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제2013-302호

2013년도 제2차 강원도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등 신청 공고

『강원도 풀뿌리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제19조 및 고용노동부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 운영지침』의 규정에 의거 2013년도 제2차 강원도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재지정) 및 재정지원사업(일자리 창출, 사업개발비), 시설비지원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  4.  1.

평 창 군 수

Ⅰ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재지정

1		지정목적

취약계층에게 안정적 일자리 제공과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조직(기업) 중에서, 지정요건을 갖춘 조직(기업)을 강원도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여, 향후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유도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함.

❏ 예비사회적기업이란 -『강원도 풀뿌리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 및 제19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지는 않았으나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으로서 실체를 갖추고 사회적기업으로 전환 육성하기

위하여 강원도지사가 지정한 기업을 말함.

❏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 및 제7조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업을 말함.

2		모집대상

1 강원도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규)

2 강원도형 예비사회적기업 재지정(재심사)

※ 재지정 대상 : 16기업(2011. 6. 1. 최초지정된 강원도형 예비사회적기업)

3		분야별 공모내용

1 강원도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규)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경우에도‘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중복하여 지정 가능

가. 조직형태

1)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강원도에 있고 중앙부처나 자치단체에 등록․허가․신고․인증 등을 받은 다음의 조직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단체 등

2) 위 법령에 규정되지는 않았으나,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다음의 조직형태를 갖춘 기관

○ 법인·단체 내 사업단 중 다음 요건을 갖춘 경우

- 인사·회계·의사결정 등이 모법인과 실질적으로 독립되어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로서, 회계장부, 통장, 급여대장 분리, 모법인의 사업단 수익금 전용금지 및 별도 운영규정 등을 마련한 사업단

- 모법인의 정관에 사업단명을 기재하는 것이 원칙임. 단, 모법인과 회계․인사․의사결정 등에 있어 실질적으로 독립 운영될 경우, 모법인의 정관 또는 이사회 회의록 등의 공증을 받는 등 독립성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예외인정 가능

- ‘법인·단체 내 사업단’ 이름으로 신청하고, 신청서류도 사업단의 것을 제출해야 함.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 최초 지정 후 1차년도 재심사까지 육성법상의 조직형태를 갖추는 것을 조건으로 함.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승인을 받은 경우

- 조직과 운영에 대한 규정을 갖추고 대표자나 관리인 선임

-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 관리

-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 전문예술법인·단체와 사립박물관·미술관

-「문화예술진흥법」제7조에 의해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6조에 따라 등록된 사립박물관․미술관

○ 협동조합기본법(‘12.12.1 시행)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등

나.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 수행

○ 최소 1인 이상 유급근로자를 고용(유급)하여 재화․서비스 생산 등 영업활동을 통해 매출을 창출해야 함.

○ 사업단의 경우도, 사업단에 고용된 근로자가 1명 이상 있어야 함.

○ 공고일 이전 2개월 이상 기간동안 유급근로자 고용하여 영업실적을 갖추고 있어야 함.

※ 유급근로자

- 정규직 근로자뿐만 아니라 관련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고용된 비정규직(일용직, 상용직)근로자, 파트타임 근로자 등을 포함하며 근로계약 체결자여야 함.

- 유급형태가 아닌 자원봉사자 또는 신청한 예비사회적기업 활동과 전혀 무관한 근로자는 포함되지 않음.

다. 사회적 목적 실현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실현(사회서비스 제공 :【별표 1】)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할 것(취약계층의 기준 :【별표 2】)

○ 일자리제공형 : 조직된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 전체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100분의 30이상

○ 사회서비스제공형 : 조직된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로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30이상

○ 지역사회공헌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인 경우로 지역의 인적·물적 지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것

- 해당조직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나 해당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20이상

○ 혼합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100분의 20이상

○ 기타형 : 사회적 목적의 실현여부를 취약계층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 제공비율 등으로 판단 곤란한 경우 에는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위한 심사위원회에서 판단

⇒ 강원도 사회적기업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라. 이익의 재분배(상법상 회사, 영농조합, 농업회사, 협동조합 등, 법인으로 보는 단체, 사립박물관․미술관 등 해당)

○ 조직형태가 상법상 회사인 경우, 정관에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이상을 사회적 목적에 사용한다는 내용이 규정되어야 함.

- 회사 해산 및 청산 시에도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 잔여재산의 3분의 2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상법』에 따른 회사 이외에 조합원의 이익 등 경제적 이익획득이  우선시 되는 영농조합, 농업회사, 협동조합, 법인으로 보는 단체,   사립박물관·미술관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

	《 강원도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한 대상 》
-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일자리 창출사업 지원(2년 이상) 받았으나,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지 못한 기관․단체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후 최대지정기간(3년) 이내에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지 못한 기관․단체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이 취소된 경우, 그 취소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기관․단체

2 강원도형 예비사회적기업 재지정(재심사)

가. 재심사 대상

○ 신청대상 : 총 16기업(‘11. 6. 1. 최초지정된 강원도형 예비사회적기업)

구 분	최초지정일	지정년차	대상기업수	비 고
심사대상	2011. 6. 1.	3년차	16개

※ 재심사 신청이 없는 경우 2013. 5. 31. 이후 지정종료

○ 심사내용 : 지정요건 및 인증계획 준수 여부

- 지정요건

․조직형태 :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 비영리단체 등

․사회적 목적 : 일자리제공형, 사회서비스제공형, 지역사회공헌형, 혼합형, 기타형

․유급근로자 고용(1명이상) 하여 영업활동 수행

․이익재분배 : 상법상회사 등

- 사회적기업 인증노력 추진 정도

구 분		심 사 내 용
지정요건	조직형태	법인, 조합, 회사, 비영리민간단체 등
	사회적목적 실현	취약계층 고용비율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비율
	유급근로자 고용	1명이상 필수 고용
	이익 재분배	상법상 회사 등 필요기관의 경우 이윤 2/3이상 사회적목적 활용 명시(정관 등)
사회적기업 인증 노력	영업활동 수입창출	직전 6개월 동안 매출액이 노무비의 20% 이상
	사회서비스 제공	제공실적 여부 확인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	정관 및 이사회(운영위원회) 등 구성 확인

※ 재심사 대상기관은 참여자격 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상기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심사 제외

○ 지정기간 : 지정일로부터 1년  ※ 재심사를 통해 1년 연장(최대 3년)

○ 지정취소 : 심사결과 지정 요건에 부합하지 못하는 기업

4		신청서류

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규) : 2부(시․군, 풀뿌리기업지원센터  각1부)

1) 필수서류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서(서식 1)

- 사업단인 경우 사업체명은 「000법인 내 사업단 △△」로 표기

○ 사회적기업 인증계획서(서식 2)

○ 신청기업․단체 현황(서식 3)

2) 구비서류

○ 조직형태 확인서류

- 법인설립 허가증 / 법인등기부등본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필수)

※ 사업자등록증도 반드시 함께 제출

- 법인내 사업단의 경우 공증 받은 모법인의 정관 또는 이사회 회의록(사업단을 사회적기업으로 운영한다.)과 사업단의 사업자등록증을 함께 제출

- 지부(회)는 본회 법인등기부등본과 공증받은 지부(회) 정관이나 규약,지부(회) 사업자등록증 함께 제출

※ 사업자등록증(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 고유번호증), 장애인 복지시설신고증, 자활공동체 인정서 등만 제출한 경우 불인정

○ 유급근로자 명부(근로계약서 사본, 4대 보험 가입증명서 첨부) (서식 5)

- 신청한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과 관련된 근로자만 기재

- 4대 보험 적용 제외대상인 경우, 적용제외 사유 및 관련 증빙 첨부

○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 입증서류 : 공고일 이전 2개월 이상 실적

- 재무제표는 외부 전문기관(회계사․세무사 등)의 검토를 거친 최근자료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확인(세무서나 세무사 발급)

○ 사회적 목적 실현의 구체적 판단기준 증빙서류

- 사회적목적 실현 유형에 맞게 일자리 제공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의 대상이 되는 취약계층의 증빙서류 또는 기타 사회적목적 실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저소득층, 장애인, 노령자 등 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개인별 증명서․확인서, 사회적목적을 실현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복지시설 서비스공급계약서 등 )

○ 공증 받은 정관 또는 규약(해당기관만 제출)

- 조직형태가 상법상 회사(영농조합, 농업회사, 협동조합 포함)인 경우, 이익

재분배 내용(청산 또는 해산시 포함)이 포함된 공증 받은 정관 제출

○ 공공기관, 기업체 등과의 구매지원 혹은 위탁계약서 사본(선택)

○ CD 1부(상기 구비서류 등을 한글파일로 저장)

나. 예비사회적기업 재지정(재심사) : 2부(시․군, 풀뿌리기업지원센터 각1부)

1) 필수서류

○ 강원도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재심사 신청서 1부(서식1-1)

○ 사회적기업 인증계획서(서식 2)

○ 신청기업․단체 현황(서식 3)

○ 실적보고서(서식 6)

2) 구비서류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규) 구비서류와 같음.”

5		지정기간

○ 지정기간 : 지정일로부터 1년(재심사를 통해 최대 3년 연장가능)

- 고용노동부, 도 지정 예비사회적기업은 기존지원기간 합산 산정

- 지역개발사업(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등)에 참여한 경우에는

해당사업에 참여한 기간을 최대지정기간에 합산 산정

6		지정취소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 국가 또는 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으면서 부정수급으로 지원약정이 해지된 경우

○ 사업목적에 위배되는 결격사유가 발견되었을 때

○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 등을 받았을 때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할 수 없게 되었을 때

Ⅱ	일자리창출사업(신규 및 재심사)

※ ‘13년 일자리 창출(신규신청)은 예산사정에 따라 심사 및 지원시기가 조정될 수 있음.

1		목적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조직(기업)을 강원도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여, 향후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고 지속발전 가능한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함.

❏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사회적으로는 필요하지만 수익성 등이 부족하여 시장에서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는 복지․환경․문화․지역개발 등 사회서비스를 취약계층에게 일정부분 무료(또는 시장가격보다 낮은 수준)로 제공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예비)사회적기업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2		참여자격

1 ‘13년 2차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신규)

※ 강원도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규)와 일자리 창출사업(신규)은 동시에 신청가능

○ 강원도지사가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및 중앙부처장이 지정한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중 일자리 창출사업 미참여 기업

		◈ 참여 제외 대상 ◈
	□ 사회서비스(【별표 1】참고)를 제공하지 않는 기관 - 사회서비스제공형, 혼합형으로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 이외의 참여기관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실적을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은 광역자치단체별 심사위원회에서 정함. □ 참여근로자 중 취약계층 고용계획비율이 ‘50%’에 미달하는 기관 (※ 취약계층의 범위는【별표 2】참고) □ 사업공고일 이전 3개월 이내에 근로자 고용조정(감원) 또는 고용유지조치를 한 사실이 확인된 기관(【별표 3】참고) - 사업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이라도 지원약정체결일 이전에 근로자를 고용조정(감원)한 사실이 추후 확인된 경우에는 선정취소 □ 의료법인 및 학교법인(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의료 및 학교법인 부설기관 제외)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동일 또는 유사한 일자리 창출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이미 최대지원기간까지 지원을 받은 기관(1기관 1사업만 참여 가능) □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공적 사회복지제도가 부담하는 바우처, 노인요양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 보건복지부 바우처사업: 가사간병서비스, 산모신생아도우미, 장애아동재활치료, 장애인활동보조, 노인돌보미 사업 등 □ 지속적 ․ 안정적인 일자리가 확보되지 않는 계절적 ․ 일시적 사업 또는 참여자에 대한 훈련이 주된 내용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 이미 지역사회에서 시장이 형성된 영역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 기존 민간시장의 서비스 수혜대상과 중복되지 않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시장가격보다 저렴한 요금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 참여근로자 중 취약계층 고용계획비율이 70%이상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참여 가능 예) 택배, 가사서비스 등 □ 과거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한 기업 중 부정수급으로 약정이 해지되어 약정해지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기타 광역자치단체장이 조례, 규칙 등을 통해 참여제한 대상으로 명시한 기업 - 기업 매출의 대부분이 정부조달 또는 위탁사업 등을 통해 발생하는 청소 등 업종은 일자리 참여기업으로 선정 최소화

2 ‘13년 2차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재심사)

가. 재심사 참여자격

○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업수행기관 중 지원약정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계속지원을 신청한 기관

- 신청대상 : 27개 기업(지원약정기간이 ‘13. 5~7월 종료가 되는 기업)

나. 재심사 제외대상

1) 지원약정기간 동안 발생한 매출액이 당초 사업수행기관에서 제시한 목표매출액의 70%에 미달한 경우

2) 지원약정기간 동안 발생한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근로자 1인당 월평균 매출액’이 아래 기준액 미만인 경우

지원연차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1인당 월평균 매출액 기준액	30만원	40만원	50만원	60만원

3) 참여근로자 중 취약계층 고용비율이 ‘50%미만’인 경우

4) 종전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 창출사업에 참여했으나, 재심사일 현재 지원을 받고 있지 않은 기관(재심사 탈락 등으로 지원이 종료된 경우)은 신규 사업공모에 참여해야 함.

※ 재심사일까지의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간에 따른 판단기준

(상기 1, 2 요건만 해당)

․ 6개월 미만 : 해당기준의 50%

․ 6개월 이상 10개월 미만 : 해당기준의 70%

․ 10개월 이상 : 해당기준의 100%

※ 다만, 목표매출액의 50%이상~70%미만 또는 지원연차별 1인당 월평균 매출액 기준의 70% 이상을 충족하는 기관 중,

- ‘사회서비스 제공실적 또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등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실적이 많은 기관’, ‘사회적으로 가장 취약한 계층으로 인정되는 중증장애인, 노숙자를 다수 고용하는 기관’ 등 기초자치단체장이 계속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기관은 재심사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음.

3		지원규모 및 내용

○ 지원인원 : 최소 1인 이상, 최대 50인 이하 원칙

○ 지원내용

- 예비사회적기업 신규고용인원에 대하여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와 사업주 부담분의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

(1인당 월 1,107천원, 기업당 1~50인)

○ 지원비율 : 지원연차에 따라 지원금의 지원비율을 차등 적용

- 예비사회적기업 : 1년차 100%, 2년차 90%

- 인증사회적기업 : 1년차  90%, 2년차 70%, 3년차 50%

※ 최대지원기간 : 5년(예비지정기간 내 2년, 사회적기업 인증 후 3년) 범위 내에서 매 1년 단위로 재심사를 거쳐 계속 지원여부 결정

○ 지원기간 : 지원약정 개시일로부터 12개월

4		제출서류

○ (신규)(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신청서(서식 7)

○ (재심사)(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신청서(서식 7-1)

○ 사업계획서(서식 8)

○ 훈련계획서(서식 9)

※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 단기 훈련만 인정

○ 4대보험 가입증명서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사본(강원도 발급) 또는 사회적기업 인증서 사본

○ 재무제표 등 재정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재무제표는 외부 전문기관(회계사․세무사 등)의 검토를 거친 최근자료

- 부가가치세과세표준 증명․확인(세무서나 세무사 발급)

○ 사회서비스 제공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회서비스제공형, 혼합형으로 인증된 사회적기업은 제외)

○ CD 1부(상기 제출서류 등을 한글파일로 저장)

Ⅲ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1		사업목적

○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회에 기반한 “풀뿌리형 (예비)사회적기업”을  발굴․육성함에 있어 브랜드(로고)․기술개발 등 R&D 비용, 시장진입 및 판로개척을 위한 홍보․마케팅 등 재정지원을 통하여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속적․안정적 수익구조를 갖춘 자립기반 구축

2		참여자격

※ 강원도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규)와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은 동시에 신청가능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 운영지침」(고용노동부)에 의거 광역자치단체장이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 운영지침」(고용노동부)에 의거 중앙부처장이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3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인증사회적기업 1억원 이내, 예비사회적기업 7천만원 이내

※ 참여기관은 신청 사업비의 10%를 자부담(부가가치세 별도)

○ 지원기간 및 한도 : 최대지원기간 5년, 그 기간 중 최대지원금액 3억원 한도 지원

※ ‘10년 이후 지원부터 최대지원기간 및 최대지원금액에 합산

○ 유형별·단계별 지원한도

유형	정의	연간지원한도액
		인증	예비
A유형	창업 초기 단계 기업의 사업 인프라 구축 지원	1천만원
B유형	사업 정착 단계 기업의 경영 실용화 지원	5천만원	3천만원
C유형	사업 성장 단계의 기업 기술집약형 모델개발 지원	1억원	5천만원
연간 최대 지원한도		1억원	5천만원

▴ A유형(인프라 구축) : 사업 초기 단계에 필요한 운영 경비 지원

▴ B유형(정착 단계) : 기업이 생산‧판매하는 제품‧서비스의 시장적합화 추진

▴ C유형(활성화 단계) : 제조업 등의 제품 개발 애로사항 해결, 서비스 완성도 지원으로 생산성 향상 및 경영효율화에 기여

○ 공동상표·브랜드 개발 등 : 연간 3억원 한도내 지원

※ 1개 시군으로 구성된 경우 ⇒ 시군에서 신청‧접수

※ 2개 이상의 시군으로 구성된 경우 ⇒ 도풀뿌리기업지원센터에서 신청‧접수

4		사업개발비 용도

유형	업종	지원 항목 내용
A유형	공통	< 홍보디자인 개발 지원 > ∙CI: (corporate identity) 기업이미지통합으로 마크, 로고, 상징을 통해 표현 ∙BI: (brand identity) 브랜드 이미지화작업 ∙제품디자인 ∙포장디자인 ∙국‧영‧일‧중문 브로슈어 제작 ∙팜플렛, 카탈로그(회사소개, 상품소개 등) < 인증획득지원 > ∙상표출원 (공동상표 제외) ∙실용신안출원 ∙국내외 특허 출원(등록비) ∙국내외 규격인증 및 (공인기관)시험평가 < 국내외박람회 참가, 상담회 참가 지원 > < 정보화 지원 > ∙홈페이지 구축(리뉴얼) ∙웹 호스팅 <론칭 행사비>
B유형	제조업	∙기계를 포함한 자본재 리스 (사업 수행기간에 한함) ∙시장 개척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계약서 번역 지원 등)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 ∙B2B(솔루션 제작 의뢰): 기업이 기업을 대상으로 각종 서비스나 물품을 판매하는 방식의 전자상거래
	음식업	∙메뉴 개발(주메뉴 개발 및 시연회) ∙요식업관리메뉴얼(원가관리 프로그램 등) ∙서비스 메뉴얼 구축
	소매업	∙쇼핑몰 론칭 비 ∙CI‧BI 개발을 통한 패키지(쇼핑백, 포장지 등)
	일반 서비스업	∙고객관리프로그램 개발비(돌봄서비스의 고객추적관리) ∙시장진입을 위한 재화 렌탈비 ∙B2B 솔루션 개발비
	지식 서비스업	∙지식전수비용, 서비스모델(s/w) 개발비 ∙여행상품개발, 공연테마개발비 ∙공연 콘텐츠 개발 (ex. 공연DVD 제작)
	IT분야	∙웹사이트 서버운영비 ∙스마트폰 앱 등 IT 기술을 상용화 하여 사업적합화
C유형	제조업	∙신제품 기술 개발 프로젝트 R&D ∙제품 개발‧설계(3D) ∙역설계(리버스 엔지니어링) ∙에너지절약을 위한 공정개선 ∙시제품 제작(mock-up 실물크기) ∙시제품 제작을 위한 제품외장산업디자인 ∙제품 업그레이드 R&D (ex. 옥외광고업의 기능성간판개발, 악세사리 디자인업의 금속소재 가공기술 연마) ∙기술 이전 사업화
	음식업	∙ERP커스토마이징(프랜차이즈에 한함) ∙프랜차이즈화 (운영 메뉴얼과 레시피를 기반으로 통합 지원)
	소매업	∙판로 개척(공동상표‧브랜드 개발 , 브랜드 제휴) ∙의류 도소매업의 패션쇼 지원 ∙공정무역업체의 “공정무역 페스티벌, 박람회” 개최
	일반 서비스업	∙새로운 사회서비스 개발 R&D (ex. 조기치매환자 대상 인지재활프로그램 개발)
	지식 서비스업	∙시장 확대를 위한 프로모션(시연) ∙차세대 공연전시 기술개발 ∙기존 문화컨텐츠의 공연기획
	IT분야	∙응용기술 업그레이드 위한 프로젝트 R&D ∙상용화를 위한 contents 개발비

가. 사용가능 항목

* 업태 용어 정의

(1) 제조업 : 무기 또는 유기물질에 기계적‧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 활동

(2) 음식업 : 음식물의 생산‧소비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산업 활동

(3) 소매‧유통업 : 신상품 또는 중고품을 변형 없이 일반 소비자에게 재판매

(4) 일반서비스업 : 재화나 노동력 등을 제공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산업활동

(ex. 대여, 대행, 청소용역, 간병 등 케어서비스)

(5) 지식서비스업 : 지식이나 노하우 등 비물질적 생산물을 제공하는 산업활동

(ex. 컨설팅, 교육, 문화예술 등 주요 산업 분야가 출판, 음악, 게임, 영화, 애니메이션, 방송, 캐릭터, 공연사업, 지식정보사업 등)

(6) IT분야 : 정보기술을 활용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산업 활동

(ex. 솔루션 개발, 도구tool 개발, 어플리케이션 개발 등)

※ 동일한 지원 항목이라도 업종에 따라 유형을 달리 적용가능

※ 예시된 이외 지원항목은 심사를 통해 필요성 여부 판단

나. 사용불가 항목

- 인건비, 퇴직적립금, 근로자 복지비용

※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인건비가 필요한 경우 제한적으로 허용

- 수익모델 개발과 직접 관련 없는 시스템 구축 비용

- 유형의 시설․장비 등 자본재 구입 비용

- 사무용품, 공과금, 사무실 임차료 등 관리운영비

- 권역별 지원기관을 통해 수행 가능한 인사‧노무‧회계 ‧경영컨설팅 비용

- 상품제조에 소요되는 재료비

※ 시제품개발에 소요되는 재료비는 예외적으로 개발성 경비로 인정

- 회계감사 비용, 소송대리 비용

- 보험료, 기부금, 자금조달비용(대출이자), 각종 세금(부가세 등)

- 교육훈련비는 원칙적으로 불가

※ 훈련과정 미개설 등인 경우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 가능(1개월 이내)

- 기타 사업개발과 직접 관련 없는 비용

5		우선선정 대상사업

○ 기술개발·R&D 등 C유형 고수익모델 창출 우선 지원

- 홍보·홈페이지구축 등 A유형이 아닌 사회적기업을 고수익·고부가가치 구조로 변경 시켜 줄 수 있는 기술개발·R&D 사업 등을 우선 지원

○ 지역의 수요가 있고 높은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업

○ 사업성과가 제고될 수 있는 사업 우선 지원

- 사업성과 목표가 구체적으로 설정되어 있고 사업종료 시 객관적으로 목표달성이 가능한 사업(사회적기업으로 인증전환, 고용증가, 브랜드개발 등)

○ 자립기반 형성이 가능한 사업 우선 지원

- 사업개발비 투자에 따른 결과물들이 실제 지역내 구매 활성화로 이어지는 등 자립기반 형성이 가능한 사업

6		제출서류

○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신청서(서식 10)

○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계획서(서식 10-1)

○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예산운용계획서(서식 10-2)

○ 기타 증빙서류

- 조직형태 관련 증빙서류(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사회적기업 인증서 사본, 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 기타 예산 등 사업신청 확인 내용에 필요한 증빙자료(견적서 등 필첨)

○ CD 1부(상기 제출서류 등을 한글파일로 저장)

Ⅳ	시설비 지원사업

1		사업목적

○ (예비)사회적기업에서 꼭 필요한 소규모 시설 및 장비비 등을 지원하여 사회적기업의 활동영역과 자립기반 구축

2		참여자격

※ 강원도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규)와 시설비 지원사업은 동시에 신청불가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 운영지침」(고용노동부)에 의거 광역자치단체장이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3		지원내용

○ 지원요건 : 최근 3년간 시설비 지원을 받지 않은 기업

○ 지원수준 : 기업당 최대 20백만원 이내

○ 지원내용

- 기업의 시설, 장비 확충을 통해 활동역영 확장이 가능한 부분 및 이를 통해 지속적 일자리창출이 가능한 부분

- 노후시설 보강으로 근로여건 개선 및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되는 부분

- 비품적 성격으로서 지속적 관리와 활용이 가능한 부분

- 연내에 물품 확보 및 설치가 가능한 부분

○ 사용불가 항목

- 차량구입, 단순 소모성 재료 및 사무용품

- 조직운영에 필요한 기본적 책상 의자 등 기본적 사무기기 구입

- 인건비 또는 경영비

4		제출서류

○ (예비)사회적기업 시설‧장비확충 계획서(서식 11)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사본(강원도 발급) 또는 사회적기업 인증서 사본

○ 기타 예산 등 사업신청 확인 내용에 필요한 증빙자료(견적서 등 필첨)

○ CD 1부(상기 제출서류 등을 한글파일로 저장)

Ⅴ	선정절차 및 결과통보 등

1		선정절차 및 결과통보

○ 선정절차

- 신청서류 검토 후, 별도 구성된 ‘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사업수행기관 선정

사업개발비 수행기관 공모		강원도
□
(예비)사회적기업 신청기관 상담 및 컨설팅		통합지원기관
□
사업신청서 제출		신청기업→시‧군
□
결격사유 확인 현장실사 및 검토보고서 작성, 추천		시․군→지방고용노동관서 시․군, 통합지원기관
□
심사위원회 심의(대면심사)		강원도
□
강원도지사 선정		강원도

※ 시․군을 통해 신청한 기업은 「사회적기업 심사소위원회」에 참석하여 사업계획을 설명하여야 함.(별도일정 통지)

○ 소재지 시․군에 신청서 제출 전, 강원도 사회적기업 통합지원기관의 상담‧컨설팅을 받은 후 제출(의무)

○ 결과통보 : 도 홈페이지 게재 및 소재지 관할 시․군 결과 통보

2		사업설명회 개최

○ 일시/장소 : 2013. 4. 4.(목) 13:30,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원주)

○ 참석대상 : (예비)사회적기업,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등

○ 주요내용 : 지정(재지정) 및 재정지원사업(일자리 창출사업, 사업개발비), 시설비지원사업 관련 설명

3		기타사항

○ 각 사업별 제출부수 : 2부(시·군 1부, 풀뿌리기업지원센터 1부)

- 제출서류(구비서류 포함)는 각 신청사업별 편철하여 제출하여야 함.

○ CD 1부(신청서, 신청기업․단체(소개서), 사업계획서, 인증계획서, 실적보고서, 유급근로자 명부 등 제출서류를 한글파일로 저장)

○ 제출된 서류는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신청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뿐만 아니라, 사업선정 이후라도 동 사안이 발생될 경우 사업선정 취소 및 그에 부수한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함.

○ 평가와 관련된 사항은 강원도의 고유권한이며 평가내용 등 관련 자료는 미공개함.

○ 기타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시행지침｣ 규정

○ 상기 공고사항은 강원도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도 있음.

4		문 의 처

○ 관련서식 및 자세한 사항은 강원도청 홈페이지(www.provin.gangwon.kr)

공고·고시란에 게재된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강원도 기업지원과(☎033-249-3224) 및 시․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강원도풀뿌리기업지원센터(☎033-749-3355)로 문의

시 군	담당부서	전화번호	시 군	담당부서	전화번호
춘천시	경제과	250-3354	영월군	전략사업과	370-2930
원주시	기업지원과	737-2974	평창군	경제체육과	330-2763
강릉시	지역경제과	640-5212	정선군	지역경제과	560-2309
동해시	투자유치지원과	539-8283	철원군	미래산업과	450-5352
태백시	경제정책과	550-2535	화천군	지역경제과	440-2456
속초시	희망일자리추진과	639-2322	양구군	경제관광과	480-2219
삼척시	기업투자지원과	570-3364	인제군	지역경제과	460-2383
홍천군	기업지원과	430-2840	고성군	경제도시과	680-3755
횡성군	경제정책과	340-2091	양양군	경제도시과	670-2707

○ 사업신청과 관련된 상담 및 컨설팅 등 문의

- 강원도 사회적기업 통합지원기관(☎070-8224-2543) 및 권역별 책임자

구 분	자 문(관 할) 지 역	팀 장	전 화 번 호
춘천권역	춘천, 홍천, 화천, 철원, 양구	김 태 호	010-2866-0204
원주권역	원주, 횡성, 영월, 평창, 정선	임 지 헌	010-4928-0370
강릉권역	강릉, 동해, 태백, 삼척	박 영 주	010-9168-2882
속초권역	속초, 인제, 양양, 고성	엄 기 동	010-8229-2421

5		신청서류 접수기간 및 방법

○ 공모신청기간 : 2013. 4. 1.(월) ~ 4. 12.(금)

※ 접수마감 : 4. 12.(금) 18:00까지 시·군 도착분에 한함

○ 접 수 처 : 소재지 관할 시·군(사회적기업 담당부서)

○ 접수방법 : 직접 또는 우편

【 서식 1 】

「강원도형 예비사회적기업」지정 신청서
① 신청기업․단체명
② 연 락 처		☏ (FAX. )			③ 대표자명
④ 소 재 지
⑤ 조직형태		1. 법령상 인정되는 조직형태 □ 민법상 법인․조합 □ 상법상 회사 □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법인 □ 생활협동조합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단체 2. 법령이외 인정되는 조직형태 □ 법인․단체 내 사업단 □ 법인으로 보는 단체 □ 기타(문화단체 등)
⑥ 사회적목적 실현 유형		□ 사회서비스제공형 □ 일자리제공형 □ 지역사회공헌형 □ 혼합형 □ 기타형
⑦전체유급 근로자수(A)		명			취약계층 근로자수(B)					명
					취약계층 고용비율(B/A)					%
⑧ 주된 사업내용
⑨ 사업분야		□교육 □보건 □사회복지 □환경 □문화․예술 □보육 □산림 보전 및 관리 □가사 간병 □문화재 보존 또는 활용관련 서비스 □청소 등 사업시설관리 □고용서비스 □기타분야
⑩ 사회서비스 제 공 실 적		전체서비스 수 혜 자		취 약 계 층 서비스수혜자					취약계층서비스수 혜 자 비 율		%
연계기업명 (해당자만 기재)				연계기업 지원금 총액 및 내용
⑬ 정부 재정지원 사항(현재 지원받고 있거나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에만 기재)		지원기관명
		지원금 총액 (지원기간 포함)
		지원사업의 내용
「강원도 풀뿌리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 (서명 또는 인) 강 원 도 지 사 귀하
구비 서류	1. 신청 기업․단체(소개서) 현황 1부 2. 사회적기업 인증계획서 1부 3. 유급근로자 명부(근로계약서, 4대보험 가입 증명서 첨부) 1부 4.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사회적목적 실현 판단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재무제표 등) 7. 조직형태가 상법상 회사인 경우 : 정관(이익 재분배 내용 포함) 1부 8. CD1부(신청서, 기업현황, 사업계획서, 인증계획서, 유급근로자 명부)

【 서식 1-1】

강원도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재심사 신청서
신 청 인	신청기관명						사업등록번호
	대 표 자						유급근로자수
	소 재 지
조직형태	1. 법령상 인정되는 조직형태 □ 민법상 법인․조합 □ 상법상 회사 □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법인 □ 생활협동조합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단체 2. 법령이외 인정되는 조직형태 □ 법인․단체 내 사업단 □ 법인으로 보는 단체 □ 기타(문화단체 등)
사업유형	□ 사회서비스제공형 □ 일자리제공형 □ 지역사회공헌형 □ 혼합형 □ 기타형
주된사업	주된 사업내용 기재 (간략하게)
	①교육 ②보건 ③사회복지 ④환경 ⑤문화․예술 ⑥보육 ⑦산림 보전 및 관리 ⑧가사 간병 ⑨문화재 보존 또는 활용관련 서비스 ⑩청소 등 사업 시설관리 ⑪고용서비스 ⑫기타분야
연계기업명 (해당자만기재)						연계기업 지원금 총액 및 내용
사 업 성 과
지정기간(사업기간)		2012. ○. ○ ~ 2013. ○. ○
근로자현황 (공고일 현재)	전체근로자수(a)				지자체 지원인원(b)				취약계층근로자수(c) (취약계층 비율, c/a)
	명				명				명( %)
사회서비스 제공현황	사회서비스 수혜자수(A)				취약계층 수혜자 수(B)				취약계층 수혜비율(B/A)
	명				명				%
영업활동을 통한수입 (매출액)	총사업비			총노무비(A)				총수입(B)			총수입(B)/ 총노무비(A)
	천원			천원				천원			%
이익재분배 (해당자만기재)	이익잉여금(A)			사회적 목적 재투자액(B)					재투자비율(B/A)
	원			원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 운영지침에 따라 위와 같이 강원도형 예비사회적기업 계속 지정을 위하여 재심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대표) (인 또는 서명) 강 원 도 지 사 귀하
첨부서류	1. 신청 기업․단체(소개서) 현황 1부 2. 사회적기업 인증계획서 1부 3. 유급근로자 명부(근로계약서, 4대보험 가입 증명서 첨부) 1부 4.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사회적목적 실현 판단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재무제표 등) 7. 조직형태가 상법상 회사인 경우 : 정관(이익 재분배 내용 포함) 1부 8. 실적보고서 9. CD1부(신청서, 기업현황, 사업계획서, 인증계획서, 유급근로자 명부)

【 서식 2 】

사회적기업 인증계획서

◈ 인증요건 충족계획(구체적으로 작성)
인증유형		□ 사회서비스제공형 □ 일자리제공형 □ 지역사회공헌형 □ 혼합형 □ 기타형
조직형태
근로자 고용계획
사회적목적 실현
의사결정 구조
정관․규약
◈ 지속가능성 및 자립능력 확보 방안
수익확보 수단
지역사회 협력방안
기타
◈ 단계별 세부추진계획
1단계 (0000.00부터~0000.00까지)
2단계 (0000.00부터~0000.00까지)
3단계 (0000.00부터~0000.00까지)
4단계 (0000.00부터~0000.00까지)
◈ 기타 인증 추진계획

※ 필요시 별지작성

【 서식 3 】

신청기업·단체 현황(소개서)
기 관 명				설 립 일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 ○ ○ (생년월일 : . . .) 성별 : 남, 여
주요사업
생산품 또는 제공 서비스		○ ○
사 업 장 소 재 지
연 락 처		사 업 장	전 화 : F A X :
		대 표 자	핸드폰 : E-mail :
		담 당 자	성 명 : 핸드폰 : E-mail :
의사결정구조			□ 이사회 □ 운영위원회 □자문위원회 □ 주주총회 □ 총회
근로자 현 황	유급근로자 수 (신청일 현재)		전체 유급근로자 수 : 명
			전체 유급근로자 중 취약계층 근로자 수 : 명 - 고령자 명, 장애인 명, 저소득층 명, 기타 명
	유급근로자 4대보험 가입확인 (신청일 현재)		4대보험에 가입된 유급근로자 수 : 명
			4대보험 미가입 사유(미가입자가 있는 경우만 기재) ○
	유급근로자 임금수준 (신청일 현재)		임금수준 : 평균 원(최대 : 원, 최저 : 원)
재정 구조 (백만원)	총수입(A+B+C+D) ※제출서류(재무제표 등)로 확인가능한 실적기재		자체 영업수입(A)		정부·지자체 보조(B)	민간 기부·후원(C)		회비 등 기타수입(D)
	백만원 ※ 총수입 산출기간 ( 년 월 ~ 년 월)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08년~신청일 현재까지 정부․지자체 지원내용 ※지원받은 이력이 있음에도 기재하지 않은 경우 감점 적용			지원기관 (정부부처· 지자체)		지원사업 내용	지원기간		지원금 총액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 서식 5 】

유급근로자 명부 (공고일 현재)
연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사일	연락처	취약계층 여부 (취약계층인 경우 유형 기재 - 저소득자, 장애인, 고령자 등)	비고

※ 개별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서 사본, 4대보험 가입증명서 첨부

(4대보험 적용제외 대상인 경우는 제외사유 및 관련 증빙 첨부)

【 서식 6 】- 예비사회적기업 재심사 신청기업 작성

실적보고서

※ 산정기간 : 지정일 ~ 재심사 신청일 전월말까지

사업계획서상 제시한 내용과 상이 또는 내용 누락시 재심사시 감점대상

▣ 수 입 내 역 (단위 : 원, %)
구 분	사업계획서상 목 표	실 적	사업계획 대비 비율	총 수 입 대비 비율
계
정부지원금 (일자리창출사업)
지자체/기업지원금
민간기부/후원/회비
영업수익(매출액)

▣ 월별 세부 수입내역 (단위 : 원)
해당월	사회적일자리 지원금	타 부처/지자체 지원금	민간기부/ 후원/회비 등	영업수익	합계
총계

해당월	금액 (단위 : 원)	세부내역
		발생일자	발생내역	세부금액	비고
총계

□ 월별 매출액(수익금) 발생 세부내역

해당월	금액 (단위 : 원)	세부내역
		지출일자	사용내역	세부금액	비고
총계

□ 월별 수익금 사용 세부내역

▣ 지원기간 동안 추진실적

① 지원 전체기간 동안 수행한 사업일체를 기재

(사업계획상의 사업 및 실제 수행한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기재)

② 사업별로 서비스 수혜자수, 수혜자 중 취약계층 비율 등을 월별로 기재

(서비스 유형이 무료형, 저렴형, 일반형으로 나뉠 경우 각각에 대해 기재하고,  가격은 일반형을 기준으로 산출)

구분	무료형		저렴형		일반형		계
	수혜자수	금액	수혜자수	금액	수혜자수	금액	수혜자수	금액
12.3
. . .
합계

③ 지원 전체기간 동안 수행한 사업일체를 기재하되, 사업별로 서비스 수혜자수,

수혜자 중 취약계층 비율 등을 월별로 기재

④ 참여자 교육·훈련 실적을 구체적으로 기재

【 서식 7 】-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신청서(신규)

< 앞면 >

(신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신청서

□ 사회적기업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신청기관 개요
기 관 명				인증(지정)일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연 락 처	Tel. (Fax. )			담 당 자		성명 : (e-mail : )
자체고용 근로자 현황	전체유급근로자수(A)			취약계층근로자수(B)		취약계층 비율(B/A)
	명			명		%
사회적목적 실현유형	□일자리제공 □사회서비스제공 □지역사회공헌 □혼합 □기타
사회서비스 제공실적	※ 최근 3개월 이내의 실적만 인정하며, 구체적인 증빙자료는 별도제출 (사회서비스제공형, 혼합형 사회적기업은 제외)
종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여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명			참여기간
				. . .부터 . . . 까지 ( 년 월)
◈ 신청내용
신청인원		탄력적 인원배정여부	전체 신청인원(A)		취약계층 고용계획인원(B)		취약계층 고용계획비율(B/A)
			명		명		%
사 업 명
사업분야

위와 같이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기초자치단체장    귀하

< 뒷면 >

※ 신청인원 작성방법

- 법정근로시간(주40시간)을 기준으로 신청인원수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탄력적 인원배정을 원하는 경우에도 구체적인 신청인원 구성내용은 사업계획서에 작성하되, 신청서의 해당란에는 각각 법정근로시간으로 환산된 인원수 기재

예) 소정근로시간이 주20시간인 인원 6명(취약계층 4명)과 주40시간인 인원 4명(취약계층 2명)을 신청하는 경우

→ 신청서의 전체신청인원은 7명, 취약계층고용계획인원은 4명임

※ 구비서류

①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또는 사회적기업 인증서 사본

② 사업계획서

③ 훈련계획서

④ 4대보험 가입증명서

⑤ 재무제표 등 재정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관련 전문가(회계사, 세무사 등)의 검토를 받은 자료만 인정

⑥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사회서비스제공형, 혼합형으로 인증된 사회적기업은 제외)

※ 사업분야 구분

①교육 ②보건 ③사회복지 ④환경 ⑤문화․예술 ⑥보육 ⑦산림 보전 및 관리 ⑧가사 간병 ⑨문화재 보존 또는 활용관련 서비스 ⑩청소 등 사업시설관리 ⑪고용서비스 ⑫기타분야

【 서식 7-1 】-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신청서(재심사)

< 앞면 >

(재심사)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신청서

□ 사회적기업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신청기관 개요

기 관 명

인증(지정)일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연 락 처

Tel.

(Fax.   )

담 당 자

성명 :

(e-mail :             )

사회적목적

실현유형

□일자리제공  □사회서비스제공  □지역사회공헌  □혼합  □기타

사회서비스

제공실적

※ 구체적인 증빙자료는 별도제출

(사회서비스제공형 사회적기업 제외)

◈ 사업성과

직전 지원약정기간

.     .     .부터      .     .     . 까지 (    월)

근로자현황

(재심사일 현재)

전체

근로자수(A)

지원인원

배정인원

실제

지원인원(B)

취약계층 근로자수(C)

재정지원 비율(B/A)

취약계층 비율(C/B)

참여근로자

월별현황

구분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전체참여자
취약계층참여자

재정현황

총수입

(A)

영업수입

(B)

영업외 수입

총수입대비 영업수입 비율(B/A)

정부보조금

민간기부금 등

기타수입

원

원

원

원

원

%

(100%)

(    %)

(    %)

(    %)

(    %)

일자리창출사업

매출액(C)

일자리창출사업 지원금(D)

일자리창출사업 성과

B/C

B/D

원

원

%

%

일자리창출사업

월별현황

구분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매출액
지원금

<뒷면>

◈ 신청내용
신청인원	탄력적 인원배정여부	전체 신청인원(A)	취약계층 고용계획인원(B)	취약계층 고용계획비율(B/A)
		명
사 업 명
사업분야

위와 같이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계속참여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기초자치단체장    귀하

※ 신청인원 작성방법

- 법정근로시간(주40시간)을 기준으로 신청인원수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탄력적 인원배정을 원하는 경우에도 구체적인 신청인원 구성내용은 사업계획서에 작성하되, 신청서의 해당란에는 각각 법정근로시간으로 환산된 인원수 기재

예) 소정근로시간이 주20시간인 인원 6명(취약계층 4명)과 주40시간인 인원 4명(취약계층 2명)을 신청하는 경우

→ 신청서의 전체신청인원은 7명, 취약계층고용계획인원은 4명임

※ 사업성과 작성방법

• 전체 참여자 / 취약계층수: 매월 말일 기준의 인원

• 영업수입 : 재화 ․ 서비스 판매를 통해 얻은 수입의 총액으로 자치단체등과의 서비스 위탁계약(공공매출)에 따른 수입을 포함

• 세부 사업성과는 필요시 별지작성

※ 구비서류

①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또는 사회적기업 인증서 사본

② 사업계획서

③ 훈련계획서

④ 재무제표 등 재정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관련 전문가(회계사, 세무사 등)의 검토를 받은 자료만 인정

⑤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사회서비스제공형, 혼합형으로 인증된 사회적기업은 제외)

※ 사업분야 구분

①교육 ②보건 ③사회복지 ④환경 ⑤문화․예술 ⑥보육 ⑦산림 보전 및 관리 ⑧가사 간병 ⑨문화재 보존 또는 활용관련 서비스 ⑩청소 등 사업시설관리 ⑪고용서비스 ⑫기타분야

【 서식 8 】- 사업계획서(예시)

사  업  계  획  서

◈ 기관개요

기 관 명

인증(지정)일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사회적목적

실현유형

□일자리제공  □사회서비스제공  □지역사회공헌  □혼합  □기타

◈ 사업계획

사업내용

사업수단 및 사업장소 확보방안

상품 및 서비스 내용

사회서비스 제공 계획

◈ 참여근로자 채용 및 관리 계획

참여근로자

채용계획

□ 단시간근로자 채용계획(해당기관만 작성)

구분	신청 인원수	사유 (대상근로자 유형)	취약계층수	비고
주20시간	6	중증장애인	4
주40시간	4	-	1
환산기준	7		3

참여근로자

수행업무

참여근로자

근로조건

참여근로자

관리계획

◈ 사업지속 및 자립가능성

목표 매출액

원

산출근거

*구체적으로 작성할 것

지속적 수입

확보 방안

회계관리의

투명성 확보

수익금

사용계획

◈ 사업관리 및 향후 계획

사업관리방안

향후사업계획

(인증계획 포함)

* 필요시 별지 작성

【 서식 9 】- 훈련계획서(예시)

훈련계획서

훈 련 명
훈련대상	참여근로자 명
훈련기간
훈련방법 (훈련단계, 교재, 강사 등)
최종목표 수준
자격증 취득여부
기대효과

【 서식 10 】-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신청서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기관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명
	소재지
	전화(fax)					상시근로자수
	기관유형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지역형,부처형,고용부형) □기타형
과거지원	연도(회차)			금액		사용항목
	연도(회차)			금액		사용항목
	연도(회차)			금액		사용항목
사업 개 요	사 업 명
	사업 총예산 (2+3)		보조금(국비․지방비) 지원신청금액(2)				자체부담금액(3)
	원		원				원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사업관리	구분		관리책임자							실무자
	성명
	소속 및 직위
	전화번호/휴대전화		/							/
	이메일
2013년도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시․군․구(청)장 귀하|
첨부 : 1.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또는 사회적기업 인증서 사본, 고용부 (예비)사회적기업 창출사업 참여 확인서[서식1-1] 2.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계획서[서식1-2] 3.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예산운용계획서[서식1-3]

【 서식 10-1 】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계획서

◈ 사업 목적 및 개요

◈ 사업계획
사용용도	□ 브랜드(로고) □ 기술개발	원	□ 홍보 □ 광고□ 마케팅	원
	□ 시장수요조사	원	□ 시제품제작 □ 예술공연기획	원
	□ 특허출원	원	□ 홈페이지제작 □ 쇼핑몰제작	원
	□ 교육훈련비	원	□ 기타( )	원
목표매출액	□ 사업신청 전월 매출액: □ 목표 매출액(사업종료 전월기준):
세부사업 내용 (구체적으로 작성)	1) 필요성 2) 추진내용 3) 추진체계 및 추진전략
추진일정	추진일정은 월단위로 구체적으로 기재
기대효과	매출액 및 근로자수 증가, 지역내 인지도 향상 등 기대효과를 구체적 수치로 명시

※ 기재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작성

【 서식 10-2 】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예산운용계획서

1. 총괄 예산

구 분	계	1차교부	2차교부
합 계
보조금
자부담

2. 세부사업별 예산계획

구 분	세부항목	총소요예산	산 출 내 역	비 고
총사업비 (1+2)
보조금1)
사업명
사업명
사업명
자부담2)
사업명

※ 세부항목별 경비산출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산출식 및 근거를 제시)

【 서식 11 】- (예비)사회적기업 시설비 지원사업 신청서

(예비)사회적기업 시설․장비확충 계획서

1. 사회적기업 현황

기 관 명		설 립 일
대 표 자		인 증 일
소 재 지
단체종류
사 업 자 등록번호		가입보험	☑고용 ☑산재 ☑의료 ☑연금
담당부서		담 당 자
전화번호 (FAX)	Tel: Fax:	E-mail
근로자수	총 명(자체채용 명, 정부지원 명)
주요사업내용

2. 운영상 시설․장비 관련 현황

시설보유현황	- -
장비보유현황	- -
운영상 애로사항	- -
기 타	- -

※ 생산시설, 경영시설 등과 관련된 부분을 말함 (사무집기, 자동차 등은 제외)

3. 시설 및 장비 확충계획

○ 필요성

-

-

○ 주요 확충계획

-

-

○ 소요예산 :         천원

○ 산출기초

-

-

○ 소요사업비 대책

(단위 : 천원)

총 소요사업비	도 비	시군비	자부담	비 고

※ 기준 : 도비 4,000천원 이내, 시군비 6,000천원 이내, 자부담은 별도

○ 구입시기와 방법 (10월 이후 구입가능 예상)

-

-

-

○ 사후 관리 및 활용계획

-

-

-

4. 시설 장비 확충을 통한 기대효과

○

○

○

신청자 : 사회적기업명                     (인)

시장, 군수                      (직인)

[별표 1] 사회서비스의 범위

◩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의 대상이 되는 사회서비스는 개인 또는 사회 전체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사회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로서

- 교육ㆍ보건ㆍ사회복지ㆍ환경 및 문화 분야의 서비스 그밖에 보육서비스, 예술ㆍ관광 및 운동서비스, 산림 보전 및 관리서비스, 간병 및 가사지원 서비스, 문화재 보존 및 활용관련 서비스, 청소 등 사업시설 관리 서비스,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 등 고용서비스 등 이에 준하는 서비스를 말함(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

- 한국표준산업분류의 O, P, Q 전부와 N, S, T의 일부가 포함됨

표준산업분류	개요 및 예시
O.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국가 및 지방행정기관이 일반대중에게 제공하는 공공행정, 국방, 산업 및 사회보장 행정업무 예) 사법 및 공공질서 행정(법원, 검찰, 교도기관, 경찰, 소방 등), 사회보장 행정 등
P. 교육서비스업	정규교육기관, 성인교육, 기타 교육기관 및 교육지원서비스업 예) 교육기관(유아 · 초중등 · 고등), 특수학교, 직업훈련
Q.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건강유지를 위한 각종 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의원 및 기타 의료기관과 자립능력에 제약을 받는 특정 범주내의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주 복지시설 또는 비거주 복지시설 예) 의료(병원, 의원 등), 복지시설(양로, 요양, 보육 등)
N.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사업시설의 청소, 방제 등을 포함한 사업시설 유지관리활동과 고용지원서비스, 보안서비스, 여행보조서비스, 사무보조서비스 등과 같은 사업운영과 관련한 밀접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예)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건물 · 산업설비 청소, 방제서비스) 사업지원서비스(인력공급 및 고용알선, 여행)
S. 협회 및 단체, 수리 기타 개인서비스업	수리, 세탁 및 개인대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예) 개인 간병인, 이 · 미용, 욕탕, 마사지 등
T.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각종 가사담당자를 고용한 가구의 활동과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를 위한 가구의 재화 및 서비스 생산활동 예) 가사도우미(가정탁아, 세탁부 등)

[별표 2] 취약계층의 범위 및 판단기준

❚ 취약계층의 범위 ❚

(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령 제2조)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

1. 가구 월 평균소득이 전국 가구 월 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4.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성매매 피해자

5.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 중 또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력단절여성등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사람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7.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

8.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9. ｢재한외국인처우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10.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에 따른 갱생보호대상자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장해를 입은 경우 그 구조피해자 및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나.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12.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업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취약계층으로 인정한 사람

가. 1년 이상 장기 실직자

나.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형자로서 최초 고용시 출소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단, 노역유치자는 제외)

다. ｢보호 청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원생로서 최초 고용 시 퇴원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 한 자

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청소년(보호관찰기간 중인 자)

마. 노숙인

바. 여성실업자 중 가족부양책임이 있는 자(여성가장)

❚ 취약계층의 판단기준 ❚

제1호 (저소득자) 가구 월평균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자

☞ 확인방법

① 가구 월평균소득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수급자증명서, 복지대상자 급여신청결과통보서, 건강보험료 납입고지서(납부영수증), 소득금액증명(국세청) 등으로 확인되는 ‘최근 6개월간’의 월평균소득

②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 : 통계청에서 공표하는 “가수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에 공표된 ‘직전년도 3/4분기’의 월평균소득

[단위 : 원]

구 분	1인	2인	3인	4인	5인이상
‘12년 3/4분기 가구 월평균소득	1,561,515	2,840,784	4,233,132	4,896,587	4,960,821
60%	936,909	1,704,470	2,539,879	2,937,952	2,976,492
월 보험료 납부액	28,950	52,668	78,482	90,782	91,973

※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납입고지액에 따른 월평균소득 판단방법

- 월평균소득액 = 건강보험료 납부액 × 1/직장가입자보험료율(3.09%)

제2호 (고령자) 55세 이상인 자

☞ 확인방법: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사본 등)

제3호 (장애인)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 확인방법: 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상이군경회원증, 장애진단서(전문의) 등

제4호 (성매매피해자)

• 위계·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자

• 업무·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하는 자에 의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자

•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자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유인된 자

•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자

☞ 확인방법: 성매매피해여성 쉼터․보호시설 이용자 또는 상담 및 심리치료기관 등의 확인서

제5호 (청년, 경력단절여성 중 고용촉진지원금(‘11.1.1 시행, 前신규고용촉진 장려금) 지급대상자)

가. 청년 중 고용촉진지원금 지급대상자: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구직등록한 자

* 단, 취업성공패키지를 이수한 29세 이하의 청년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기업에 취업한 경우 구직기간이 12개월 미만이면 지원대상에서 제외

나. 경력단절여성 중 고용촉진지원금 지급대상자: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구직등록한 자

☞ 확인방법: 현재 외부자료를 통한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해당 고용센터에 의뢰하여 확인

제6호 (북한이탈주민)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보호대상자)

☞ 확인방법: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제7호 (가정폭력 피해자)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자

☞ 확인방법: 가정폭력피해보호시설(60여개) 입소 확인서, 상담 확인증

제8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여성가족부장관이 매년 보호대상자의 최저생계비·소득수준 및 재산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호의 종류별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 확인방법: 한부모가족 증명서(읍면동 발급)

제9호 (결혼이민자)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 외국인

☞ 확인방법: 국적취득자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관계증명서, 국적미취득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상 F-2 또는 F-5, F-6

제10호 (갱생보호 대상자)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자립갱생을 위한 숙식 제공, 여비 지급, 생업도구와 생업조성 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등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

☞ 확인방법: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갱생보호법인(민간법인 7개소)이 지원하였다는 확인서

제11호 (범죄구조피해자)

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2.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3.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4. “구조대상 범죄피해”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또는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행하여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형법」 제9조, 제10조제1항, 제12조, 제22조제1항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포함하며, 같은 법 제20조 또는 제21조제1항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 및 과실에 의한 행위는 제외한다)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것을 말한다.

5. “장해”란 범죄행위로 입은 부상이나 질병이 치료(그 증상이 고정된 때를 포함한다)된 후에 남은 신체의 장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6. “중상해”란 범죄행위로 인하여 신체나 그 생리적 기능에 손상을 입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제16조(구조금의 지급요건) 국가는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받은 사람(이하 “구조피해자”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구조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범죄피해 구조금(이하 “구조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 확인방법: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16호 서식(결정통지서), 가족관계증명서

제12호 (기타)

가. 1년 이상 장기 실직자: 고용센터,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을 위탁한 민간 취업알선기관에 구직을 신청한 날부터 기산하여 1년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자

☞ 확인방법: 구직등록 여부 및 고용보험가입 이력조회

나.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형자로서 출소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확인방법: 교정시설(교도소, 구치소)에서 발급한 수용증명서

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원생으로서 퇴원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 한 자

☞ 확인방법: 소년원에서 발급한 수용증명서

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청소년(보호관찰기간 중인 자)

☞ 확인방법: 보호관찰 중인 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

마. 노숙인

☞ 확인방법: 관련시설(노숙인 쉼터, 상담보호센터 등)에서 받은 추천서

바. 여성실업자 중 가족부양책임이 있는 자(여성가장)

- 본인과 배우자였던 자의 직계존비속(60세이상 또는 18세미만)을 부양하고 있는 자

- 근로능력없는 배우자를 부양하고 있는 자

- 본인과 배우자였던 자의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 중 근로능력없는 자를 부양하고 있는 자

☞ 확인방법: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통반장 확인서(사실혼 관계 확인용) 및 배우자․직계존비속이 근로능력없음을 입증하는 서류(실종신고서, 장애인등록증,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의사의 진단서, 군복무확인서, 재학증명서, 교도소 수용증명서, 형확정 판결문, 이혼소송확인서, 통․반장의 확인서 등)

※ ‘금융채무불이행자 및 저신용자’ 관련 경과규정 : 이 지침의 시행일 현재 ‘금융채무불이행자 또는 저신용자’에 해당하여 취약계층으로 인정된 참여근로자는 향후 계속고용기간동안은 취약계층으로 인정함. 단, 사회적기업 인증 심사 시에는 동 근로자를 취약계층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음을 안내하기 바람

※ 각 개인별로 취약계층임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하는 자료가 위에 예시된 서류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안별로 적합여부를 판단

※ ‘금융채무불이행자 및 저신용자’는 2011년 이전에 채용된 인력에 해당되며 2012년 부터는 취약계층으로 신규승인 불가

※ 일자리 창출사업 최초 참여시 저소득자, 장기실업자 등 취약계층에 해당되었으나 동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신분이 변동한 경우 최초 고용일을 기준으로 5년까지 고용당시 취약계층 신분 인정

예) 저소득자로 ‘13.4.1 고용된 일자리 참여자가 ’13.8.1 저소득자에서 탈피한 경우 18.3.31까지 취약계층 인정

※ 일자리 창출사업 최초참여시 취약계층이 아니였으나 취약계층으로 신분이 변동한 경우 신분 변동일을 기준으로 취약계층 신분을 인정

예) 일반근로자로 ‘13.5.1 고용된 일자리 참여자가 ’13.7.15 고령자가 된 경우 ‘13.7.15부터 취약계층으로 인정

[별표 3]

고용조정에 의한 감원 및 고용유지 조치

◩ 고용조정에 의한 감원

대분류	중분류	내용설명
2. 회사사정에 의한 이직	23.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	①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 - 기업 구조조정 및 경영악화방지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정리를 위하여 해고기준을 설정하여 행한 해고 ② 사업의 양도 ․ 양수 ․ 합병으로 - 사업의 양도 ․ 양수 ․ 합병과정에서 본인의사와 관계없이 고용승계가 배제되어 이직하는 경우
	25. 기타회사사정에 의한 퇴직 (고용조정계획에 따른 사업주의 권유에 의한 명예퇴직 포함)	① 인원감축을 위한 희망(명예)퇴직에 응해서 - 고용조정계획 등 경영상필요에 의한 인원감축을 위하여 사업주 권유에 의한 희망(명예)퇴직에 따라 이직하는 경우 - 기업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법정금품외 퇴직위로금등 금품을 받고 권유에 의해 이직하는 경우 포함 ② 사업 ․ 부서가 폐지되고 신설된 법인으로 전직 - 사업 ․ 부서가 폐지되고 별도법인이 설립되어 사업이 양도됨으로써 부득이하게 신설된 법인으로 전직 하는 경우(아웃소싱 포함) ③ 회사의 업종전환에 적응하지 못해서 - 회사의 업종전환 과정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사업주의 권유에 의하여 이직하는 경우 ④ 회사의 주문량 ․ 작업량 감소로 - 회사의 주문량 ․ 작업량 감소로 인하여 이직하는 경우 ⑧ 기타 회사사정 또는 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이직토록 하는 경우

※ 위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용조정에 의한 감원이 아닌 것으로 해석

예) ①근로자의 귀책사유가 해고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징계사유에는 해당되어 근로자가 징계를 피하기 위하여 사직하는 경우 ②징계해고 사유에 해당되나 사업주의 권고에 의해 사직한 경우 등

◩ 고용유지조치(고용보험법 제21조)

-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업 또는 전환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휴업, 직업전환에 필요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인력의 재배치 등을 실시하는 것

[별표 4]

｢사업개발비｣와 ｢경영컨설팅｣ 비교

◩ 사업개발비, 경영컨설팅의 중복수혜 방지를 위한 영역 조정 검토

❍ 경영컨설팅은 사업전략․계획 수립을 통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대체로 무형의 결과물 도출을 목적으로 하고, 사업개발비는 경제적 ․ 사회적 목적을 적극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기술개발 등의 유형의 결과물 도출을 목적으로 함

비고	사업개발비	경영컨설팅
개념	사업운영 개선 및 발전을 위해 필요로 하는 사업분야에서 사업성과 목표를 설정하고 사업종료시 객관적으로 목표 달성이 가능한 사업	사업운영상 문제점을 찾아 진단․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동 해결방안이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 전략컨설팅(사업다각화, 시장창출, M&A), 인적자원컨설팅(성과평가, 조직재설계, 변화관리, 임금․보상체계 설계 등), 정보기술컨설팅(ERP, KMS, Intranet), 운영관리컨설팅(아웃소싱, TQM 등 생산성향상 및 업무효율화)
분야	• 브랜드(로고), 기술개발 등 R&D 비용 • 홍보․마케팅․부가서비스 개발 • 서비스, 판매관련 시장수요조사 등 • 시제품 제작비, 예술․공연 기획 등 새로운 상품․서비스 개발 • 제품의 성능 및 품질개선 비용 • BS/AS 등 고객관리 소요비용 • 특허․출원 등 인증 취득비 • 신규사업 진출 및 전략적 사업모델 발굴 비용 • 홈페이지 (신규)개발 및 기존 홈페이지에 홍보 및 쇼핑몰 구축을 위한 개발 비용 • 교육훈련비(훈련과정 미개설 등으로 고용보험법상 재직자 훈련과정을 활용할 수 없는 경우)	□ 기초컨설팅 - 인사·노무·회계 등 □ 경영혁신컨설팅 - 경영전략, 조직혁신, 자원개발, 홍보, 마케팅, 영업전략, 시장개척, 판로개척, 연구개발, 기술개발, 품질관리, 생산성 향상, 디자인 및 브랜드 관리, 직무분석 및 성과평가, 구조조정 등 □ 회계프로그램 지원
절차	□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자치단체에서 지원기관을 선정하여 예산의 범위내 지원 ① 자치단체별로 보조금 교부 ② 자치단체 공모를 통해 사업수행기관 선정 ③ 중간평가 ④ 사업완료후 최종 보고 및 지원금 정산	□ 예산 범위내에서 신청에 의해 지원 결정 ①컨설팅 제공기관 등록 ②(예비)사회적기업 신청 ③센터에서 적정성 심사 ④계약체결 및 컨설팅 수행 ⑤중간 모니터링 ⑥컨설팅 완료 후 최종 보고/ 비용지급

❍ 사업개발비와 경영컨설팅의 구체적 용례 비교

비고	사업개발비	경영컨설팅
홍보	․ 직접적인 홍보자료/동영상 제작(실질적인 홍보 실행)	․ 홍보전략 수립
디자인	․ 직접적인 MI, CI 등 브랜드 개발	․ 브랜드/디자인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
기술 개발	․ 직접적인 기술개발	․ 직접적인 기술개발은 불가 -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어떠한 기술개발이 필요한지에 대한 컨설팅은 가능
시장 조사	․ 수립된 전략에 근거한 기술개발, 사업다각화 등 직접 실행	․ 시장조사를 통한 전략 수립
IT 도입	․ 쇼핑몰 구축비용 ※유통/물류시스템 도입 포함 ※홈페이지 구축/개발 포함	․ 인사, 재무관리 등을 위한 ERP도입은 가능
교육훈련	․ 교육훈련을 통한 새로운 상품․서비스 개발	․ 경영개선을 위한 직무관련 기초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