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 2013 - 203호

평창문화예술재단 운영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평창문화예술재단 운영지원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 및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 03. 06.

평   창   군   수

1. 조 례 명 : 평창문화예술재단 운영지원 조례안

2. 제정이유

❍ 문화예술인의 대의(代議) 단체로 참여와 창작 그리고 전시 기회 제공

❍ 우수 예술창작품 개발 및 유망 예술인 발굴 지원

❍ 올림픽 문화클러스터, 페스티벌 참여로 문화예술진흥에 기여

❍ 올림픽 이후 지속성장 가능한 관광 상품 전략화 산업 추진

3. 주요내용

가. 평창문화예술재단 주요사업 (안 제3조)

1. 문화예술인의 참여와 창작 그리고 전시 교육활동 보급 및 우리군 전통문화

계승 발굴 육성

2. 우수 예술창작품 개발 및 유망 예술인 발굴 지원

3. 올림픽 문화클러스터, 페스티벌 참여로 문화예술진흥에 기여

4. 올림픽 문화예술 유산 계승 발전 및 올림픽 공원계획 참여

5. 올림픽 이후 지속성장 가능한 문화관광 상품 전략화 산업 추진

6. 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 사업

7. 문화예술 관련 자료의 수집․관리, 보급 및 조사․연구

8. 국가, 강원도(이하“도”라 한다), 평창군(이하“군”라 한다)에서 위탁한 사업

나. 기본재산의 조성 (안 제4조)

1. 평창군의 출연금

2.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출연하는 현금·현물 및 그밖의 재산

3. 기금의 운용 수익금 및 사업 수입금

4. 그 밖의 수입금

다. 임원등 이사회의 구성 (안 제5조 및 제7조)

제5조(임원 등) ①재단에 이사장 및 상임이사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②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임명 또는 해임 된다.

③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④이사장ㆍ이사 및 감사의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이사회의 구성 등) ①재단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 한다.

②이사회는 정관에 따라 재단의 중요한 업무를 심의ㆍ의결한다.

③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④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 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 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라. 사업계획 및 사업의 위탁 (안 제11조 및 안 13조)

제11조(사업계획 등) ①재단은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재단은 회계연도 종료 후 다음 회계연도 2월까지 감사의 감사증명서를 첨부한 결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사업의 위탁 및 대행) 재단은 국가ㆍ도 및 군의 문화시설 운영 또는 문화진흥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비용은 국가ㆍ도 또는 군이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군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군수는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군유재산 또는 물품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용ㆍ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공무원 파견 및 재정지원 (안 제15조 및 안16조)

제15조(공무원의 파견요청) 재단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에게 군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군수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파견 할 수 있다.

제16조(재정지원) 군수는 재단으로부터 재단의 시설·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등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금이나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4. 의견제출

위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13.03.27.’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창군수(참조:문화관광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보내실 곳

- 주 소 : 232-807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하리 210-2번지

- 연락처 : 033) 330 - 2253(문화관광경제과 문화예술부서)

- 팩  스 : 033) 330 - 2256

- 전자우편 : kwki67@korea.kr

붙 임 : 평창문화예술재단 운영지원 조례안 1부

평창문화예술재단 운영·지원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문화예술분야의 참여, 유산을 계승 발전시키고 평창군 문화예술진흥과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평창문화예술재단의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재단법인 평창문화예술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의 설립과 운영은「민법」등 재단법인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3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문화예술인의 참여와 창작 그리고 전시 교육활동 보급 및 우리군 전통문화      계승 발굴 육성

2. 우수 예술창작품 개발 및 유망 예술인 발굴 지원

3. 올림픽 문화클러스터, 페스티벌 참여로 문화예술진흥에 기여

4. 올림픽 문화예술 유산 계승 발전 및 올림픽 공원계획 참여

5. 올림픽 이후 지속성장 가능한 문화관광 상품 전략화 산업 추진

6. 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 사업

7. 문화예술 관련 자료의 수집․관리, 보급 및 조사․연구

8. 국가, 강원도(이하“도”라 한다), 평창군(이하“군”라 한다)에서 위탁한 사업

제4조(기본재산의 조성)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평창군의 출연금

2.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출연하는 현금·현물 및 그밖의 재산

3. 기금의 운용 수익금 및 사업 수입금

4. 그 밖의 수입금

제5조(임원 등) ①재단에 이사장 및 상임이사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②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임명 또는 해임 된다.

③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④이사장ㆍ이사 및 감사의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임원의 직무) ①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다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상임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상임이사는 재단의 업무를 총괄하되, 업무 집행 시에는 이사장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

③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발언ㆍ진술ㆍ보고할 수 있다.

제7조(이사회의 구성 등) ①재단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 한다.

②이사회는 정관에 따라 재단의 중요한 업무를 심의ㆍ의결한다.

③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④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 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 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직원의 임명)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명하거나 해임한다.

제9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0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군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1조(사업계획 등) ①재단은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재단은 회계연도 종료 후 다음 회계연도 2월까지 감사의 감사증명서를 첨부한 결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보고·검사 및 감사) ①군수는 재단의 경영사항 등에 관하여 보고·검사 또는 감사를 요청하는 경우 재단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소속 공무원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제1항에 따른 검사 또는 감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사업의 위탁 및 대행) 재단은 국가ㆍ도 및 군의 문화시설 운영 또는 문화진흥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비용은 국가ㆍ도 또는 군이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군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군수는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군유재산 또는 물품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용ㆍ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공무원의 파견요청) 재단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에게 군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군수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파견 할 수 있다.

제16조(재정지원) 군수는 재단으로부터 재단의 시설·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등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금이나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17조(잔여재산의 귀속) 재단이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은 군에 귀속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