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13-72호

「평창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예방 및 보상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평창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예방 및 보상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일

평   창   군   수

1. 조 례 명 : 평창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예방 및                 보상 조례(안)

2. 개정사유

○ 유해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에 보상기준을 낮추어

소규모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서도 보상을 확대하여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 하고 안정적인 농업경영에 이바지하고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보상 제외대상 관련조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함

- “총 피해면적이 330㎡ 미만인 경우”를 “총 피해면적이 100㎡ 미만인

경우”로 개정(안 제5조제1호)

- “총 피해보상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를 “총 피해보상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로 개정(안 제5조제3호)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2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창군수(참조: 환경과 환경   정책부서)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기간 : 1. 21 ~ 2. 12)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등)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우편번호 232-700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하리 군청길 77번지 평창군청 환경과

- 전화 (033)330-2362, Fax (033)330-2334

5. 개정조례안 : 붙임 참조

(별첨 1)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예방 및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예방 및 보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보상 제외대상)의 제1호 및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총 피해면적이 100㎡ 미만인 경우

3. 총 피해보상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첨 2)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보상 제외대상) 피해농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 1. 총 피해면적이 330㎡ 미만인 경우 2. (생략) 3. 총 보상금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 4. ~ 5. (생략)	제5조(보상 제외대상) ------------------------- ---------------------------------------------------- ----------------------------------------- 1. -------------------- 100㎡ -------------- 2. (현행과 같음) 3. -------------------- 5만원 -------------- 4. ~ 5.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