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13 - 97호

「평창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입법예고

「평창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29일

평  창  군  수

1. 제정이유

산림보호법 개정에 따라 산사태 발생의 우려가 있는 지역에 예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산사태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 및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을 심의하는 「평창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평창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구성(안, 제2조)

나. 위원회 심의사항(안, 제3조)

다. 의견청취(안, 제7조)

라. 필요경비 또는 수당(안, 제13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법인)은 2013년 2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창군수(참조:산림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 (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평창군청 산림과)

(우편번호 232-700)

전 화  033)330-2412,      FAX 033)330-2591

4. 제정조례안 : 「붙임 참조」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ㆍ운영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보호법 제45조의8 및 제45조의9와 산림보호법시행령 제32조의7 내지 제32조의10 규정에 따라 산사태 발생의 우려가 있는 지역에 예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산사태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 및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을 심의하는 「평창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특정 성(性)의 위원이 전체 위원의 100분의 40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실․과장급 이상 공무원

2.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분야의 대학이나 공인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5급 이상 직급으로 퇴직한 공무원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표성을 갖는 평창군민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은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사업(사방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대피장소 및 경계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4. 다른 법률에 의한 토지이용계획 등 산지활용계획과 산사태취약지역에 관한 사항

5. 기타 평창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개최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주제를 각 위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심의안건 및 심의상 필요한 자료는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배포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심의안건에는 당해 심의를 거치도록 법령 및 관계규정에서 정한 사항에 따라 심의의 대상 및 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회의 위원은 회의 소집의 통보를 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②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회의 전에 참석명부에 서명하여야 하며, 간사는 각 위원의 회의출석 상황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위원으로 위촉되는 때에 이에 대한 서약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위반한 위원은 해촉하고, 당해 위원은 재위촉할 수 없다.

제6조(회의의 진행) ①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개시 예정시간으로부터 30분이 경과하여도 위원의 성원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회의의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③ 간사는 안건 심의에 앞서 전회 위원회의 회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심의안건에 대한 제안취지 및 현황설명은 간사가 유인물 또는 챠트 등으로 한다.

제7조(의견청취) ① 위원장은 안건 심의상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한 토지의 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관계인”이라 한다),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문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한 관계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견진술이나 자문이 끝났을 때에는 퇴장시킬 수 있다.

제8조(상정안건 심의) ① 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의결한다.

1.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경우에는 "원안 의결"로 한다.

2. 안건의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의결하는 경우에는 "조건부 의결"로 한다. 이 경우 간사는 조건부 의결에 대한 이행여부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안건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여 차기 위원회에 다시 심의할 필요가 있을 경우 "심의보류" 로 한다.

4. 안건을 심의한 결과 안건의 내용에 중대한 하자 등이 있어 원안 의결이나 조건부 의결을 할 수 없는 경우 "부결"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내용 등 심의결과를 토지의 소유자와 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회의록 등)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심사사항

3. 회의진행 상황

4. 위원 발언요지

5. 심의결과

6. 그 밖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현지조사)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서면심의)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 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에 의하여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간사) ① 산림보호법시행령 제32조의7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간사는 산림재해업무를 관장하는 담당(주사)이 된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심의안건의 작성, 상정안건의 설명, 심의회 회의록 작성 및 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① 회의에 출석한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을 하는 경우에는 「평창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를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    지

○ 관계법령 발췌  1부.

관계법령 발췌

□ 산림보호법

제45조의8(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및 해제)

①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산사태 발생의 우려가 있는 지역에 예방시     설을 설치하는 등 산사태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및 산림자원을 보     호하기 위하여 제45조의7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산사태     취약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5조의9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심의 및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하려     면 지정 예정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해당 토지의     소유자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1. 지정사유

2. 지정대상지의 소재와 면적

3. 지정에 관한 이의신청기간

4.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하여 토지의 소유자나 해     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관계인"이라 한다)는 제2     항에 따른 이의신청기간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0     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     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⑤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     의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면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고시하고, 토지의     소유자와 관계인 및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토     지의 소유자와 관계인의 주소·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농림수산     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고시로써 이를 갈음한다. 고시한 지역     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⑥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은 제5항에 따라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     한다.

⑦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사태취약지역이 사     방댐 등 「사방사업법」 제3조에 따른 사방사업의 시행 등으로 인하여     그 지정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

⑧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제5항 또는 제7항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     을 지정·고시하거나 해제한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산림청장     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⑨ 산림청장 및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이 필요     함에도 불구하고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이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고시하     도록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     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⑩ 그 밖에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고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     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2.22]

제45조의9(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① 지방산림청장은 제45조의8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산림청장 소속으로 산사태     취약지역지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5조의8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을 심의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2.22]

□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32조의7(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45조의9제1항에 따른 지방산림청장 소속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     회와 법 제45조의9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 산사태취약지     역지정위원회(이하 "각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방산림청장 소속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지방산림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방산림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방산림청장이 위       촉하는 사람

가.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

다. 관할 지역의 주민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제2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        체의 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     (互選)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각각 지명한다.

⑤ 제2항제2호 및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각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산림청 소     속 공무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산림청장이 각각 임명한다.

[본조신설 2012.8.22]

제32조의8(각 위원회의 운영)

①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     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     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각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     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2.8.22]

제32조의9(위원의 제척ㆍ회피 등)

① 각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     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鑑定)을 한        경우

2.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에 관한 토지의 소유자·지상권자·지       역권자·전세권자 또는 임차권자인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     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본조신설 2012.8.22]

제32조의10(각 위원회의 수당 등)

각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      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2.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