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12 - 973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취소처분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주택법」제16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는 승인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아니한 경우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 할 수 있기에 「주택법」제93조 제2호에 따라 행정처분에 앞서 청문을 실시하고자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처분 사전(청문)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수취인 불명)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12.    12.     3.

평    창    군    수

1. 처분내용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취소처분 사전(청문) 통지

2. 처분근거 : 「주택법」제16조 제9항 및 제11항, 제93조 제2호

3. 처분원인 : 사업계획승인 후 2년 이내 공사 착수하여야 하나, 현재 미착공

4. 처분대상

연번	승인번호	사업주체	사업 위치	주택종류 / 세대수	지역지구 / 대지면적	건축면적 / 연면적	규모	사업기간	착공신고 또는 착공연기	비고
1	제2004-평창군-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7호 (2004.12.9) 1차변경 (2006.11.8)	(주) 시온 대표: 이근재	대관령면 용산리 산37-8 번지	연립주택 / 32세대	관리지역 / 4,842	1,047.26 / 3,513.83	지상4층 1동 지하1층 지상4층 1동 부속동 2동 (총4동)	2006.12.01 ~ 2008.04.30	착공신고 (2006. 12.11)	미착공
2	제2006-평창군-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1호 (2006.4.17) 1차변경 (2007.10.8)	(주) 큰나무 대표: 윤경채	대관령면 횡계리 344-51번지	연립주택 / 36세대	자연녹지지역 / 9,995	1,736.85 / 7,075.72	지하1층 지상4층 4동 부속동 1동 (총5동)	2006.05.01 ~ 2009.03.31	착공신고 (2007. 11.29)	미착공 (부지 일부 절토)
3	제2006-평창군-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3호 (2006.6.5) 1차변경 (2007.6.29)	(주) 행복한 우리 대표: 장건이	대관령면 수하리 산23 번지	연립주택 / 40세대	관리지역 / 5,060	1,086.2 / 3,680.89	지상4층 3동 부속동 2동 (총5동)	2006.06.05 ~ 2008.11.30	착공연기 (2008. 6.10) 착공예정일:2009.6.5	미착공

5. 공시송달기간 : 2012. 12. 5. ~ 2012. 12. 18. (14일간)

6. 공시송달장소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7. 청문일시 및 장소

사업주체	청문일시(기존)	청문일시(변경)	청문장소	청문주재자	비고
(주)시온 대표 이근재	2012.12.4(화) 14:00시	2012.12.20(목) 14:00시	평창군청 도시주택과 사무실 (3층)	평창군청 종합민원과 지방시설주사 최근익
(주)큰나무 대표 윤경채
(주)행복한우리 대표 장건이

8. 청문시 유의사항

가.행정절차법 제31조 제2항에 따라 청문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       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청문일전까지 미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행정절차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에 출석하지 아니하거       나 같은법 제31조 제3항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우리군에       서 고지한 처분원인을 인정하고 진술포기 및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추       가 의견진술 및 증거제출 기회없이 청문을 마치고 행정처분을 할 예정임을 알       려드립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       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다.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청문이 끝날 때까지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기타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라.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평창군청 도시주택과 주택담당부서(☎033-330-        2434, 담당자:우덕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 붙임 : 의견제출서 1부.  끝.

의 견 제 출 서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2. 당 사 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 소 (전화: ) 성 명 □ 평 창 군 수 귀하
비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