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펠릿보일러 사업 신청 안내

1. 사업대상자

○ 농산어촌 지역(행정구역상 읍․면) 거주자

※ 단, 도시지역 거주자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연료비 절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가능

2. 지원자격 및 요건

○ 자부담 능력이 있는 자

○ 국고보조를 받아 화목보일러 및 펠릿보일러 설치 후 7년이 경과한 자, 다만 보일러의 파손․고장에 따른 수리비 과다 소요 및 수리 불가능으로 부득이 관할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 사후관리기간에 폐기처분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3. 지원대상 : 주택용 목재펠릿 보일러

○ 기 설치된 보일러를 펠릿전용보일러로 교체하거나, 신규로 설치 시 지원

※ 보일러 제품(58.14kw이하)은 지식경제부 고시 「신재생에너지 설비 인증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인증제품 등 산림청 보급대상 보일러 등록제품에 한해 설치 가능

※ 화목겸용 목재펠릿보일러 지원 금지, 화목보일러를 설치한 경우(미사용 포함)는 지원 금지, 단 화목보일러를 철거하고 펠릿보일러를 설치하는 경우는 가능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보일러(본체 및 연통, 연료통) 및 축열조와 이에 따른 설치비에 한함.

※ 설치비는 보일러와 온수배관(분배기)을 연결하고 가동에 필요한 연통 등을 설치하는 비용으로 온수배관의 매설, 보일러실의 설치 등은 제외

5.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본사업의 지원되는 자금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재원으로 지원

○ 지원기준 : 국비 30%, 지방비 40%, 자부담 30%

※ 자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았거나 자부담금 납부가 허위임이 발견된 경우에는 지원대상자 선정을 취소하고 보조금을 환수함

○ 지원규모 : 1세대 또는 건축물 당 1대

※ 다만, 전세입자가 거주하는 경우, 건축물 구조상 여러 대의 보일러가 필요한 경우는 별도 검토를 통하여 지원여부를 결정

○ 자금을 지원받는 가구는 사업 대상자로 선정 후 3개월 내 보일러 설치 완료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1대당 지원 한도액은 축열조 포함 470만원이며, 축열조 미포함 400만원임

※ 단, 실제 지원금액은 산림청 원가계산 결과 산정된 금액으로 함

[별지 제1호 서식]

펠릿전용보일러 지원사업신청서

신청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연 락 처	집전화 : 휴대전화 :
신청내용	사 업 명	산림바이오매스 확충사업(펠릿전용보일러 지원사업)
	설치유형	□ 기존 보일러 교체 □신규설치
	설치장소
	사 업 비 (천 원)	계	정부지원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지방비	자부담
			국고계		보 조		융 자
				-			-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 (시장·군수· 자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