강진군산림조합	전남 강진군 강진읍 남성리 50-37	061-433-3399
	순천시산림조합	전남 순천시 낙안면 목촌리 81-8	061-755-3307
	SK임업(주)	전남 화순군 이양면 오류리 700-7	061-372-2870,2
경북 (3)	경북도지회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남로 156	053-957-7990
	영덕군산림조합	경북 영덕군 영덕읍 남석리 69-22	054-732-8300
	포항시산림조합	경북 포항시 북구 덕수동 52-14	054-247-4654
경남 (3)	경남도지회	경남 창원시 금산길 15	055-284-3431
	산청군산림조합	경남 산청군 금서면 매촌리 1287	055-973-7769
	바이오삼삼(주)	경남 사천시 축동면 반용리 538-16	055-855-3334

※ 수시로 현행화 하여 활용

【 붙  임 8 】

소비자 교육 이수증

1. 보일러 모델명 : 산림보일러 AB-01- “소비자가 자필로 기재”

2. 열효율 : 87 %

3. 연료비 절감효과는 다음과 같은 정도로 평가된다.

o 연탄대비 : 00% 비싸다.(또는 싸다)

o 경유대비 : 00% 비싸다.(또는 싸다)

4. 목재펠릿 보일러는 2가지의 불편함이 있다.

o 첫째 : 청소하기

o 둘째 : 연료넣기

5. 보일러 청소할 곳은 다음과 같다.

o 연소기, 연료통, 연통...........

6. 다음과 같은 경우는 A/S를 못 받는 등 불이익을 감수한다.

o ( 자부담 )을 하지 않은 경우

o (  1등급 ) 펠릿을 사용 않은 경우

위와 같이 교육받았습니다.

2012년   월   일

소비자 :              (서명)

※ 소비자가 반드시 자필로 답을 기록하고 최종 서명해야 함

【 붙  임 9 】

(주택용) 목재펠릿보일러 매매계약서

210mm×297mm(일반용지60g/㎡)

계 약 당사자	매수인	홍 길 동 (인)			생년월일				년 월 일
					주 소
					연 락 처	TEL
						H·P
	매도인	(주) o o o (인)			대 표 자	성 명
						사업자 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TEL
						H·P
						A/S
계 약 내 용	모델명							수량
	매각금액			총 액			계약금액(자부담금) * 총액의 30%			잔액(보조금) * 총액의 70%
	설치장소 (주소)
	설치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계약 조건		일반	* 뒷면의 계약조항과 같음
			특수
입급 계좌 (산림청 등록 계좌)
첨부서류				① 보증보험회사에서 발행한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3년, 요율 3%)” ②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제조물배상책임보험 증서 ③ 보일러 제조사가 발행한 품질보증서(3년) ④ 보일러 설치·운영 세부사양서 ⑤ 보일러 설치 및 사후관리 방안 ⑥ 주요 부품의 제조업체 정보 ⑦ 소비자안내문 및 펠릿 구매처 정보 ⑧ 계약금(자부담) 무통장 입금표 및 입급 계좌 사본

*  뒷면의 계약 일반조건을 확인후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일반조건 >

* 서명란에는 자필로 성명을 적고 싸인 또는 인장을 날인해야 함

제1조(통칙) 매도인이 국가 보조사업으로 판매하는 목재펠릿보일러를 본 계약의 조건에 따라 “매수인”에게 납품 설치한다.

제2조(대금지불방법) ① 매수인은 계약과 동시에 계약금액(      원)을 매도인이 산림청에 등록한 계좌(                   )에 입금하여야 한다.

* 매수인은 계약금액(             원)을 계좌에 입금할 것을 약속함(               서명)

② 매수인은 잔액(      원)을 해당 시군에서 매도인에게 직접 지급함에 동의하며 정부보조금 지급요청 및 수령에 관한 사항을 매도인에게 위임한다.

* 매수인은 잔액(             원)을 매도인에게 입금하는 것에 동의함(             서명)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 매수인이 직접 수령하여 매도인에게 지급할 수 있음

③ “매수인”은 목재펠릿보일러 국가 보조금 지급대상자로 확정되었음을 확인하며 관련 서류를 매도인에게 제출해야 하며 매수인의 잘못으로 인해 국가 보조금 수령이 불가능할 경우 국가 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도인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 매수인은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국가보조금 지급대상자로 확정되었음을 확인함(             서명)

제3조(설치와 인도) ① 매도인은 계약한 보일러에 대하여 산림청 “주택용 목재펠릿보일러 보급 기준”과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기준 및 지침(목재펠릿보일러 설치 및 관리요령)”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② “매도인”은 설치 기간 내에 설치를 완료하고 매수인이 설치가 이상 없이 되었음을 확인한 이후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며 매수인은 준공검사가 완료된 날부터 인수받아 성실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제4조(사후관리 및 A/S) ① 매도인은 준공검사가 완료된 날로부터 3년간 “보일러 설치 및 사후관리 방안”에 따라 무상A/S와 유상A/S를 구분하여 성실히 A/S를 하여야 한다.

②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준공검사일로부터 3년간 하자보수를 책임지는 내용의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매도인은 품질보증서에서 정한 기간 내에는 품질이 유지되도록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5조(계약의 해지) ① 매도인과 매수인 상호간에 본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각각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매수인은 매도인의 귀책사유 또는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더 이상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제6조(보조금의 환수) ① 매수인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없이 7년이내에 이전하거나 폐기한 경우, 매수인이 자부담을 납부하지 않고 보일러를 설치한 경우에는 국고보조금을 환수 할 수 있다.

② 자부담을 납부하지 않고 보일러를 설치한 경우에는 매도인과 매수인은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

* 매수인은 자부담금을 납부할 것을 약속하며 자부담 미납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질 것을 약속함(          서명)

* 매도인은 자부담금을 납부받을 것을 약속하며 자부담 미납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질 것을 약속함(          서명)

제7조(사용자 교육) ① 매도자는 매수인이 해당 보일러의 운용과 사후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사전교육과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매수인은 매도인으로부터 보일러의 운용과 사후관리에 대한 사용자 교육을 받았으므로 보일러 운용 및 관리에 지장이 없음(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