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규제영향분석서

Ⅰ. 분석대상 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 지하수이용부담금 체납시 가산금 부과

2. 구 분

신설

강화

○

내용

심사

존속

기한

연장

3. 소관부서명 및

인적사항

○ 평창군청 환경과

과장 최찬웅, 수질담당 주경미

4. 근거법령 등

○ 지하수법 제30조의3

○ 지하수법시행령 제40조의3

○ 지방세기본법 제60조제1항제2항

관련규제수

1

5. 규제의 구분

및 분석방법

□ 규제의 구분 : 행정질서벌

□ 분석방법

① 연간비용 : 일반주민 비용발생 없음

② 피규제자수 : 평창군민

③ 경쟁제한적요소 : 없음

④ 국제기준에 비추어 과대 또는 불합리한 규제 : 없음

6. 종전의 규제

및  신설(변경)

규제의 내용

현 행	개 정
제19조(가산금) 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를 경과한 날부터체납된 요금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단서 신설>	제19조(가산금 등) ①---------------------------------------------------------------------------------------------------------------------------------------. 다만, 국가와 군(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②체납된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부담금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중가산금”이라 한다)을 제1항에 규정하는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신 설>	③제2항의 규정은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와 체납된 부담금이 30만원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 설>	④ 제1항에 따라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그 기한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 분석

1. 규제의 신설의 필요성

가. 문제의 내용

○ 지하수이용부담금 체납액에 대한 중가산금 미부과로 체납액 증가

나. 문제발생의 원인

○ 지방세기본법59조에 의거 납기를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요금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만 부과

다. 문제해결을 위한 규제의 필요성

○ 지하수이용부담금 체납액에 대한 중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함(지방세기본법 60조 준용)

라. 규제의 목표설정

○ 성실 납세자와 체납자의 형평성을 고려한 중가산금 부과로 체납액 일소

2. 규제목적의 실현가능성

가. 규제에 대한 반대 및 사회적 제약요소 : 없음

나. 기술수준 및 행정환경에 비추어 본 실현가능성

○ 전국 자치단체 대부분 조례로 제정하여 실시하고 있으므로 실현가능함.

3. 규제외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 규제와의 중복 여부

가. 기존 규제의 대체여부 : 해당없음

나. 비규제 방법으로 목적달성 여부 : 해당없음

다. 유사한 기존 규제와의 중복 여부 : 해당없음

라. 규제의 확대 재생산 가능성 여부 : 해당없음

4. 규제의 비용과 편익분석

가. 규제의 비용분석 : 해당없음

나. 규제의 편익분석

○ 기존 조례의 미비한 사항 보완으로 세외수입 증대

5. 경쟁제한적 요소의 포함여부 : 해당없음

6. 규제내용의 객관성 및 명료성

가. 규제기준과 절차의 명확성·일관성·이행용이성

○ 지하수 이용부담금 체납액에 대한 중가산금 부과기준 명확성

나. 규제의 법적근거 및 존속기한 타당성

○ 지방세기본법 제60조제1항제2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지하수 이용부담금의 세입증대를 위해 지속적인 준수가 필요함

7. 행정기구·인력 및 예산의 소요 : 해당없음

8. 민원사무의 구비서류·처리절차 등의 적정성 : 해당없음