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영향분석서

Ⅰ. 분석대상 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토지분할 허가 기준	2. 구 분
		신설	○		강화		내용 심사			존속 기한 연장
3. 소관부서명 및 인적사항	평창군청 종합민원과 종합민원과장 김비호, 지적담당 김택용
4. 근거법령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 2 제2호 라목			관련 규제수				1
5. 규제의 구분 및 분석방법	- 규제의 구분 : 중요규제(행정적 규제) - 분석방법 ① 연간비용 : 없음 ② 피규제자수 : 국민일반 ③ 경쟁제한적요소 : 없음 ④ 국제기준에 비추어 과대 또는 불합리한 규제 : 없음
6. 종전규제 및 신설(변경) 규제의 내용	○ 현행규제 내용 - 토지분할 제한면적(녹지지역 : 200㎡ 이상, 그 외의 지역 : 60㎡)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 2 제2호 라목 신설 (12.04.16) :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에 관한 사항은 해당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특별자치도 ․ 시 또는 군의 도시 ․ 군 계획 조례로 정한 기준에 적합할 것 ○ 신설(강화)규제 내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 2 제2호 라목 신설에 따라 기반 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에 대하여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1. 택지식, 격자식 분할이 아닐 것 2. 분할 후 면적이 1,650제곱미터 이상일 것 3. 산지분할의 경우 분할선이 능선, 계곡, 입목의 종류 등 지형 및 현황과 일치할 것 4. 이 조례 시행 이전에 택지식 또는 격자식 으로 분할 된 토지의 재분할이 아닐 것 5. 이미 분할된 필지의 재분할인 경우 기존 허가목적이 완료 되었을 것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 분석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가. 문제의 내용

○ 임야 등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토지의 분할을 합리적으로 허가 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을 정하고자 함

나. 문제발생의 원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 2 라목 신설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에 관한 사항을 군 도시계획 조례에 위임

다. 문제해결을 위한 규제의 필요성

○ 법령 신설에 따른 위임 사항 반영 필요

라. 규제의 목표설정

○ 토지의 합리적 이용 강화를 통한 국토의 난개발 지양 및 선의의 피해자 방지

2. 규제목적의 실현가능성

가. 규제에 대한 반대 및 사회적 제약요소

○ 기존 토지 소유자 및 부동산업 관련자들에 대한 반대가 예상 되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토지의 분할에 대하여 조례에 위임한 사항이며, 명확한 분할 제한 기준을 정하여 토지의 합리적 이용을 도모하고, 선의의 피해자를 방지하는 것이 일반 주민들의 정서나 생활에 기여하는 면이 훨씬 크다고 할 것임

나. 기술수준 및 행정환경에 비추어 본 실현가능성

○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에 관한 사항을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의무화 하는 것으로 기술적 집행에 문제가 없으며, 명확한 근거를 갖춘 분할 제한 규정 적용으로 업무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판단됨

3. 규제외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 규제와의 중복 여부

가. 기존 규제의 대체여부

○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는 분할제한면적 기준에 적용을 받아 기존 규제로는 분할을 제한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약하므로,

○ 국토의 난개발과 선의의 피해자 방지를 위해 조례 개정 불가피

나. 비규제 방법으로 목적달성 여부

○ 비규제 방법으로 목적달성에는 한계가 있음

다. 유사한 기존 규제와의 중복 여부

○ 중복 없음

라. 규제의 확대 재생산 가능성 여부

○ 확대 재생산 가능성 없음

4. 규제의 비용과 편익분석

가. 규제의 비용분석

○ 법령에 위임을 받은 조례에 의하여 토지분할 허가 기준을 정하는 사항으로 별도 주민이 비용을 지출할 사항은 없음

나. 규제의 편익분석

○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에 대하여 분할 제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선의의 피해자를 방지 할 수 있으므로 직․간접 이해관계인의 재산권이 보호됨

5. 경쟁제한적 요소의 포함여부

(시장경쟁 제한요소나 기업활동 저해요소)

○ 경쟁제한적 요소의 포함 없음

6. 규제내용의 객관성 및 명료성

가. 규제기준과 절차의 명확성·일관성·이행용이성

○ 금번 시행령 신설로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려고 하는 분할 기준은, 토지분할 허가 시 내부지침 또는 판례 등을 통한 일반적인 행정선례에 해당하는 내용을 명확히 명문 규정으로 제정하는 것임

나. 규제의 법적근거 및 존속기한 타당성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 2 라목에서 위임한 토지 분할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 하는 것으로 법적근거를 갖추었으며, 상위 법령에서 폐지 또는 개정되지 않는 한 조례 존속

7. 행정기구·인력 및 예산의 소요

○ 금번 개정사항으로 인하여 추가업무부담은 미미하고, 추가적인 인력확보 및 예산 등의 조치는 불필요

8. 민원사무의 구비서류·처리절차 등의 적정성

○ 토지분할 허가 기준을 명확하게 정하는 것이므로, 민원사무의 처리절차가 한결 투명하게 될 것이며, 민원사무의 구비서류는 기존과 변동 사항 없음

Ⅲ. 기타 작성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