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고시 제2012 - 72호

평창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지형도면 승인 고시

1. 강원도고시 제2012-396호(2012.12.7)로 고시된 평창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대하여 지형도면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 강원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승인고시 합니다.

2. 관계도서는 평창군 도시주택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2년  12월  14일

평     창     군     수

가. 결정(변경) 취지

◦ ｢자연공원법｣ 제8조 및 제15조에 의거 오대산국립공원구역 해제 지역 및 ｢수도법｣ 제7조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지역, ｢산지관리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에 따른 보전산지 해제지역 등에 따른 추가 관리지역의 세분이 필요한 관리지역에 대하여 체계적․계획적 관리를 위해 보전․생산․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

나. 위  치 : 평창군 행정구역 일원(5.726㎢)

다. 평창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지형도면 승인 조서 : 별첨조서 참조

라. 평창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지형도면 승인 도면 : 실음생략

평창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지형도면 승인 조서

1. 용도지역 지형도면 승인 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계		1,463,600,127	-		1,463,600,127	100.0
도 시 지 역		15,944,841	-		15,944,841	1.1
관리지역	소 계	352,553,266	증)	4,375,028	356,928,294	24.4
	보전관리지역	107,503,280	증)	1,682,388	109,185,668	7.5
	생산관리지역	53,336,131	증)	1,068,455	54,404,586	3.7
	계획관리지역	191,713,855	증)	1,624,185	193,338,040	13.2
농 림 지 역		955,973,849	감)	358,541	955,615,308	65.3
자연환경보전지역		139,128,171	감)	4,016,487	135,111,684	9.2

※ 기정 용도지역 면적은 강원도 고시 제2012-97호(2012. 3. 23) 기준임.

2. 용도지역 지형도면 승인 사유서

일련 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용적률 (%)	결정(변경)사유	비고
		기정	변경
1	평창군 일 원	합 계		1,248,027	-	∙보전산지 해제고시(2011. 01 ∼ 2011. 10)에 따라 농림지역 지정 목적이 상실된 지역 등을 토지적성평가를 통해 보전․생산․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농림지역	보 전 관리지역	1,082,306	80
			생 산 관리지역	38,513	80
			계 획 관리지역	127,208	100
2	평창군 일 원	합 계		3,127,001	-	∙오대산국립공원 일부 해제(환경부고시 제2010-192호, 정정고시 환경부고시 제2011-52호)지역 및 진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강원도 공고 제2011-369호) 지역 중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산지를 제외한 지역을 토지적성평가 결과를 통해 보전․생산․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자연환경 보전지역	보 전 관리지역	745,785	80
			생 산 관리지역	1,318,673	80
			계 획 관리지역	1,062,543	100
3	평창군 일 원	합 계		461,098	-	∙진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강원도 공고 제2011-369호)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1km 내외의 집수구역에 대하여 용도지역 조정
		보 전 관리지역	생 산 관리지역	26,664	80
		보 전 관리지역	계 획 관리지역	119,039	100
		생 산 관리지역	계 획 관리지역	315,395	100
4	평창군 일 원	자연환경 보전지역	농림지역	889,486	80	∙오대산국립공원 일부 해제지역 및 진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지역 중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산지

3. 행정구역(읍․면별) 지정내역

구 분		합 계(㎡)	면 적 (㎡)
			평창읍	미탄면	방림면
계		1,463,600,127	161,510,985	110,214,532	120,763,630
도 시 지 역		15,944,841	3,526,500	-	-
관리지역	소 계	356,928,294	44,512,421	21,631,248	32,660,312
	보전관리지역	109,185,668	21,479,807	5,288,268	12,443,777
	생산관리지역	54,404,586	8,414,869	1,690,743	6,340,937
	계획관리지역	193,338,040	14,617,745	14,652,237	13,875,598
농 림 지 역		955,615,308	112,754,464	88,583,284	88,103,318
자연환경보전지역		135,111,684	717,600	-	-

구 분		면 적 (㎡)
		대화면	봉평면	용평면	진부면	대관령면
계		166,362,056	217,604,813	134,892,998	330,551,052	221,700,061
도 시 지 역		3,297,341	1,862,000	-	3,471,000	3,788,000
관리지역	소 계	42,166,859	58,299,499	34,658,232	51,997,250	71,002,473
	보전관리지역	8,912,587	13,425,501	12,427,038	13,813,165	21,395,525
	생산관리지역	12,124,415	5,138,009	11,061,051	6,411,132	3,223,430
	계획관리지역	21,129,857	39,735,989	11,170,143	31,772,953	46,383,518
농 림 지 역		120,897,856	157,357,928	97,918,128	198,684,312	91,316,018
자연환경보전지역		-	85,386	2,316,638	76,398,490	55,593,5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