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고시 제2012 - 73호

평창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1. 환경부고시 제2010-192호 및 환경부고시 제2011-52호(정정고시)로 오대산국립공원구역 변경에 의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경미한 변경)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 강원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승인고시 합니다.

2. 관계도서는 평창군 도시주택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2년  12월  14일

평     창     군     수

가. 결정(변경) 취지

◦ ｢자연공원법｣ 제8조 및 제15조에 의거 오대산국립공원구역 변경에 따라 신규로 공원구역에 편입된 지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에 따라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변경 하고자 함.

나. 위  치 : 평창군 용평면 노동리 산1-1(3.971㎢)

다. 평창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 : 별첨조서 참조

라. 평창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도면 : 실음생략

평창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계		1,463,600,127	-		1,463,600,127	100.0
도 시 지 역		15,944,841	-		15,944,841	1.1
관리지역	소 계	356,928,294	감)	5,128	356,923,166	24.4
	보전관리지역	109,185,668	감)	5,128	109,180,540	7.5
	생산관리지역	54,404,586		-	54,404,586	3.7
	계획관리지역	193,338,040		-	193,338,040	13.2
농 림 지 역		955,615,308	감)	3,965,631	951,649,677	65.0
자연환경보전지역		135,111,684	증)	3,970,759	139,082,443	9.5

※ 기정 용도지역 면적은 강원도 고시 제2012-396호(2012. 12. 7) 기준임.

2. 용도지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사유서

일련 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용적률 (%)	결정(변경)사유	비고
		기 정	변 경
1	용평면 노동리 산1-1	보 전 관리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5,128	80	∙｢자연공원법｣ 제8조 및 제15조에 의거 환경부고시 제2010-192호 및 환경부고시 제2011-52호(정정고시)에 따라 오대산국립공원 지정으로 인한 용도지역 변경
2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3,965,631	80

3. 행정구역(읍․면별) 지정내역

구 분		합 계(㎡)	면 적 (㎡)
			평창읍	미탄면	방림면
계		1,463,600,127	161,510,985	110,214,532	120,763,630
도 시 지 역		15,944,841	3,526,500	-	-
관리지역	소 계	356,923,166	44,512,421	21,631,248	32,660,312
	보전관리지역	109,180,540	21,479,807	5,288,268	12,443,777
	생산관리지역	54,404,586	8,414,869	1,690,743	6,340,937
	계획관리지역	193,338,040	14,617,745	14,652,237	13,875,598
농 림 지 역		951,649,677	112,754,464	88,583,284	88,103,318
자연환경보전지역		139,082,443	717,600	-	-

구 분		면 적 (㎡)
		대화면	봉평면	용평면	진부면	대관령면
계		166,362,056	217,604,813	134,892,998	330,551,052	221,700,061
도 시 지 역		3,297,341	1,862,000	-	3,471,000	3,788,000
관리지역	소 계	42,166,859	58,299,499	34,653,104	51,997,250	71,002,473
	보전관리지역	8,912,587	13,425,501	12,421,910	13,813,165	21,395,525
	생산관리지역	12,124,415	5,138,009	11,061,051	6,411,132	3,223,430
	계획관리지역	21,129,857	39,735,989	11,170,143	31,772,953	46,383,518
농 림 지 역		120,897,856	157,357,928	93,952,497	198,684,312	91,316,018
자연환경보전지역		-	85,386	6,287,397	76,398,490	55,593,5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