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운영계획

2013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운영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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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 본 방 침 》
○ 재원의 합리적 배분을 통한 지역사회단체의 사업역량 제고 ○ 객관적 심사제도 운영으로 지원사업의 공정‧투명성 확보 ○ 사회단체의 사회적 책임성 제고를 위한 사업실적 평가제 운영 ○ 지원사업 내실화를 위한 각계 의견수렴 등 지속적인 제도개선 추진

Ⅰ. 지원근거

○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경우)

○ 평창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 기타 보조금 지원근거가 있는 개별법령

Ⅱ. 지원계획

○ 사업기간 : 2013. 1월 ～ 12월

○ 사업예산 : 350,000천원 (‘12년 350,000천원)

- 긴축재정운영에 따른 기준액대비 24.6% 예산절감

- ‘13년 우리군 상한기준액 : 464,036천원

∙산출근거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메뉴얼

∙산출방법 : 직전년도 당초예산규모, 면적, 인구수 반영하여 산정

○ 지원대상 : 군내에서 공익적 활동을 수행하는 사회단체의 사업 중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사업

○ 지원범위 : 사회단체 프로젝트사업의 사업비 일부 지원 원칙, 다만

법령․조례의 규정이 있거나 사회단체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비 일부 지원 (자본적 경비 제외)

○ 추진절차 : 공고 → 신청‧접수 → 심의‧결정 → 지원 → 사업시행 → 평가

	〈 지원사업 추진계획 및 일정 〉
	사업 공고 (기획감사실)	⇨	신청서 접수 (사업소관부서)	⇨	신청사업 검토조서 제출 (사업소관부서 → 기획감사실)	⇨	심사 ‧ 선정 (기획감사실)
	(‘12.11월)		(‘12.12월)		(‘12.12월)		(‘13.1월말)
	선정사항 통보 (기획감사실 → 사업소관부서)	⇨	실행계획서 징구 및 보조금 교부 (사업소관부서)	⇨	실적보고서 및 정산서 징구 (사업소관부서)	⇨	사업비 정산 및 종합평가 (사업소관부서)
	(‘13.2월초)		(‘13.2월~)		(‘13.12월)		(‘13.12월∼‘14.1월초)

Ⅲ. 세부추진계획(붙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세부추진계획

1. 사업시행계획 공고

○ 공 고 일 : 2012. 11월

○ 공고방법 : 군보 및 인터넷(군청 홈페이지 등), 개별 통보

- HAPPY700 평창이야기, 지역 언론사에 보도자료 제공

- 전년도 사업신청단체 등에 개별통지(사업소관 부서)

○ 공고내용 : 신청자격, 지원대상, 제출서류 및 신청방법, 심사‧선정

및 보조금 교부방법, 사업정산 및 평가, 기타 유의사항 등

2. 사업계획서 제출 및 접수

○ 신청기간 : 2012. 12. 1 ∼ 12. 15

○ 접수장소 : 사업소관부서

- 사업소관부서에서 접수하여 기획감사실에 신청서 1부 송부

○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및 단체소개서, 사업계획서 각 2부

3. 지원사업 심사 ‧ 선정

1) 심사개요

○ 심사의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다중적 심사체제 운영

- 행정심사 : 사업소관부서 검토 → 기획감사실 검토

- 위원회심사 : 심의위원회 조정‧결정

○ 행정심사 : 2013년 1월중

- 신청사업 및 단체의 적격성, 예산의 적정성 등 행정적 판단사항 검토

○ 위원회심사 : 2013년 1월말

- 사업내용, 단체의 사업능력 등을 심사하여 지원대상 및 지원액 결정

- 편중지원, 선심성 지원 등의 사례가 없도록 공정‧투명하게 심사

2) 지원대상 사업 및 금액 결정

○ 지원사업 선정

- 행정심사에서 단체 및 사업의 적격성 판단

	〈단체 및 사업의 적격기준〉
• 단체 적격기준 : 비영리 공익적 사업을 운영하는 사회단체 - 친목도모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기업체, 정당지원단체 제외 • 사업의 주요 적격기준 - 동일․유사사업으로 타 보조금이나 기금을 지원받지 않는 사업 - 사회단체의 사업실적, 사업계획, 단체의 특성, 사회단체 기여도 등

※세부 단체 적격기준

•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닐 것

• 개인 또는 친목단체가 아닐 것

•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주목적

으로 하는 단체가 아닐 것

• 최근 1년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을 것

•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 관내에 단체본부 또는 지부․지회 등이 소재한 군 단위 단체

- 중앙․도단위 단체 제외, 일부 시․군 관할단체는 필요시 지원대상에 포함.

- 읍면단체라도 전국규모 행사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는 지원 대상에 포함.(단, 환경, 봉사단체 등이 신청한 고유

목적사업, 마을단위 행사는 지원불가)

- 심의위원회에서 사업내용을 심사하여 부적정 사업 배제

	〈위원회 심의시 고려사항〉
• 신청사업의 효과성 ‧ 타당성 ‧ 독창성 등 사업내용 • 단체의 재정여건 및 전년도 유사사업 추진실적 • 단체의 사업수행능력 등

○ 지원금액 결정

- 행정심사시 신청예산중 부적정예산은 심사대상에서 제외

- 심의위원회에서는 행정심사에서 산정한 사업별 지원예정 금액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심의‧조정하여 지원금액 확정

	〈위원회 심의시 고려사항〉
• 신청사업의 독창성 ‧ 경제성 ‧ 파급효과 ‧ 지역사회기여도 ‧ 주민욕구충족도 • 신청예산의 타당성, 자부담비율, 전년도 사업평가결과 • 단체의 전문성 ‧ 책임성 ‧ 활동실적 등

3) 적정수준의 사업비 자체예산 부담

○ 단체의 재정능력이나 사업내용 등에 따라 적정한 수준의 사업비를             자체예산으로 부담

- 자부담 예산은 총사업비의 20%이상 부담을 원칙으로 하며, 개별법에          따라 특별지원이 가능한 경우는 예외 인정

4) 종전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운영비 지원

○ 개별법의 지원취지를 감안 운영비는 가급적 지원을 억제하고

사업량 및 활동실적 등을 심사하여 지원

5) 심사방법 및 절차

가) 행정심사

① 사업소관부서 검토 : 검토조서 작성, 총괄부서 통보

○ 검토사항

- 지원대상 단체 및 사업의 적격성

ㆍ개별법령에 지원근거 및 관계법령‧조례에 적합 여부 및 여타            보조금 중복지원

- 신청사업의 효과성(최우수‧우수‧보통‧미흡 4등급으로 판정)

- 사업비 및 운영비 등 예산편성의 적정성

- 전년도 보조금결제전용카드 이행실적( 5등급으로 판정)

- 자체 비용부담의 적정성(적정‧미흡 판단)

- 적정지원금액 및 보조금 지원에 대한 의견 제시

- 전년 보조금 신청 및 지원 기준 적정 집행여부

	〈자부담능력 판단시 고려사항〉
• 예산편성내용을 분석하여 비목별 자부담 적정여부 판단 - 통상적 단체운영경비는 자부담 원칙 - 회계처리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는 자부담 예산으로 편성 • 사업단체의 재정력 ‧ 사업실적 등을 고려, 단체의 자부담능력 판단 • 20%미만 부담시 부적정 판단(개별법령에 지원근거 있는 단체는 예외)

○ 부서별 검토의견 제출 : 2012. 12. 24한 별첨서식

② 총괄부서 검토 : 위원회 심사자료 작성

○ 검토사항

- 신청예산의 적정성 검토

ㆍ사회단체보조금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부적정 사업비 판단

- 신청 단체 및 사업의 적정성 검토

ㆍ부적격 단체, 중복지원 사업 등에 대하여는 심사배제 조치

○ 위원회 심사자료 작성

- 전년도 지원사업평가결과, 소관부서검토결과 등을 종합‧정리

- 신청예산중 적정사업비를 기준으로 분과별 지원한도액 산정

나) 위원회 심사

○ 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 2013. 1월말

○ 서류심사 : 심사자료 및 신청서류를 회의개최 전에 배부

○ 지원대상 사업 선정 및 지원금액 결정

- 신청사업의 심사성적, 단체의 전년도 사업실적 및 사업수행

능력 등을 감안하여 적정수준의 지원대상 사업 선정

- 심사서류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지원대상 사업 및 사업별

지원금액 최종 결정

	〈 위원회 심사시 고려할 사항 〉
• 사업별 지원액 판단시 실무‧총괄부서의 검토의견과 신청예산의 적정성 검토내용 등을 참고 • 사업별 지원액은 가급적 사업별 적정예산액 범위 내에서 결정

4. 보조금 교부

○ 지원결정 통지 : 기획감사실 → 소관부서 → 사업단체

-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기획감사실에서 사업소관 실‧과에         통보하고 각 소관부서에서는 사업단체에 통지

○ 교부신청 : 사업단체 → 소관부서

- 지원결정된 사업단체에서는 사업소관부서에 교부신청서 제출

- 변경된 보조금에 맞춰 수정한 사업실행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 제출

○ 교부방법

- 사업시기에 맞추어 사업개시전에 지원하되, 분기별 분할교부 원칙

- 1회성행사 등 사업기간이 단기간인 경우에는 1차 교부시 전액 교부

○ 교부절차 : 소관부서에서 총괄부서에 교부계획 협의를 거쳐 교부

- 교부신청서 및 실행계획서 징구(소관부서) ⇒ 교부계획 협의

(소관부서 → 기획감사실) ⇒ 교부결정 통지(소관부서 → 사업단체)

5. 사업평가

○ 평가기간 : 2014. 1월중

○ 평가주체 :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소관부서․총괄부서 협조)

○ 평가대상 : 2013년도 사회단체보조금 교부단체

○ 평가사항 : 사업추진실태 및 사업목적 달성여부(성과),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 등

○ 평가방법 : 서면평가, 현지확인 병행

- 사업소관부서에서 사업실적보고서 징구, 검토보고서를 작성하고

총괄부서에서 종합․정리하여 심의위원회 제출

○ 평가결과 : 차년도 사업선정시 반영

6. 사업비 정산

○ 정산시기 : 2013. 12월(사업이 조기완료 된 경우 완료후 1월 이내)

○ 정산주체 : 사업소관부서

○ 정산내용 : 보조금 교부조건의 이행여부, 불용액 파악 등 보조금의                   회계처리사항 검증에 중점

○ 정산결과 : 부적정 사용부분에 대한 보조금 환수 및 세입 조치

○ 이자수입 : 보조금 교부금액에 대한 이자수입은 기타잡수입 처리

7. 행정사항 : 2012. 12. 24까지 아래서식 제출

○ 2013년 사업신청서 및 검토조서 [서식1․2․3․4]

○ 2013년 사업신청내역 및 심의조서 [서식별송]

○ 2012년 지원사업 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 [서식8․9]

○ 2012년 지원사업 평가표 [서식10(별송)]

※ 사회단체보조금 총괄부서 : 기획감사실 ☏ 033-330-2220

붙임 : 보조금 회계처리 기준 및 지원사업 관련서식

보조금 회계처리 기준

사회단체보조금 회계처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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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관련법

○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보조금의예산 및 관리에 관한법률

○ 평창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평창군보조금관리조례,

평창군재무회계규칙

나. 보조금 예산편성 기본원칙

① 실행 가능한 적정예산 편성

○ 보조금 예산은 공익활동 지원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보편타당하고        실행 가능한 적정 예산으로 편성되어야 한다.

② 포괄적인 예산편성 지양

○ 각 사업내용에 따라 비목별로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제시하여야

하며, 예비비, 잡비 등과 같이 포괄적인 예산으로는 편성할 수 없음

※ 각 사업 비목별로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제시하여야 함

③ 보조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단체운영경비 편성 불가

○ 사회단체보조금은 사업비중 일부를 지원하는 예산이므로 원칙적으로        보조금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단체운영 기본경비로는 편성할 수 없다.

(단, 개별법령에 근거가 있거나, 별도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시설비‧수선비‧시설부대비‧전신전화 설비 등 자본적 경비

- 상근직원 인건비‧사무실임대료‧사무용집기구입‧공과금‧전화요금등        단체 운영비

- 연구기관, 대학(교)부설 연구소 등에 용역의뢰하여 지출하는 경비

- 불우이웃돕기성금, 진료비 지급, 시상금 등 현금성 지출 경비

※ 사업수행관련 보조금으로 편성할 수 없는 사업비는 자부담 예산으로 처리

④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경비로 편성

○ 보조금 예산은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경비로 편성하여야 하며        특히, 매식비‧강사료‧회의비‧단순인건비 등이 과다하게 계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회의비 편성시 회의운영과 직접 관련 있는 경비(회의자료작성, 회        의 참석비 등)로 편성하고, 식비등 소모성경비는 가급적 편성 자제

⑤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지원사업으로 선정되면 조정된 금액       및 사업내용에 맞추어 교부신청을 하여야 한다.

⑥ 보조금사업 경비별 예산편성 기준표(공통기준)

○ 보조금사업 경비별 예산편성 기준표(공통기준)

항 목		기 준	사용한도액	비 고
강사료	특별 강사	- 전․현직 장․차관(급) - 전․현직 대학총장(급) - 전․현직 국회의원 - 대기업 총수(회장) - 기타 이에 준하는 사회저명인사	- 1시간 150,000원 - 초과 매시간당 100,000원
	1급 강사	- 대학 조교수 이상, 전문대학 부교수 이상 - 기업․기관 등의 책임급 연구원, 중역 - 판․검사, 변호사 등 전문자격증 소지자 - 3급 이상 공무원 및 박사학위를 소지한 4․5급 이상 공무원 - 기타 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자(행자부/시도 사전협의)	- 1시간 100,000원 - 초과 매시간당 50,000원
	2급 강사	- 대학 전임강사 및 전문대학 조교수 - 4.․5급 공무원 - 특별강사, 일반1 및 일반3을 제외한 강사	- 1시간 70,000원 - 초과 매시간당 40,000원
	3급 강사	- 전임이외의 외래시간강사 - 외국어․전산 등 학원강사 - 기타 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자(행자부/시도 사전협의)	- 1시간 35,000원 - 초과 매시간당 20,000원
	보조 강사	- 각종 실기실습 보조요원	- 1시간 30,000원 - 초과 매시간당 20,000원
	다수인 출 강	- 2시간 이하	- 5인이하 27.5만원 - 6～10인 40만원 - 11이상 55만원	전통음악 및 무용 등 다수인의 참여
		- 2시간 이상	- 5인이하 35만원 - 6～10인 50만원 - 11이상 70만원
회의참석비		- 3시간 이내, - 3시간 초과시(1일 1회에 한함)	- 50,000원 - 70,000원
단순인건비		1인 / 1일	- 30,000원
원고료		A4용지 1매기준 - 80columns × 20 lines - 글씨 크기 13포인트 - 문단간격 160%, 상하 여백 15, 좌우 여백 25	- 15,000원
교통비		- 시내여비 - 시외여비 ․교통비 ․식 비(1인 1식) ․숙박비(1인 1실)	- 10,000원 - 실비 - 5,000원 - 25,000원

다. 보조금 회계처리 기준

	〈 사회단체 보조금 예산집행처리과정(예시) 〉
• 단위사업 추진계획 → 계약체결(원인행위) → 지출결의서 결재 → 납품․검수 → 카드결제 및 계좌입금 → 회계장부 정리

① 보조사업비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회계마감일(2013.12.31)       까지 집행하여야 한다.(다음 회계연도 집행 불가)

- 기한내 미집행액 및 집행잔액, 예금결산이자는 반납

② 사업신청서 접수마감일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군비 보조금으로        보전할 수 없다.

- 군비 보조금은 교부결정시부터 집행가능하며 사업계획서 접수 마감일       이전 집행액은 자부담으로 처리 요망(위반시 회수)

③ 보조금은 사업목적 추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다음 항목은 지출       할 수 없다.

(단, 법령의 근거가 있거나 별도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시설비․수선비․시설부대비․전신전화 설비 등 자본적 경비

- 상근직원 인건비․사무실임대료․사무용 집기구입․공과금․전화요       금 등 단체운영비

- 연구기관, 대학(교)부설 연구소 등에 용역의뢰하여 지출하는 경비

- 불우이웃돕기성금, 진료비 지급, 시상금 등 현금성 지출경비

④ 예산집행은 제출된 사업계획에 의해 집행하여야 한다.

- 사업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평창군수 승인을

받아야 함

- 단위사업내의 비목간 예산변경, 비목내 금액조정 등과 같이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체 내부결재과정을 거쳐 승인 없이 조정가능

예) 인쇄비와 홍보물제작비의 유사비목간 변경 및 비목내 소액금액           조정사용 등

- 사업완료 시점에서의 예산계획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인정

⑤ 보조금은 별도의 통장과 회계장부에 의해 관리하여야 한다.

- 통장은 법인명의로 개설관리

- 기존에 개설된 통장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통장       잔고(액) 정리

- 복수사업을 시행할 경우,  1개 사업별 별도 통장으로 관리

⑥ 통장인출 및 사업비 지출

- 경비집행 책임자는 지출원인행위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임의적으로      경비인출 금지

- 사업비를 일괄 인출하여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 처리 금지

- 보조금 통장, 회계장부, 영수증(지출결의서 포함)간에는 집행일자 및       금액등이 상호 일치하여야 함

※ 부득이한 경우 예외인정(금융기관부재, 장기간 야외행군 훈련 등)

- 모든 사업비는 보조금결제 전용카드로 집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불       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계좌입금조치

⑦ 보조금의 집행은 보조금 예산편성 기준표에 의한 단가와 기준을 적       용하되, 명확한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정확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예       산절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2개업체 이상 동일 사양에 대한 견적서를 징구하여 금액비교 및 조       달청, 한국물가협회 등 물가정보안내(거래실례가격)를 적극 활용하       여 예산절감에 노력

- 부득이한 사항으로 인하여 집행기준표 적용이 곤란할 경우 예산을       별도 편성(사전 평창군수 승인 필요) 집행하도록 함

⑧ 인쇄비는 정부(조달청)인쇄기준요금에 의해 집행하여야 한다.

- 성과물 등에 대한 제작 소요경비로서 워드프로세서(조판의 일부

또는 전부생략가능)를 사용하며 오프셋 인쇄 억제(경인쇄 권장)

- 인쇄업체의 원가계산 내역(원가계산서, 단가산출표)을 첨부하고 인       쇄부수는 배부처, 행사(회의) 참석자수 등을 고려하여 배부기준을        마련 비용 최소화

- 제작시 예산의 절감을 기하도록 다음 사항을 권장

1) 제작부수 : 인쇄물은 50부 단위로 요금이 추가되므로 필요부수를                    정확히 파악하여 과다 및 추가 인쇄되는 사례방지

2) 표준규격 : 국배판(10절, 국제규격), 4×6 배판(16절, 통상 사용)

3) 표    지 : 고급표지 및 비닐코팅 등을 지양하고, 레자크기 사용

4) 지    질 : 가급적 재생지 또는 중질지 사용

5) 인    쇄 : 양면인쇄, 단색인

※ 집행금액이 많은 인쇄비는 인쇄업체의 원가계산 내역 첨부 원칙

⑨ 강사료, 인건비, 원고료 등의 각종 수당은 관련세법에 따라 원천(특       별)징수한 후 단체의 관할세무서 및 시․군․구청에 신고 납부한다.

⑩ 국제교류사업 추진시 국외여비는 다음기준에 의하여 집행한다.

- 항공료 : 이코노미(2등정액) 요금 원칙

※ 1등정액 및 중간(비지니스)정액요금 불인정

- 체재비(현지교통비, 숙박비, 식비) : 현지 시가

※ 집행방법 : 법인카드사용 권장, 고급호텔 숙박 자제

⑪ 국제회의 통역료는 한국외국어대학교 통역번역센터의 기준단가에        의하여 집행한다.

○ 예산 비목별 집행방법(기준)

예산비목	집 행 방 법 (기 준)	비고
회의비	○ 회의운영과 관련된 회의자료 준비, 회의참석비 등 직접 경비로 집행하고 식대 등 소모성 지출 억제 ※ 소속단체 임직원간의 회의에 대한 회의참석수당 지출불가
원고료	○ 최종적으로 제출된 원고매수를 기준으로 지급하고, 출강에 따른 교재 원고료는 강의시간을 고려하여 차등지급
교통비	○ 사업 목적 수행을 위한 출장에만 집행할 수 있으며, 기간 을 제한하지 않은 장기출장, 사업수행과 관련이 없는 출‧ 퇴 근성 출장 등에 소요되는 교통비 등으로는 지출할 수 없음
영수증 처 리	○ 영수증은 세금계산서, 신용카드영수증, 금전등록기영수증 을 원칙으로 하되, 영수증 교부업체에 한하여 (간이)영수증 인정 ※ 영수증 교부업체기준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2에 의거

지원사업 관련서식

（서식 1）사회단체 신청시 작성

2013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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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단체	단 체 명
	고유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대 표 자
	전 화		F A X
	주 소	(우편번호 : - )
신청사업 개 요	사 업 명		관련실과
	사업개요	※ 신청사업의 단위사업명과 사업기간, 사업량 등을 간략하게 기재 작성예시) “충‧효‧예 실천운동 교육 및 캠페인” 사업의 경우 • 충‧효‧예 실천교육 운영 : 연중, 20회 • 충‧효‧예 백일장 개최 : 5월중, 도내 초중고교생 대상 • 시내 중심가 및 등산로 주변 캠페인 전개 : 5∼9월, 5회
	사 업 비	천원	보 조 금	천원( %)
			자 부 담	천원( %)
		※ 신청사업과 동일‧유사사업의 2012년도 보조금 : 천원
	담 당 자	직위 : 성명 :	전 화 (휴대폰)
			E-mail

2012년  12월    일

신청단체명 :	직인

※ 첨부서류 : 1. 단체자기소개서 2부

2. 지원사업계획서 2부

평 창 군 수 귀하

（서식 2）사회단체 신청시 작성

단 체  소 개 서

□□□□□□□□□□□□□□□□□□□□□□□□□□□□□□□□□□□□□□□□□□□□□□□□□

단 체 명
연 락 처	• 대표전화 : • FAX : • 인터넷홈페이지 : • e-mail :
설립목적	• 우리 사회의 ○○○○와 균형있는 ○○○○을 실현하기 위한 ○○○○을 전개함으로써 ○○○○○○ 기틀 마련
지원근거 개별법령	• ○○○○법 제○조 ※ 법령내용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단체연혁	• ‘81.11. 8 ○○○ 창립 • ‘88. 6.15 ○○○○ 사단법인 설립허가 • ‘07.1.20 임의단체 등록
인력현황	• 대표자 : (공동대표인 경우 모두 기재) • 회원수 : • 사무국 직원수 : 명(사무국장 명, 부장 명, 과장 명, 사무직원 명 등 기재)
2012년도 예산현황	• 예산총액 : 백만원(보조금 , 자체수입 ) ※ 재원구성(100%) : 회비수입( %), 기부금( %), 보조금( %), 사업수익( %), 기타( %)
2012년도 주요사업	• • • • •
2013년도 주요사업	• • • • •

（서식 2）사회단체 신청시 작성

□ 2012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

※ 2012년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 받은 보조금사업 추진실적을 서술       ‧개조식으로 간략하게 기술

○ 사업명 : (사업내용, 소요금액 등)

○ 보조금결제 전용카드 사용실적

사업명	사업비 집행액			카드집행액	카드번호	비고
	계	보조	자부담

○

□ 2013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

※ 2013년도에 단체 자체사업 및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아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사업의 계획을 간략하게 기술

○ 사업명 : (사업내용, 소요금액 등)

○

○

○

（서식 3）사회단체 신청시 작성

2013 지원신청사업 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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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수는 제한하지 않습니다.

1. 신청사업명 :

2. 사업목적

○

○

3. 사업추진기간

○ 2013년   월   일 ～    월   일

4. 사업추진방법

○ 사업목적의 설정방법

※ 사업대상계층 및 지역, 물적서비스 제공, 의식변화, 사업목적을 설정하게 된 배경 등을 서술‧개조식으로 기술

○ 목적달성을 위한 활용기법

※ 목적을 달성하고자 활용되는 기법 [기초조사(survey), 교육, 회의, 워크샾,

콘퍼런스(대회), 박람회, 캠페인, 인터넷활용, 자료집 제작‧배포 등]을 기술

5. 세부추진계획

일 정	추진단위(항목)	세부추진내용
～	◦	◦ ◦ ◦

6. 기대효과

※ 사업목적이 달성되면 실제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 구체적으로기재

7. 지출항목별(비목) 산출내역

지출항목	금 액	산 출 내 역
총 계	천원
보 조 금	천원( %)
홍 보 비	천원( %)	◦ ◦
인 쇄 비	천원( %)	◦ ◦
회 의 비	천원( %)	◦ ◦
여 비	천원( %)	◦ ◦
활 동 비	천원( %)	◦
․ ․

자 부 담	천원( %)
홍 보 비	천원( %)	◦ ◦
인 쇄 비	천원( %)	◦ ◦
회 의 비	천원( %)	◦ ◦
여 비	천원( %)	◦ ◦
활 동 비	천원( %)	◦
․ ․

〈작성 예시〉

2013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 세미나」예산집행계획

(단위 : 천원)

지출항목	금 액	산 출 내 역	비고
총 계	9,074천원
보 조 금	6,865천원(100%)
강 사 비	965천원(14%)	◦특별강사 - 150,000+100,000(초과료)×2명= 500,000 ◦1급강사 - 100,000+50,000(초과료)×2명 = 300,000 ◦3급강사 - 35,000+20,000(초과료)×3명 = 165,000
원 고 료	1,950천원(29%)	◦일반원고 - 15,000원×20매×6명 = 1,800,000 ◦파워포인트 원고(5매를 A4 1매로 간주) - 15,000원×10매 = 150,000	기준단가 : A4용지 1매기준 강의 1시간에 원고 10매 이내로 제한
회의수당	490천원(7%)	◦“○○○세미나” 기획회의 - 50,000+20,000(초과료)×7명×1회=490,000
여 비	160천원(2%)	◦강사여비(시내) - 10,000×6명×1회 = 60,000 ◦강사여비(시외) - 식 비 5,000×3식×1명 = 15,000 - 숙박비 25,000×1박×1명 = 25,000 - 교통비 30,000원×2회×1명 = 60,000
인 쇄 비	3,300천원(48%)	◦ 강의원고 인쇄 - 10,000×300권×1.1=3,300,000	100만원이상 견적서(원가계산서)첨부
자 부 담	2,209천원(100%)
인 건 비	300천원(14%)	◦행사 도우미 - 30,000×10명×1회 = 300,000
진 행 비	160천원(7%)	◦코사아지(행사용 꽃) 구입비 - 3,000×20개 = 60,000 ◦사무용품 구입비 - 100,000원 = 100,000
인 쇄 비	1,749천원(79%)	◦식순 유인비 - 300×300매×1.1 = 99,000 ◦단체 홍보 브로슈어 제작 - 5,000×300매×1.1 = 1,650,000

（서식 4）사업부서 신청서 접수후

2013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사업 검토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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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체 명	(대표자 : )
소관부서	실‧과 (담당자 : ☏ )
신청사업 주요내용	사 업 명
	사업개요
	사 업 비	천원	보조금	천원( %)
			자부담	천원( %)
신청사업 검토내용	단 체 의 적 격 성	□ 적격 □ 부적격 ※ 부적격 사유 :
	사 업 의 적 격 성	□ 적격 □ 부적격 ※ 부적격 사유 :
	사 업 의 효 과 성	□ 최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미흡한 사유 :
	자 부 담 비 율	□ 적정 □ 미흡 ※ 미흡한 사유 :
	보 조 금 예산편성	□ 적정 □ 부적정 (부적정 예산액 : 천원) ※ 부적정 편성내역 • •
	전 년 도 사 업 비	천원(보조금 , 자부담 )
	전년카드이용실적	□ 최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미발급 카드집행액 : 천원
	관련법령	※ 개별법령의 지원근거 규정 등
	종합의견	• •
보조금 지원검토액		천원(감액 : 천원)
검토자(담 당)		직명 : 담당 성명 :
확인자(실․과장)		직명 : 실‧과장 성명 :

（서식 5）시회단체 지원결정 후

보조금 교부 신청서

□□□□□□□□□□□□□□□□□□□□□□□□□□□□□□□□□□□□□□□□□□□□

○ 단  체  명 :

○ 사  업  명 :

○ 교부신청액 : 금              원 (금              원)

○ 신 청  조 건 : 평창군수 교부조건 수용

평창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및 평창군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하여

2013년도 평창군사회단체보조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13년   월    일

단체명 및 대표자명 :                      □

붙  임  1. 사업실행계획서 1부.

2. 예산집행계획서 1부.

3. 예금통장 사본 1부.

평 창 군 수 귀하

（서식 6）사회단체 지원결정 후

사 업 실 행 계 획 서

□□□□□□□□□□□□□□□□□□□□□□□□□□□□□□□□□□□□□□□□□□□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2013.  .  . ～ 2013.  .  .

○ 소요예산 :            천원 (보조금 :        ,  자부담 :         )

2. 사업목적

○

○

○

3. 주요사업내용

※ 단위사업명별로 간략하게 기재(사업내용에 맞게 조정 사용)

4. 세부추진계획

추진시기	세부 사업내용	비 고

5. 기대효과

○

○

○

○ 실무책임자 : 직위                  성명

○ 연  락  처 : 전화(사무실, 휴대폰)	, FAX	, E-mail

○ 주      소 : (우편번호)

（서식 7）사회단체 지원결정 후

예 산 집 행 계 획 서

□□□□□□□□□□□□□□□□□□□□□□□□□□□□□□□□□□□□□□□□□□□□□□□

□ 보조금 집행계획

(단위 : 천원)

사업내용(단위사업명)	예산비목	금 액	산출내역(기초)
계
․ ․ ․

□ 자부담 예산 집행계획

(단위 : 천원)

사업내용(단위사업명)	예산비목	금 액	산출내역(기초)
계
․ ․ ․

※ 반드시 실행계획서 서식6의 4번항(세부추진계획)과 연계되도록 작성

（서식 8）2012지원 사회단체

2012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추 진 실 적 보 고 서

(사 업 명  기 재)

( 단  체  명 ) 직인

Ⅰ. 사업개요(요약)

단 체 명
사 업 명
사업기간	2012. . ～ .
사 업 비	천원	보 조 금	천원 ( %)
		자 부 담	천원 ( %)
사업목적	○ (사업의 목적을 요약하여 기재) - -
추진실적	○ (추진실적을 요약하여 기재)
사업성과	○ (사업을 완료함으로써 지역사회, 주민 등에 미치는 효과를 구체적으로 기재)

Ⅱ. 계획 대비 추진실적

시 기	사 업 계 획	시 기	추 진 실 적	사 유
○월○월		○월○월
․ ․ ․		․ ․ ․

〈 작성요령 〉

○ 가급적 추진실적을 계량화‧도식화하여 작성  ※ 작성분량 : 4쪽 이내로 작성

Ⅲ. 사업추진성과

〈 작성요령 〉

○ 보조금 지원사업 성과를 종합적인 시각에서 구체적으로 기술, 내용설명의 보다       체계적인 전개를 위해 수개의 하위목표를 설정하여 논리적으로 기술

○ 사업추진의 전‧후 대비를 통한 비교평가형태로 작성

○ 작성형식은 서술‧개조식으로 객관화된 자료제시(계량수치화된 자료를 적절하게       활용)     ※ 작성분량 : 3쪽 이내

Ⅳ. 자체평가

○ 사업추진결과 잘된 점

○ 예상외 변수 등으로 부진한 점, 사업추진상 문제점 및 애로사항 등

○ 지원사업으로 인하여 얻은 참여단체나 사회적 효과는

(가급적 그 사례를 구체적으로 예시)

○ 향후 사업추진을 위한 자체 발전 방안 등

※ 작성분량 : 3쪽 이내로 작성

Ⅴ. 사회단체 지원사업에 관한 개선‧건의사항

※ 작성분량 : 1쪽 이내로 작성

（서식 9）2012년지원 사회단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정산보고서

	< 사 업 개 요 >
○ 사 업 명 : ○ 사 업 비 : 천원 (보조금 , 자부담 )

단체명 :                직인

작성자 :

○○○사업(명) 정산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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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정산 총괄표

(단위 : 원)

예산액(총사업비)			집 행 액			집 행 잔 액
계	보조금	자부담	계	보조금	자부담	계	보조금	자부담

※ 보조금 이자 발생액(별도표시) :          원

Ⅱ. 사회단체보조금 집행 현황(지출액)

1. 보조금 집행

(단위 : 원)

통장인출 일 자	인출액	지 출 내 역		지출결의서 번 호	영수증 번 호	지 출 일 자
		비목 및 내역	지출액
계
<작성예시> 2012.10.14	2,000,000	강사수당(100,000×5명) 원고료(7,000×30매)	500,000 210,000	① ②	①-1 ②-1	2010.10.14 2010.10.14

※ 작성시 참고사항

1. 통장 인출일자와 인출액은 통장에 기재된 인출날자와 금액을 일자별로 기재

2. 지출내역은 지출액을 비목별․일자별로 나누어 기재

3. 지출결의서(번호) 및 영수증(번호)은 지출내역을 확인하기 쉽도록 순서대로 편철(A4용지에 부착․가로 편철)하고 지출일자는 영수증이 발급된 날자를 기재

- 1개 단체에서 2이상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사업별로 구분

2. 자부담 집행내역

(단위 : 원)

지출일자	예산비목	집행내역	지출액	비 고

Ⅲ. 보조금 집행잔액 발생사유

(단위 : 원)

사업(세부)내용	예산비목	예산액	지출액	집행잔액	발 생 사 유

※ 발생사유 : 사업계획변경, 사업취소, 지급사유 미발생, 집행잔액, 이자 등 기재

Ⅳ.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 변경내역(변경사항이 있을 경우만 작성)

(단위 : 원)

사업(세부)내용	예산비목	당초예산	변경예산	변 경 사 유	승인여부

※ 승인여부 : 평창군 승인, 자체내부방침 설정 등 기재(관련문서 사본 별첨)

※ 정산시 지참물

① 정산보고서 2부.

② 지출결의서(사본)1부

③ 영수증(사본) 1부.

④ 보조금 통장(사본) 각 1부.

⑤ 기타 단체별 필요한 증빙자료 등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보조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기부·보조·출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없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의 중단 또는 완료 시 남은 재산 처리, 정산과 사후평가 등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9조(기부·보조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삭제 <2011.9.6>

②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그 밖의 공금 지출"이라 함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출자를 제외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등 모든 재정지출을 말한다. <개정 2011.9.6>

③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④ 삭제 <2011.9.6>

⑤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또는 그 밖의 공금의 지출에 대한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제목개정 2011.9.6]

평창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법령, 조례 및 「지방재정법」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창군이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제외대상)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다.

1. 법률, 「지방재정법」제17조 또는 조례에 지원 근거가 없는 경우

2. 제1호에 의거 지원이 가능하더라도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가 아닌 경우

3. 기타 개인, 기업체, 정당지원단체 등 사회단체로 볼 수 없는 경우

제3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사회단체보조금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지원계획 공고 및 신청) ①군수는 매년 지원대상·지원규모·지원절차 등을 포함한 사회단체보조금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공보·인터넷·직접 통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②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회단체의 장은 제1항의 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접수 및 심사) ①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하며, 신청서를 접수한 후 기재사항 누락여부 등을 검토하고 필요시 보완을 명할 수 있다.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이를 검토조정한 후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토록 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범위) ①사회단체보조금은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사회단체의 특성, 관계법령·조례의 지원 근거 및 취지 등을 감안하여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군수는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통지함에 있어서 보조금액에 대한 상당률의 자체 부담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사회단체보조금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평창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회단체보조금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및 지원제외대상인지 여부3.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상 20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위원은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하되, 위촉직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 부군수, 기획감사실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경제체육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건설방재과장

2. 위촉직 위원 : 지방의회의원 2명, 민간전문가 등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9조(회의 등) 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의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위촉직 위원은 당해 안건의 심의결정에 관여

하지 못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간사)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예산업무담당주사를 간사로 둔다.

제12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사회단체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4조(보고 등) ①보조금을 교부받은 사회단체의 장은 사업완료 또는 종료시 사업추진실적, 사업비정산, 자체평가내용 및 기타 군수가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매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의 사회단체보조금 운영 및 지원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5조(별도계정의 설정)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회단체의 장은 그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제16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평창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평창군보조금관리조례 및 평창군재무회계규칙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