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 임 2 】

2012 주택용

목재펠릿보일러 소비자 유의사항

※ 이 기준은 산림청에서 시행하는 주택용 목재펠릿보일러 보급사업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한 기준으로 모든 해석의 권한은 산림청에 있으며 해당 법령 등에 대한 기준은 별도의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

산  림  청

2012 주택용 목재펠릿보일러 소비자 유의사항

1. 산림청에서 주택용으로 보급하는 목재펠릿보일러는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에 관한 규정(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177호, '11.09.09)에 따라 품질이 인증된 목재펠릿 온수보일러(58.14kw이하)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제품만 보급합니다.

① 열효율 87%이상일 것

② 300리터급 축열조를 부착할 수 있을 것

- 실제 설치시에는 설치 공간 등에 따라 관계공무원과 협의하여 용량을 변경하거나 설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목재펠릿보일러 보급에 참여하는 보일러 제조사는 보일러의 하자보수, 자부담 미수납 등 불법 행위 등에 대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지어야 하며 설치, 대금청구, A/S 및 보증, 제조물 책임, 제반서류의 제출 등은 모두 제조사 명의여야 합니다.

- 다만, 보일러 설치 대행은 제조사 직영 영업점 및 대리점 또는 제조사에서 별도 위탁한 업체가 가능

3. 보일러 보급 기준가격은 보일러 제조회사에서 제출한 원가계산서와 산림청에서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한 금액 중 낮은 금액으로 결정하였습니다.

4. 보조금 지급대상은 보일러(본체 및 연통, 연료통) 및 축열조와 이에 따른 설치비에 한합니다.

* 설치비는 보일러와 온수배관(분배기)을 연결하고 가동에 필요한 연통 등을 설치하는 비용으로 온수배관의 매설, 보일러실의 설치 등은 제외

* 단, 자부담금으로 설치하는 온수배관의 매설, 보일러실의 설치 등 부대시설은 가능

5. 보급가격은 산림청에서 결정한 금액이며 각 회사별 보급가격은 상이할 수 있으며 결정금액의 70%는 국비를 보조(국고 30%, 지방비 40%)하며 자부담은 30%입니다.

6. 다음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의 선정을 취소하거나 지급된 보조금을 환수하고 사안에 따라 형사고발할 계획입니다.

◦ 지원대상자로 선정되기 전에 보일러를 설치한 경우

◦ 품질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산림청에 등록하지 않은 보일러를 설치한 경우

◦ 자부담금(총액의 30%)을 납부하지 않았거나 자부담금 납부가 허위임이 발견된 경우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7년 이내에 보일러를 이전하거나 폐기한 경우

7. 제조사와 소비자의 계약은 붙임1의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8. 소비자는 계약과 동시에 자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펠릿보일러 제조사가 산림청에 등록한 계좌에 입금하여야 합니다.

9. 다음 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펠릿보일러 제조사에 제품교환 및 환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① 설치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② 동일하자에 대하여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고장이 재발(3회째)한 때

③ 수리 및 교환 불가능시

④ 여러 부위의 고장으로  총4회 수리 받았으나 고장이 재발(5회째)한 때

⑤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환급)

⑥ 설치 후 3개월 이내에 열효율이 87%미만인 제품이 발견된 때

10. 보일러 제조사로부터 “소비자 안내문”과 “펠릿 구매처 정보”의 내용을 교육받으시기 바랍니다.

11. 다음 서류를 펠릿보일러 제조사로부터 제출받으시기 바랍니다.

① 보증보험회사에서 발행한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3년, 요율 3%)”

②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제조물배상책임보험 증서

③ 보일러 제조사가 발행한 품질보증서(3년)

④ 보일러 설치·운영 세부사양서

⑤ 보일러 설치 및 사후관리 방안

* 무상 하자보수와 유상 하자보수의 내용 및 품목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⑥ 주요 부품의 제조업체 정보(업체명, 연락처 등)

⑦ 소비자안내문 및 펠릿 구매처 정보

【 붙  임 1 】

(주택용) 목재펠릿보일러 매매계약서

210mm×297mm(일반용지60g/㎡)

계 약 당사자	매수인	홍 길 동 (인)			생년월일				년 월 일
					주 소
					연 락 처	TEL
						H·P
	매도인	(주) o o o (인)			대 표 자	성 명
						사업자 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TEL
						H·P
						A/S
계 약 내 용	모델명							수량
	매각금액			총 액			계약금액(자부담금) * 총액의 30%			잔액(보조금) * 총액의 70%
	설치장소 (주소)
	설치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계약 조건		일반	* 뒷면의 계약조항과 같음
			특수
입급 계좌 (산림청 등록 계좌)
첨부서류				① 보증보험회사에서 발행한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3년, 요율 3%)” ②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제조물배상책임보험 증서 ③ 보일러 제조사가 발행한 품질보증서(3년) ④ 보일러 설치·운영 세부사양서 ⑤ 보일러 설치 및 사후관리 방안 ⑥ 주요 부품의 제조업체 정보 ⑦ 소비자안내문 및 펠릿 구매처 정보 ⑧ 계약금(자부담) 무통장 입금표 및 입급 계좌 사본

*  뒷면의 계약 일반조건을 확인후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일반조건 >

* 서명란에는 자필로 성명을 적고 싸인 또는 인장을 날인해야 함

제1조(통칙) 매도인이 국가 보조사업으로 판매하는 목재펠릿보일러를 본 계약의 조건에 따라 “매수인”에게 납품 설치한다.

제2조(대금지불방법) ① 매수인은 계약과 동시에 계약금액(      원)을 매도인이 산림청에 등록한 계좌(                   )에 입금하여야 한다.

* 매수인은 계약금액(             원)을 계좌에 입금할 것을 약속함(               서명)

② 매수인은 잔액(      원)을 해당 시군에서 매도인에게 직접 지급함에 동의하며 정부보조금 지급요청 및 수령에 관한 사항을 매도인에게 위임한다.

* 매수인은 잔액(             원)을 매도인에게 입금하는 것에 동의함(             서명)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 매수인이 직접 수령하여 매도인에게 지급할 수 있음

③ “매수인”은 목재펠릿보일러 국가 보조금 지급대상자로 확정되었음을 확인하며 관련 서류를 매도인에게 제출해야 하며 매수인의 잘못으로 인해 국가 보조금 수령이 불가능할 경우 국가 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도인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 매수인은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국가보조금 지급대상자로 확정되었음을 확인함(             서명)

제3조(설치와 인도) ① 매도인은 계약한 보일러에 대하여 산림청 “주택용 목재펠릿보일러 보급 기준”과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기준 및 지침(목재펠릿보일러 설치 및 관리요령)”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② “매도인”은 설치 기간 내에 설치를 완료하고 매수인이 설치가 이상 없이 되었음을 확인한 이후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며 매수인은 준공검사가 완료된 날부터 인수받아 성실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제4조(사후관리 및 A/S) ① 매도인은 준공검사가 완료된 날로부터 3년간 “보일러 설치 및 사후관리 방안”에 따라 무상A/S와 유상A/S를 구분하여 성실히 A/S를 하여야 한다.

②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준공검사일로부터 3년간 하자보수를 책임지는 내용의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매도인은 품질보증서에서 정한 기간 내에는 품질이 유지되도록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5조(계약의 해지) ① 매도인과 매수인 상호간에 본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각각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매수인은 매도인의 귀책사유 또는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더 이상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제6조(보조금의 환수) ① 매수인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없이 7년이내에 이전하거나 폐기한 경우, 매수인이 자부담을 납부하지 않고 보일러를 설치한 경우에는 국고보조금을 환수 할 수 있다.

② 자부담을 납부하지 않고 보일러를 설치한 경우에는 매도인과 매수인은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

* 매수인은 자부담금을 납부할 것을 약속하며 자부담 미납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질 것을 약속함(          서명)

* 매도인은 자부담금을 납부받을 것을 약속하며 자부담 미납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질 것을 약속함(          서명)

제7조(사용자 교육) ① 매도자는 매수인이 해당 보일러의 운용과 사후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사전교육과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매수인은 매도인으로부터 보일러의 운용과 사후관리에 대한 사용자 교육을 받았으므로 보일러 운용 및 관리에 지장이 없음(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