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의회에서 의결된 평창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3년  1월  4일

평 창 군 수

평창군 조례 제2048호

평창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평창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을 명하여야 한다”를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제한은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에 따라”를 “제한은”으로, “8시까지 한다.”를 “8시까지의 범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의무휴업일 지정은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

제14조의2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제1호의 영업시간 제한과 제1항제2호의 의무휴업일 지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③ 제1항 단서조항을 적용받으려는 대규모점포등은 직전연도의 연간 총 매출액과 해당 농수산물의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연도마다 국세청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발행한 과세증명서 등을 말한다)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직전 연도의 서류를 제출한 대규모점포등이 그 다음 연도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제1항 각 호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을 명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